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계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졸업생이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창업 자금 지원

◦ 영농 의지가 있는 우수 인력을 선발하여 미래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2. 근거법령

◦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3. 2023년도 지원계획

◦ 사 업 량

- (농업계 대학교 졸업생) 10명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15명(ʹ22년 선발인원에 대하여 ʹ24년까지 지원 후 일몰)

◦ 사 업 비 : 175,000천원(도비 52,50030%, 시군비 122,5007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지원사항

◦ 사업대상자

- (농업계 대학교 졸업생) 전국농업계대학장협의회 소속 농과대학(이하“농업계학교”라 한다) 졸업(예정) 후 3년 이내 전공 분야로 농창업(예정)한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1983.1.1.~2005.12.31.출생자)

* 졸업 예정자의 경우, 사업연도 상반기 졸업 예정자에 한함

** 농창업 예정자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도내 농업계고* 졸업 후 10년 이내 전공 분야 농창업 청년농업인(추가 선발없이 기 선발 인원에 대하여 점검(정산)을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24년까지 지원 후 일몰)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농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 사업대상자 선발 방법

- 사업공모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발

- 심사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지원 내용 및 지출 방법

- 지원항목 : 사업계획서 상 영농에 필요한 자재 및 소모품 구입 등 경상적 경비(사업계획서와 무관한 영농 경비는 지원 불가능하나 영농계획 변경 승인(시‧군) 후 해당 경비 지원 가능)

*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불가

<농창업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유 형	사용 가능 항목
연료구매	농업용 유류, LPG, 연탄, 기타 연료
서적/문구	영농 관련 일반서적,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출판인쇄물, 교육테이프 등
자동차정비	농업용 차량 및 농기계 타이어, 부품, 정비, 견인서비스 등
건축/자재	영농 관련 건축요업품, 조명기구, 페인트, 유리, 목재·석재·철물, 기타건축자재 등
용역서비스	영농 관련 보관창고업, 화물운송, 사무서비스, 공공요금, 공공요금/대상 등
수리서비스	영농 관련 사무통신 기기수리, 기타 수리서비스 등
농업/공구	비료/농약/사료/종자, 기타농업관련 소모품 등

- 지출방법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보조금 전용으로 개설하여 결제

* 보조금 지급받은 날 이후부터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보조금 교부 이전 사용액 지원 불가)

◦ 지원조건(초대졸 이상 신청자만 해당)

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ʹ23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3.1.1.~2005.12.31. 출생자)

➁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➂ 사업대상자는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자일 것(단, 졸업 예정자는 사업연도 상반기 중 졸업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➃ 사업대상자는 졸업 후 3년 이내 전공분야 농창업 청년농일 것

➄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단,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자는 사업연도 중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➅ 연령, 거주지, 농업계고 졸업자,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지원 제한

가. 부부의 경우, 세대 및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1인에 대하여만 지원

나. 졸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 전까지 미등록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다. 농외소득 3,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라.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마. 휴경하는 경우 사업신청이 불가하며, 지원 기간 중 휴경하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2.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영농에 필요한 자재 및 소모품 구입 등 경상비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0백만원(고졸자의 경우, 1인당 연간 5백만원)

◦ 지원기간 : 1인당 1회 지원(고졸자의 경우, 추가선발 없이 `24년까지 지원 후 일몰)

3.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체계

- 충청남도 : 기본계획 수립, 예산지원, 대상자 확정, 성과 점검 등

- 시․군 : 사업신청․접수, 사업관리, 집행 및 정산, 현장점검 및 사후 관리 등

◦ 사업추진 절차

주 관	시 기	내 용	세부내용
도	2월	사업계획 통보	∙ 사업 시행지침 수립 및 통보 (도→시․군, 농업계 학교) ∙ 사업 공고
		⇓
시·군	∼4월	사업신청․접수	∙ (예비)청년농업인 사업 신청 [(예비)청년농→시․군]
		⇓
시·군	∼4월	적격심사(서면) 및 지원대상자 제출	∙ 자격조건 확인 후 지원대상 명단 제출 (시․군→도) ∙ 추경예산 확보 ※ 예산 가용수준 내에서 명단 제출
		⇓
도	5월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대상자 확정 (고졸자의 경우, 정산 결과를 토대로 계속지원 여부 확정) ∙ 시․군 보조금 교부 결정 (도→시․군)
		⇓
시·군	5월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자 보조금 지급 (시․군→청년농)
		⇓
시·군	익년도 1월까지	지원실적 보고	∙농창업 지원실적 보고 (시․군→도) ※ 지원 대상자 점검 완료 후 실적 보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도

◦「농업계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

시·군

◦ 시군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후 사업신청 접수 및 홍보 실시

◦ 신청서 접수 후 관련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후 사업 대상자 적격심사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서식에 따라 도에 보고

◦ 배정된 사업량 해당 예산 추경 확보

농업계학교 졸업생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시·군에 신청

① 졸업증명서(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 ② 사업계획서, 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등록 예정자의 경우, 사업연도 중 등록 후 제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주민등록등본,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입금예정 통장사본, ⑧ 병역증명서, ➈ 기타 증빙서류

	시군 확인·검토사항
▪ 신청자 주소지, 졸업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외소득 기준 초과 여부, 배우자 선정(신청) 여부

2. 사업자 선정 및 자금 집행단계

도

◦ 시‧군 적격심사를 거친 명단을 토대로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지원대상 확정

- 심사위원은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여 서면심사로 진행

◦ 시․군별 사업량 배정

선발 우선순위
1.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 고득점 순 2. 동점자 발생 시, ①→②→③ 순 ① 청년농업인 연소자 ② 졸업 연도가 최근인 자 ③ 농외 소득이 적은 자

시·군

◦ 최종 확정된 지원대상자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등 안내

◦ 졸업증명서 등 추가 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졸업예정자 및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자 추가 제출서류 확인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후 지급

◦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도에 제출

- 영농 이외의 용도 등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용한 금액은 반납조치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의 경우, 추후 필히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을 명시할 것

농업계학교 졸업생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청년농업인은 사업계획서 변경 사유 발생 시 필히 시‧군 승인을 득한 후에 보조금 사용

◦ 보조금 지급 전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는 보조금 사용 불가

◦ 사업연도 내 보조금 집행

3. 이행점검단계

도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추진

- 도-시‧군 사업추진상황 합동점검 연 2회 추진(상‧하반기)

시·군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교부조건 위배, 부정수급자 및 결격사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사항 조치

◦ 시‧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상황 점검

- 사업신청 및 예산 집행 전 영농 실태 점검

- 현장 점검 시 휴경, 영농 외의 용도로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

※ 부정수급자는 보조금 환수 및 이후 사업 추진 불가(재신청 불가)

4.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성과 등에 대한 분석 실시

◦ 우수사례 전파·확산 추진

참고 1	농업계 대학교 현황(2022년도 기준)

연번	구분	학교명	비 고
1	국 립	강릉원주대학교
2		강원대학교
3		경북대학교
4		경상대학교
5		공주대학교
6		목포대학교
7		부산대학교
8		서울대학교
9		서울시립대학교
10		순천대학교
11		안동대학교
12		전남대학교
13		전북대학교
14		제주대학교
15		충남대학교
16		충북대학교
17		한경대학교
18		한국농수산대학
19		한국방송통신대학
20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21	사 립	건국대학교
22		경희대학교
23		단국대학교
24		대구대학교
25		동국대학교
26		동아대학교
27		상지대학교
28		서울여자대학교
29		연암대학교
30		영남대학교
31		우석대학교
32		원광대학교
33		중앙대학교
34		성균관대학교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 학교

참고 2	농업계 고등학교 농창업 지원 대상자 명단

(단위 : 명)

시․군명	학교명	지원인원	명 단
합 계		15
천안시	천안제일고	2	정희철 이상현
공주시	공주생명과학고	5	김수길,신원희 이선녀,이창재 오은수
보령시	주산산업고	1	신웅희
아산시	천안제일고	2	김재건 정현우
논산시	공주생명과학고	1	김기찬
청양군	청양고	2	김도영 김혜성
홍성군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1	이재영
예산군	청양고	1	인구호

(별지 1호 서식)

농업계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년월일
주소		(시,군) (읍,면,동)		성별
				전화번호
사업예정지				전자우편
졸업내역		졸업(예정)연도	학교명		과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충청남도는 농업계고 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 지원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농업계고 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 지원사업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 등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자금지원 완료 까지(최대 3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 의 □ 비동의 □
※ 부정수급 등 지원 조건 위배 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재신청 불가능 2023년 농업계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① 졸업증명서(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 ② 사업계획서, 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등록 예정자의 경우, 사업연도 중 등록 후 제출), ④ 소득금액증명원(`21년도), ⑤ 주민등록등본,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병역증명서, ⑧ 본인명의 통장사본, ⑨ 기타 증빙서류

(별지 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Ⅰ. 현 황

1. 농작물 생산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자경ㆍ임차)	농지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실제 수확면적 (㎡)	수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공부	실제		공부상	실제 관리	미이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2.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시설현황 (㎡/동)	창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퇴비사	육묘장

3.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SS기	비료살포기	집초기	파종기	TMR 배합기
	스키드로더	방제기	랩핑기	포크레인	액비 제조기

4.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일련 번호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용도	소유 여부	가축 종류	경영 형태 (자영ㆍ수탁)	축사 면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5. 가축 사육규모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평균 납유량(㎘)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계
육 우
젖 소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돼지	양돈업				닭	종계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산란계					천개
	종돈업
											천수
						육용계					kg
					오리	종오리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오리					kg

구분		사육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기타 가축	산양(염소)		( )
	면양		( )
	꿀벌(군)		( )
	토끼		( )
	사슴		( )

※ 상기 기타 가축 이외에 해당되는 축종의 경우 괄호안에 작성

Ⅱ. 사업계획

1. 사 업 명 :

2. 영농계획

○ 창업배경

-

○ 영농품목

-

○ 영농방법

-

○ 기대효과

-

3.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 생산계획

-

-

○ 판매계획

-

-

○ 중장기 발전 계획

-

-

4.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천 원)
				계	후계농 융 자	자부담	국고	지방비

5. 세부사업별 추진 일정

세부사업명	분기별 추진일정
	1/4	2/4	3/4	4/4

Ⅲ. 농창업 지원사업비 활용 계획서

(단위 : 천원)

활용 내역	계	지원금	자부담
계		10,000
ㅇㅇ 자재 구입
ㅁㅁ 종자 구입
‧
‧
‧

(별지 3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별지 4호 서식)

농업계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사업 적격심사 결과

연번	신 청 인					졸업 여부	졸업후 5년내 창업	병역 여부	경영체 등록여부	배우자 선정/미선정	농외소득기준 초과/미초과	적격심사 결 과
	시군	읍면동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계						여	여	필	여	미선정	미초과	적격
						여	여	미필	여	미선정	초과	부적격
						여	여	면제	여	선정	미초과	부적격

별지 5호 서식

농업계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사업 정산결과

(단위 : 명, 원)

시군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도비)	비고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인 원	인 원

(별지 6호 서식)

농업계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표

평가 지표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척도	평가 결과
교육 (20%)	농창업 전공 연관성 (20)	창업 내용과 전공분야의 연관성	20	16	12	8	4
			□	□	□	□	□
		졸업(예정)증명서 등의 전공분야를 확인하여 사업계획과 대조
계획 (50%)	사업계획 (20)	영농품목 및 영농방법의 명확성 및 적정성	20	16	12	8	4
			□	□	□	□	□
		영농품목 및 영농방법의 명확성과 적정성 검토
	생산계획 (15)	생산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12	9	6	3
			□	□	□	□	□
		생산계획의 정량성과 구체적 실현가능성 검토
	판매계획 (15)	판매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12	9	6	3
			□	□	□	□	□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 구체적 제시 여부 검토
정착 (30%)	지 역 적합성 (10)	영농품목의 지역 적합성	10	8	6	4	2
			□	□	□	□	□
		영농품목의 특화 명시 여부 및 지역 농업 적합성 여부 검토
	지 속 가능성 (20)	향후 발전 및 지속 가능성	20	16	12	8	4
			□	□	□	□	□
		향후 3년 뒤에도 독립경영이 가능한 중장기 영농계획 수립 여부 검토
확인자 농업계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사업 심사위원 0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