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45호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 청소년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형식적인 부분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4. 3(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를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을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을 “법에 따라”로 한다.

2. “청소년활동” 이란 법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시설”이란 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 있으며,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달”을 “달 행사 및 청소년의 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 등이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청소년의 날) 공주시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공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복지국장과 여성가족과장”을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소년육성” 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1. --------------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
2. “청소년활동” 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 이란 법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 법에 따른 ------------------------------------------------------------------------------------------------------.
4.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시설”이란 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5. ----------- 법에 따라 -------------------------------------------------------------------------------------------------------------.
제4조(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 수 --------------------------------------------------------------------------------------.
1. 청소년의 달 행사	1. ------ 달 행사 및 청소년의 날 -----------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업을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 등이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청소년의 날) 공주시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제2장 공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삭 제>
제5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과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 또는 과장--------------------------------------------------------------------------------------------------- 시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 ①ㆍ② (생 략)	제6조(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삭 제>
제11조(지도위원증) ①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증의 규격 및 제식,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지도위원증) ① -------------------------------------------------------------------------------------------- 별표 1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과 행정기관과의 상호협력에 필요사항을 건의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읍ㆍ면ㆍ동에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