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48호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축산농가의 축분처리를 활성화해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을 이끌어내고 관내 유기질비료 사업의 성장 및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지원에 대한 내용 및 부산물비료 우선구매 등 우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4. 3(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유기질비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의 원활한 축분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등 필요한 자재와 시설이나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의 현대화, 악취저감 등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은 공주시 소재 업체에서 생산하는 부산물비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거나 지원단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등 우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원대상) ① ∼ ⑥ (생 략)	제9조(지원대상)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장은 유기질비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의 원활한 축분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등 필요한 자재와 시설이나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의 현대화, 악취저감 등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⑧ 시장은 공주시 소재 업체에서 생산하는 부산물비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거나 지원단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등 우대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