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51호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승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실정에 맞게 조정하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정함  (안 제2조)

나.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실정에 맞게 조정함(10만원 ⇒ 20만원)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5. 8(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검사위원의 선임)”을 “(결산검사위원의 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를 “따른 위원은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의회”를 “의회”로, “때에는 그가 소속한”을 “때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으로,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주시의 결산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과 친족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제1항 중 “시의회”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 시의회”를 “대해 의회”로,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를 “때는 출석해 설명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표위원 유고시 의회에서 재선임한다.

제7조의 제목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결산 검사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시장”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를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시의회의 위원”을 “의회 의원”으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수에”를 “일수”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에도 이에”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의 일비는 20만원을 지급한다.

② 위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위    촉    장

직위

성명

공주시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귀하를 0년 0월 0일부터 0년 0월 0일까지 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
제2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공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따른 위원은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② 의회--------------------- 때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
③ 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삭 제>
④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생 략)	제4조(위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 의회------------------------------------------------.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생 략)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공주시의 결산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과 친족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제6조(대표위원) ① ------------------------- 의회 ----------------------.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 대해 의회------------------ 때는 출석해 설명해야 ---------.
③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시의회에서 재선임 하되 선임된 시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표위원 유고시 의회에서 재선임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제7조(결산 검사 사항) 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
1. 결산개요	<삭 제>
2. 세입ㆍ세출의 결산	<삭 제>
3. 재무제표	<삭 제>
4. 성과보고서	<삭 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삭 제>
6. 금고의 결산	<삭 제>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	② -------------------------- 따라 --------------------------------------------------------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협조)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때는 ------------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 따른 ---------------------------------------------------------------. -----------------------------------------------------------------------.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감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 ------------------- 의회 의원---------------------------------------- 때는 ---------------.
② 제1항의 검사 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에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에도 이에 포함한다.	② --------- 일수------------------------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
제13조(지급기준) 위원회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기준 외에는「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3조(지급기준) ① 위원의 일비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신 설>	② 위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