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872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월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시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몰에 따른 기한 연장

1)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2)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안 제6조)

3)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재산세 감면기한 :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3년)

3. 입법예고기간 : 2023. 4. 17. ~ 2023. 5. 7.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세무과

주소 :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전화 : 041-840-8361,  FAX : 041-840-2318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2022년 12월31일”을 “2025년 12월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2년 12월 31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 -------------------------------------------------------------------------------------------------- 2025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2025년 12월 31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재산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2025년 12월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