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 농업용 유류대·전기요금 차액 지원사업 - 시설원예농가 농업용 난방비 지원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시설원예농가 농업용 난방비 지원

Ⅰ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구 분	사 업 량	재 원 별(천원)			비고
		합 계 (100%)	도 비 (30%)	시 비 (70%)
합 계		438,318	36,000	306,823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2,232,658ℓ	340,661	102,198	238,463
농사용 전력 사용 비용 지원	12,207,125kWh	97,657	29,297	68,360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시행지침 상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자

* 농 업 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신청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접수처
시설원예농가 농업용 난방비 지원	면세유 (중유, 등유, LPG, 부생연료 1·2호)	‘23.1.1. ~ 3.31. 사용분	‘23.4.18 ~5.12.	지역농협
	농사용 전기			읍면동사무소

Ⅱ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1호)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Ⅲ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중

- (난방용 면세유)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시설원예농가·법인으로서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 및 사용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정받고 구입한 난방용 면세유류에 대한 지원

**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축산농가는 제외(경영체등록증 등 확인 철저)

- (난방용 전기)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원예농가·법인으로서 지원기간 중 농사용 전력을 사용 및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 농사용 전기 고지서 납부 사용량에 대한 지원

나. 제외대상

- 축산농가(농업경영체등록증 상 시설원예농가 확인 철저)

다. 지원내용

- 지원기간 :‘23.1.1.~3.31. (3개월간 구입분)

- 지원연료 : 난방용 면세유(등유, 증유, LPG,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 및 난방용 전기

- 지원내용 : ‘22년 1월 대비 ’23년 1월 인상액의 50% 지원

- 지원단가

(단위 : 원/ℓ, kg, kWh)

구분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	농사용전력(을)
단가	163	81	38	141	140	8

라. 지원액 산정    * 10원 미만은 절사

- (난방용 면세유) 지원단가 × 난방용 면세유 구매량

- (난방용 전기) 지원단가 × 난방용 농사용 전력 사용량

※ 동일 유종을 복수의 농기계에 사용하는 농가(법인 포함)는 면세유 배정 신청시 등록(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한 난방기와 이외의 농기계 배정량에 따라 면세유 구매량을 배분

* 배정량 배분시점은 ’22년 12월말 기준이며, 이후 신규대상자는 등록시점에 따름

마. 지원한도

- (면세유 지원액 + 전기 지원액) 농가당 300만원, 법인당 500만원

바. 신청서류

- (농업용 면세유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서식 1), 농업경영체등록증, 면세유 사용내역(지역농협 발급)

- (전기요금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서식 1), 농업경영체등록증, 한국전력공사 농사용 전기계약 종합정보 내역(월별 요금(사용량) 및 수납내역 포함), 난방기 사진(형식명 및 기대번호 포함), 통장사본

Ⅳ	행정사항

❍ 2023. 4. : 신청접수

❍ 2023. 4. ~ 8. :신청 지원액 검토 및 확정, 정산

참고	면세유, 농사용 전력 가격동향

❍ 면세유 가격동향

(단위 : 원/ℓ, 원/kg)

연 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LPG	부생1호	부생2호
‘22. 1월(A)	916	938	901	904	1,207	862	836
‘22. 2월	982	1,004	974	982	1,234	919	920
‘22. 3월	1,090	1,122	1,048	1,070	1,261	1,016	1,017
‘22. 4월	1,242	1,349	1,202	1,289	1,301	1,139	1,113
‘22. 5월	1,290	1,442	1,257	1,261	1,352	1,147	1,192
‘22. 6월	1,401	1,526	1,371	918	1,318	944	1,129
‘22. 7월	1,431	1,613	1,457	876	1,345	934	765
‘22. 8월	1,239	1,462	1,408	-	1,366	1,011	-
‘22. 9월	1,180	1,414	1,389	778	1,374	1,201	1,319
‘22.10월	1,139	1,400	1,374	1,195	1,306	1,274	1,143
‘22.11월	1,138	1,434	1,371	1,243	1,322	1,265	1,214
‘22.12월	1,064	1,367	1,301	1,144	1,270	1,196	1,186
‘23. 1월(B)	955	1,259	1,227	1,066	1,284	1,144	1,117
인상액 (B-A)	39	321	326	162	77	282	281

*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 기준 = 전체 면세유  판매금액/판매량

❍ 농사용 전력 요금 동향                             (단위 : 원/kWh)

구분	‘22. 1월(A)	‘23. 1월(B)	인상액(B-A)	비고
농사용(을)-고압	53	36.9	16.1

서식1		사업신청서 (시설원예 난방비)

농업용 유류대·전기요금 차액 지원 신청서 (시설원예 농업용 난방비)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상호(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연락처				농기계 신고농협
지원대상 구 분	[ ] 농가 [ ] 법인		주요 재배품목
난방기 보유현황
‘23년 1분기 난방용 면세유, 전기 구입현황 보조금 지원액	구 분	‘23.1월		‘23.2월			‘23.3월		합 계
	등유	ℓ		ℓ			ℓ		ℓ
	중유	ℓ		ℓ			ℓ		ℓ
	LPG	kg		kg			kg		kg
	부생연료1호	ℓ		ℓ			ℓ		ℓ
	부생연료2호	ℓ		ℓ			ℓ		ℓ
	전기	kWh		kWh			kWh		kWh
	보조금 산정액	원		원			원		원
면세유카드 계좌번호	(은행명 : ) 계좌번호 : (예금주 : )
전기 사용농가 계좌번호	(은행명 : ) 계좌번호 : (예금주 : )
상기 본인은 시설원예 농가·법인 농업용 난방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공통)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증 (면세유 구입비 신청자) 면세유류 거래내역서 (지역농협 제공) (전기요금 신청자) 한국전력공사 농사용 전기 계약 종합정보 내역서, 난방기 사진, 통장사본 ○○지역농협(면세유류) 또는 00읍면동장(농사용전기) 귀중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시설원예 농가·법인 농업용 난방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제공 목적 : 시설원예 농가·법인 농업용 난방비 지원사업보조금 지급 □ 개인정보 조회·제공 대상기관 : 농협정보시스템(농협), 충남도, 신청인 주소지 시·군 □ 조회·제공할 항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면세유 사용실적, 농기계 신고, 농협지점, 면세유류 구입카드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 조회·제공기간 : 동의일로부터 당해 지원사업 종료시점까지, 단 신용정보 조회 · 제공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면세유 등 난방비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의자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정보시스템)에 제공되며 동의한 개인정보는 농업용 면세유류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조회·제공할 항목의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충청남도, oo시장군수,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