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812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2023년 1분기분 지원사업 공고

공주시 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공주시장

1. 지원 개요

① 지원대상

- 공주시 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중 2023년 1분기분 납부액

③ 지원조건

- 2023년 1분기(1‧2‧3月)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④ 지원제외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희망월 이전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19년 4분기부터 적용)

※ 보험 취득시 신고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협회 및 단체가 아닌 사업장은 지원가능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L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으로등록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19년 4분기부터 적용)

2. 신청 개요

① 신   청

- 신청기간 : ’23. 4. 10.(월) ~ 4. 28.(금)

※ 분기별 신청‧접수 진행(2‧4‧7‧10月) - 1회 신청으로 연중지원(단, 신청시부터 지원)

※ 예산소진시, 사업 종료될 수 있음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공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동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可

< 신규 신청 >

- 대    상 : 두루누리 사업 신규 참여자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근로자용 동의서는 근로자별 각각 1부씩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변경 신청 >

- 대    상

⦁신규 ‧ 퇴사 ‧ 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 `19~`22년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주 변경 신청 必(근로자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必)

⦁사업장이 타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퇴사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X

※ 변경 사유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유의 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중복·부정 수급을 한 경우 등은 지원금액 환수 조치

4. 문 의

□ 공주시 경제과 및 사업장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연락번호	시군	연락번호
공주시 콜센터	1899-0088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1
유구읍	041-840-2699	사곡면	041-840-2873
이인면	041-840-2743	신풍면	041-840-2883
탄천면	041-840-2762	중학동	041-840-2905
계룡면	041-840-8853	웅진동	041-840-2983
반포면	041-840-2784	금학동	041-840-2927
의당면	041-840-2806	옥룡동	041-840-2969
정안면	041-840-2832	신관동	041-840-2948
우성면	041-840-2838	월송동	041-840-8681

【 붙임 문서 】

‣ (붙임) 신청 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