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23 – 6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사곡계실지구 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0번지 일원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같은 법 제30조 제5항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0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4월  17일

공  주  시  장

1. 금회 변경사항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공사 진행 및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향후 반영될 지번 및 면적을 변경하고자 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곡면 계실리 10번지 일원 → 사곡면 계실리 630번지 일원

* 확정측량 결과를 선 반영한 변경 사항임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칭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공공청사(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면적 : 223,000.0㎡ → 222,243.2㎡ [감) 756.8㎡]

·건축면적 : 2,794.93㎡, 건축연면적 : 16,120.56㎡ (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행정안전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2012. 12.

- 준공예정일 : 2023.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1 참조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도시관리계획(사곡계실지구 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붙임 2 참조

10. 도시관리계획(사곡계실지구 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변경없음) (1/5,000) : 게재 생략

11. 도시관리계획(사곡계실지구 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1/5,000) : 게재 생략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기정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223,000.0	223,000.0	-	-	-	-	-	-
1	계실리	1	전	2,423.0	2,423.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2	계실리	2	전	592.0	592.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3	계실리	2-1	전	941.0	941.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4	계실리	3	천	1,246.0	1,246.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5	계실리	4	전	79.0	79.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6	계실리	5	전	347.0	347.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7	계실리	6	전	403.0	403.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8	계실리	7-1	대	360.0	360.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9	계실리	7-2	대	628.0	628.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10	계실리	7-3	대	479.0	479.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11	계실리	7-4	대	245.0	245.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12	계실리	7-5	대	995.0	995.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13	계실리	8	답	846.0	846.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14	계실리	9	답	1,319.0	1,319.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15	계실리	10	답	1,831.0	1,831.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16	계실리	11	답	724.0	724.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17	계실리	12	답	367.0	367.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18	계실리	13	답	66.0	66.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19	계실리	14	답	251.0	251.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20	계실리	15	전	764.0	764.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21	계실리	16	답	76.0	76.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22	계실리	17	답	790.0	790.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23	계실리	17-1	답	2,923.0	2,923.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24	계실리	19	답	162.0	162.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25	계실리	20	답	347.0	347.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26	계실리	21	답	1,550.0	1,550.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27	계실리	22	답	542.0	542.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28	계실리	23	전	1,276.0	1,276.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29	계실리	24	답	972.0	972.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30	계실리	25	전	340.0	340.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31	계실리	26	전	235.0	235.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32	계실리	27	전	972.0	972.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33	계실리	28	전	1,808.0	1,808.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34	계실리	29	전	1,048.0	1,048.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35	계실리	30	답	1,496.0	1,496.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36	계실리	31	전	1,296.0	1,296.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37	계실리	543	도	162.0	162.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38	계실리	544	도	86.0	86.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39	계실리	산14-77	임	191,876.0	191,876.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40	계실리	산14-78	임	130.0	130.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41	계실리	산14-79	임	7.0	7.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 현 토지대장상 편입면적은 223,000.0㎡로 산출되어 확정측량면적 222,243.2㎡와 756.8㎡ 차이 발생

■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222,243.2	222,243.2	-	-	-	-	-	-
1	계실리	630	임	127,817.0	127,817.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2	계실리	631	임	3,316.8	3,316.8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3	계실리	632	대	54,930.0	54,930.0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4	계실리	633	임	31,181.6	31,181.6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5	계실리	634	임	4,997.8	4,997.8	세종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00/100	-	-	-

※ 추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지번, 지목, 면적)이 변경될 예정임

붙임 2. 도시관리계획(사곡계실지구 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1. 용도지역ㆍ지구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문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83,714.9	감) 756.8	1,382,958.1	100.0
관리 지역	소 계	1,383,714.9	감) 756.8	1,382,958.1	100.0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58,916.0	-	58,916.0	4.3
	계획관리지역	1,324,798.9	감) 756.8	1,324,042.1	95.7

주) 금회 변경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7	계실지구 특정지구단위 계획구역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624번지 일원	1,383,714.9	감) 756.8	1,382,958.1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7	계실지구 특정지구단위 계획구역	❍ 면적 변경 - 1,383,714.9㎡ → 1,382,958.1㎡ [감) 756.8㎡]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문

가.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83,714.9	감) 756.8	1,382,958.1	100.0
공공시설용지			893,806.9	감) 756.8	893,050.1	64.6
	시설용지		841,051.2	감) 756.8	840,294.4	60.8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419,650.8	-	419,650.8	30.3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139,484.4	-	139,484.4	10.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223,000.0	감) 756.8	222,243.2	16.1
		국립소방연구원	58,916.0	-	58,916.0	4.3
	도로용지		52,755.7	-	52,755.7	3.8	법면 포함
녹지용지			489,908.0	-	489,908.0	35.4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15~20	집산도로	1,107	중로1-5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일반 도로	-	충남고시 제2012-332호 (12.10.02)

2)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경관 녹지	계실리 산8-1 일원	489,908.0	-	489,908.0	충남고시 제2012-332호 (12.10.02)

3)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변경)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소방방재 교육연구 단지	공공 청사	계실리 624		419,650.8	-	419,650.8	충남고시 제2012-332호 (12.10.02)
변경	8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공주센터	공공 청사	계실리 10 일원	계실리 630 일원	223,000.0	감) 756.8	222,243.2	충남고시 제2012-332호 (12.10.02)
기정	9	국립소방 연구원	공공 청사	계실리 580-4 일원		58,916.0	-	58,916.0	공주시 고시 제2020-228호 (20.12.15)

(2)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8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공주센터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변경 - 위치 ·계실리 10 일원 → 계실리 630 일원 - 면적 ·223,000.0㎡ → 222,243.2㎡ [감) 756.8㎡]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지번 및 면적 변경

나) 연구시설

(1) 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한국국토 정보공사 국토정보 교육원	연구 시설	계실리 36-1일원	139,484.4	-	139,484.4	충남고시 제2012-332호 (12.10.02)	계획 관리 지역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BL1	419,650.8	419,650.8	-	계실리 624		419,650.8	-	419,650.8	소방 방재교육 연구단지
기정	-	BL2	139,484.4	139,484.4	-	계실리 36-1 일원		139,484.4	-	139,484.4	한국국토 정보공사 국토정보 교육원
변경	-	BL3	223,000.0	222,243.2	-	계실리 10 일원	계실리 630 일원	223,000.0	감) 756.8	222,243.2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공주센터
기정	-	BL4	489,908.0	489,908.0	-	계실리 산6-1일원		489,908.0	-	489,908.0	경관녹지
기정	-	BL5	58,916.0	58,916.0	-	계실리 580-4일원		58,916.0	-	58,916.0	국립소방 연구원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1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용도	지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및 연구소와 부대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40.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층 수		◦15층 이하
-	BL2 한국국토 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용도	지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및 연구소와 부대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40.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	BL3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용도	지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과 부대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40.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	BL5 국립소방연구원	용도	지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및 연구소와 부대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30.0% 이하
		용적률		◦160.0% 이하
		높 이		◦5층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