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47호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4. 3(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역 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곳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신청)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가 위치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공주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주시장은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육성) 공주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공동디자인 개발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ㆍ행사ㆍ문화공연, 문화환경의 조성 및 홍보

4. 골목형상점가와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ㆍ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5.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상권컨설팅 등 교육

6.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주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해제) ① 공주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해 휴업하는 경우

② 공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해제하는 경우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