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46호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명칭이 변경된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형식적인 부분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이 변경된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4. 3(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 중 “증진 및 보호, 청소년 활동의”를 “증진, 청소년 활동”으로, “하여야 하며 청소년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등 운영위원회의”를 “등”으로 한다.

제7조 앞에 “제3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설치)”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상담상담복지센터(이하”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운영)”을 “(위탁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을 “위탁기간”으로,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에 한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제11조 앞에 “제4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이하“지원위원회”라고”를 “(이하 “지원위원회”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 공주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위해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보호, 청소년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증진, 청소년 활동 ------------------------------------- 해야 한다.
제2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삭 제>
제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와 같다.	<삭 제>
제6조(운영위원회) ①「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공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
제3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삭 제>
제7조(설치) 시장은 청소년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공주시 청소년상담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
제8조(운영)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ㆍ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와 제23조 및「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그 밖에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위탁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 한 차례에 한해 -------------------------------------------------------------------------------.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기능)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기능) ---------------------------------.
1.「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1.「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위해 -----------------------------
제4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삭 제>
제11조(설치) ① (생 략)	제11조(설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4조(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지원위원회) ① ------------------------------------------------- 위해 ------------------------------(이하 “지원위원회”라 -----------------.
② 지원위원회의 운영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② ------------------------------ 위해 심의위원회------------------------------------------------.
제5장 보칙	<삭 제>
제18조(문서관리) 상담복지센터 및 지원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청소년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