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3-872호

2023년도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충청남도지사

2023년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목    차

Ⅰ. 2023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3

1. 추진개요	3

2. 운영방향	4

3.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5

①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추진	5

② 도민참여 예산위원회 등 효율적 운영	16

③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채널 다양화	19

④ 2024년 예산편성 관련 도민 설문조사	20

⑤ 수요자 맞춤형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	21

⑥ 온라인 소통 플랫폼 「만사형통충남」활용	22

Ⅱ. 행정(협조) 사항	22

Ⅲ. 2023년도 도민참여예산제 추진 일정표	23

서 식	①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		24
	② 제안사업 평가표(분과위원회)		27
	③ 제안사업 평가표(총회)		28
	④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지(안)		29

참 고	① 제4기 도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33

2023년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기녀

Ⅰ. 2023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		추진개요

□ 운영목적

❍ 예산운영 全 과정에 도민의 직접참여(제안･심의･선정･평가)를 보장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민주성 증대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매년 수립)

□ 주요연혁

❍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의무화(2012. 3. 9. / 지방재정법 제39조)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2011. 10.)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2012. 4.)

❍ 제1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2012. 6.) / 임기 2년

❍ 제2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2015. 1.) / 임기 3년

❍ 제3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2018. 1.~2020. 12.) / 임기 3년

❍ 제4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2021. 1.~2023. 12.) / 임기 3년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추진(2017년 전국 광역도 최초 실시)

<참고 : 도민참여예산 연도별 제안사업 공모액 규모>

(단위 : 억원)

연도	계	2018년 (2017년 선정)	2019년 (2018년 선정)	2020년 (2019년 선정)	2021년 (2020년 선정)	2022년 (2021년 선정)	2023년 (2022년 선정)	비고
공모액	720	52	68	150	150	150	150

2		운영방향

□ 도 정책사업 공모 분야 청‧소년분야 유지

❍ 도 정책사업 공모 분야에 청‧소년분야 유지(최초 시행 : 2022년)

- 청‧소년분야 : 제안 주체 기준이 아닌 사업 성질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 청소년 제안대회(5월) 연계 추진으로 청‧소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도민참여예산위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 분과별 실국원 도 정책 청취 : 제1회 정기총회 이후 분과위 개최

❍ 민관예산협의회 공모심사 일정 확대 : 1일(서면) → 2일(서면+현장)

□ 도민참여예산 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도민참여 예산학교｣ 온･오프라인 운영으로 도민참여 저변 확대

❍ ｢도민참여예산제-주민자치회｣ 상호 연계 활성화, 질적 향상

-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주민 참여조직과 연계, 제안사업 발굴

❍ 민관협의회, 예산연구회 등 활용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컨설팅 강화

□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온라인 플랫폼 활용)

❍ ｢만사형통충남｣ 운영으로 온라인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개선

- 제안사업 공모 全 과정(사업제안･심사･선정･집행･평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업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道-도민 간 소통 활성화

❍ 언론 보도자료, 누리집 등 충남도 및 시군 운영매체 활용 홍보

- 보도자료 : 운영계획, 공모 추진 등 주요일정별 보도자료 제공

- 온라인(도, 시군) : 누리집,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용 홍보

□ 도 재정여건 감안 보조비율 및 최소 신청 사업비 설정

❍ 제안사업 공모 규모(150억원) 및 도-시군비 보조비율(3:7) 유지

* 도 정책사업 : 도 직접(도비 100%) 또는 도-시군 매칭사업(5:5) 추진

❍ 사업 공정성 등 고려 최소 신청 사업비 설정 : 24백만원 이상

3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1.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추진

도민참여로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합리적 재원 배분

예산편성과정 다양한 의견수렴 및 성숙한 도민참여예산제 정착

□ 추진방향

❍ 도민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민생활 전반 파급력이 큰 道 정책사업 유형 내 청‧소년 분야 유지(최초 시행 : 2022년)

❍ 온라인 소통 플랫폼(만사형통충남) 운영으로 도민참여 활성화

❍ 지역SOC(도로정비) 사업 지양, 도민생활 안정･개선사업 우선 선정

❍ 심사선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군 안배 지양

□ 공모개요

❍ (공모목적)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실질적 직접참여 보장

❍ (공모접수) 2023. 4. 20. ~ 5. 19. / (공모규모) 150억원

❍ (참여자격) 충청남도 도민

※ 단, 충청남도 및 시군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제외

❍ (참여방법)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제출(만사형통충남, 우편, 방문)

-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5. 19.(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유형별 규모    ※ 최소 신청 사업비 24백만원 이상

사업 유형		규 모	대 상 사 업	비 고
계		150억원
도 정책사업	일반분야	40억원	• 도 전반적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 연계 추진이 가능한 사업(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일자리, 탄소중립 등)	제안 한도액 (5억원)
	청‧소년분야	20억원	• 청년 및 청소년 일자리 창출 사업,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사업 등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70억원	•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사회적경제, 보건복지 등)	제안 한도액 (3억원)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20억원	• 주민자치, 읍면동 마을공동체 사업 등	제안 한도액 (24~50백만원)

※ 각 사업유형별 배정 사업비 : 공모 신청상황에 따라 변경 활용 가능

□ 제안사업 심사기준

가. 부적격 사업

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타 기관 소관 사업,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 제외

③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④ 이미 설치･운영 중인 도, 시･군 시설(공공도서관, 복지관, 노인･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운영비･사업비의 신규 및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⑤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⑥ 전년도 도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아 기 진행된 사업

⑦ 자본보조적인 성격의 재산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우선 순위

① 도 전체 영향을 미치는 사업(사업 효과가 도민전체에 보편적으로 미치는 사업)

② 도정과제, 도지사 공약사항, 역점과제 우선

※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및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의 경우

- 마을길포장,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사업 제외

□ 공모 및 선정절차

① 제안사업 공모 공고 및 접수 (4월 ~ 5월)	∘공모사업 제안(도민 → 道) ∘공모진행 전 응모방법 등 홍보, 컨설팅 실시
② 사업유형별 검토 및 보완 우선순위 선정 (1차심사) (5월 ~ 7월)	∘全사업 :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및 조정 ∘도 : 도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시군, 읍면동 ① 시군 사업부서 및 참여예산위원회 ② 우선순위사업에 대한 도 사업부서 심층검토
③ 온라인 도민투표 및 예산위 총회 투표 (8월)	∘1차 심사 선정사업 온라인 도민투표(40%) ∘도민참여예산위 총회(현장 또는 온라인) 투표(60%)
④ 제2차 도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8월)	∘최종심의 및 선정 (온라인 도민투표 및 총회 투표 결과 합산)
⑤ 제안사업 2차 선정 결과 공개 (8월)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2차 선정 결과 공개 (충남넷, 만사형통충남)
⑤ 도의회 예결위 최종 선정결과 공개 (12월)	∘2024년 본예산 심의‧의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후 최종 선정결과 공개(충남넷, 만사형통충남) ※ 최종 심의 결과 삭감 가능성 존재

□ 유형별 공모 추진절차

❍ (道 정책사업)

접수결과 통보 및 검토요청 (자치행정과→도 실과/분과위)	➔	검토, 심사 (실과/분과위/ 민관예산협의회)	➔	온라인 도민투표 (자치행정과)	➔	사업선정 (총 회)
사업내용별 실과분류 및 공모사업 통보/검토요청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 결정		전자투표

❍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접수결과 통보 및 검토요청 (도→시군)	➔	검토, 심사 (시군 사업부서)	➔	심사결과 제출 (시군→도)	➔	온라인 도민투표 (자치행정과)	➔	사업선정 (총 회)
시군별 분류･통보 검토요청		타당성검토 도-시군 동시 검토 우선순위 선정		사업우선순위 도 제출		우선순위 결정		전자투표

□ 세부유형별 공모내용

유형 1

도 정책사업(60억원)

道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 소관사무로 도비 투자 대상사업

보조비율 : 도 직접(100%) 또는 도-시군 매칭사업(5:5)으로 추진

【1】추진개요

❍ (공모규모) 60억원(일반분야 40억원 / 청‧소년분야 20억원)

- (제안규모) 5억원 이하    ※ 최소 신청 사업비 : 24백만원 이상

❍ (대상사업) 道 전반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간 연계추진 가능 사업

- (일반분야) 탄소중립, 도민 안전체계 구축, 문화복지‧환경개선 등

- (청‧소년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등

【2】추진방법

❍ 공모사업 제안(도민→道) 접수 후 실과 분류 및 검토요청

❍ 실과‧분과위원회‧민관예산협의회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온라인 도민투표 및 총회 투표 후 종합의견 반영 후 사업선정

접수결과 통보 및 검토요청 (자치행정과→도 실과/분과위)	➔	검토, 심사 (실과/분과위/ 민관예산협의회)	➔	온라인 도민투표 (자치행정과)	➔	사업선정 (총 회)
사업내용별 실과분류 및 공모사업 통보/검토요청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 결정		전자투표

【3】세부 추진계획

① 사업 공모신청

2023. 4. 20.(목) ~ 5. 19.(금) / 약 30일

□ 공모자격 : 충남도민 누구나(청소년 가능)

□ 신청내용 : 사업목적(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 제안방법 : 제안서 작성 후 만사형통충남·우편·방문 접수 중 택 1

구 분	공모신청 방법	비 고
누리집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https://10004.chungnam.go.kr) ❍ 경 로 - 도민참여예산 > 진행중 사업참여 > 사업신청 - 신청서 내려받기 ※ 컨설팅신청서(선택사항)	기간 내 24시간 운영 (단, 마지막 날은 18:00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	(우 32255)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본관 4층)	(토‧일‧공휴일 제외) 09:00∼18:00 상시 접수 (단, 마지막 날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제안사업 분류

2023. 5. 22.(월)~ 5. 23.(화) / 2일

□ 공모사업 접수 건에 대한 소관부서(道-실과, 시군) 분류

③ 道(소관 실과) 검토

2023. 5. 24.(수) ~ 6. 22.(목) / 약 30일

□ 주요 검토내용

- 공모사업 접수 건에 대해 사업부서(道, 시군) 검토 및 사업 구체화

- 관련 사업부서(시군 포함) 중복성, 실현 가능성 등 검토

- 사업 적정 예산규모 책정 및 산출기초 작성, 예산 확대․축소 등

- 관련 법령 위법 여부, 도 소관 사무 등 실과(시군) 의견 게재

➠ 만사형통충남 홈페이지 이용하여 관리카드, 소관부서 의견 게재

④ 민관예산협의회 심의

2023. 6. 23.(금) ~ 7. 19.(수) / 약 27일

□ 제안사업 필요성, 공공성, 사업예산 적정성, 실현 가능성 검토

(기간 중 2일)   ※ 현장심사 병행

⑤ 최종 선정투표

2023. 7. 24.(월) ~ 8. 11.(금) / 약 19일

□ 선정방법 : 온-오프라인 투표

구분	도민참여예산 투표내용		비고
	일반 도민(1차 투표)	도민참여예산위원(2차 투표)
반영 비율	40%	60%
참여방법	온라인	현장 또는 온라인
내용	유형별(도 정책, 시군사업, 읍면동 풀뿌리 사업) 5개 선택

□ 신청자격 : 도민 누구나(청소년 가능) ※ 법인･단체도 참여 가능

□ 투표기간

- (일반도민) 2023. 7. 24.(월) ~ 8. 1.(화)

- (위    원) 2023. 8. 3.(목) ~ 8. 11.(금)

※ 선정방법 : 온라인 도민투표(40%) + 참여예산위원(총회) 투표(60%)

□ 참여방법 : 만사형통 충남 홈페이지 이용

□ 운영위원회 개최 : 2023. 8. 30.(수) / 장소 미정

⑥ 공모사업 최종 선정

2023. 8. 30.(수)

□ 도민참여예산 사업비 조정

- 道 시군 간의 예산 조율을 통한 효율적 예산 편성

⑦ 예산안 편성

2023. 9. ~ 10.

□ 최종 선정 결과 토대로 실국 등 소관부서 예산 편성 추진

- 도민의견 및 참여예산위원 의견 수렴 및 반영

⑧ 예산안 제출 및 확정

2023. 11. ~ 12.

□ 도의회 예산안 심의 의결 후 확정(2023. 12. 예정)

유형 2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70억원)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사회적경제, 보건복지 등)

보조비율 : 도-시군 매칭사업(3:7)으로 추진

【1】추진개요

❍ (공모규모) 70억원(도비 21, 시군비 49)

- (제안규모) 3억원 이하    ※ 최소 신청 사업비 : 24백만원 이상

❍ (대상사업)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경제, 일자리, 안전, 환경)

※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제외

- 도 공모,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발굴한 사업 중 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사업내용이 타 시군으로 전파되어 유익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

【2】추진방법

❍ 제안된 사업 소관 시군 검토요청(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군 자체 관련 조례 등) 후 소관부서와 사전 협의 진행

❍ 道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시 최종 선정 및 통보

접수결과 통보 및 검토요청 (도→시군)	➔	검토, 심사 (시군 사업부서)	➔	심사결과 제출 (시군→도)	➔	온라인 도민투표 (자치행정과)	➔	사업선정 (총 회)
시군별 분류･통보 검토요청		타당성검토 도-시군 동시 검토 우선순위 선정		사업우선순위 도 제출		우선순위 결정		전자투표

【3】세부 추진계획

① 사업 공모신청

2023. 4. 20.(목) ~ 5. 19.(금) / 약 30일

□ 공모자격 : 충남도민 누구나(청소년 가능)

□ 신청내용 : 사업목적(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 제안방법 : 제안서 작성 후 만사형통충남·우편·방문 접수 중 택 1

구 분	공모신청 방법	비 고
누리집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https://10004.chungnam.go.kr) ❍ 경 로 - 도민참여예산 > 진행중 사업참여 > 사업신청 - 신청서 내려받기 ※ 컨설팅신청서(선택사항)	기간 내 24시간 운영 (단, 마지막 날은 18:00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	(우 32255)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본관 4층)	(토‧일‧공휴일 제외) 09:00∼18:00 상시 접수 (단, 마지막 날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제안사업 분류

2023. 5. 22.(월)~ 5. 23.(화) / 2일

□ 공모사업 접수 건에 대한 소관부서(道-실과, 시군) 분류

③ 시군 검토

2023. 5. 24.(수) ~ 6. 12.(화) / 약 20일

□ 검토내용 : 사업추진 가능성, 산출기초, 사업구체화, 관련법령 등

-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시군 (중복)사무 여부 등

- 사업비 재산정 필요 시 적정 사업비 산출근거 제시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사 사업은 통·폐합 추진

- 실무의견과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한 우선순위 결정

- 시군 사업부서 검토 시 도 소관부서와 검토의견 공유

※ 시군 선정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제안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닐 수 있음을 공모 시 필히 안내

④ 道(소관 실과) 검토

2023. 6. 13.(화) ~ 6. 22.(목) / 약 10일

□ 주요 검토내용

- 공모사업 접수 건에 대해 사업부서(道, 시군) 검토 및 사업 구체화

- 관련 사업부서(시군 포함) 중복성, 실현 가능성 등 검토

- 사업 적정 예산규모 책정 및 산출기초 작성, 예산 확대․축소 등

- 관련 법령 위법 여부, 도 소관 사무 등 실과(시군) 의견 게재

➠ 만사형통충남 홈페이지 이용하여 관리카드, 소관부서 의견 게재

⑤ 민관예산협의회 심의

2023. 6. 23.(금) ~ 7. 19.(수) / 약 27일

□ 제안사업 필요성, 공공성, 사업예산 적정성, 실현 가능성 검토

(기간 중 2일)   ※ 현장심사 병행

⑥ 최종 선정투표

2023. 7. 24.(월) ~ 8. 11.(금) / 약 19일

□ 선정방법 : 온-오프라인 투표

구분	도민참여예산 투표내용		비고
	일반 도민(1차 투표)	도민참여예산위원(2차 투표)
반영 비율	40%	60%
참여방법	온라인	현장 또는 온라인
내용	유형별(도 정책, 시군사업, 읍면동 풀뿌리 사업) 5개 선택

□ 신청자격 : 도민 누구나(청소년 가능) ※ 법인･단체도 참여 가능

□ 투표기간

- (일반도민) 2023. 7. 24.(월) ~ 8. 1.(화)

- (위    원) 2023. 8. 3.(목) ~ 8. 11.(금)

※ 선정방법 : 온라인 도민투표(40%) + 참여예산위원(총회) 투표(60%)

□ 참여방법 : 만사형통 충남 홈페이지 이용

□ 운영위원회 개최 : 2023. 8. 30.(수) / 장소 미정

⑦ 공모사업 최종 선정

2023. 8. 30.(수)

□ 도민참여예산 사업비 조정

- 道 시군 간의 예산 조율을 통한 효율적 예산 편성

⑧ 예산안 편성

2023. 9. ~ 10.

□ 최종 선정 결과 토대로 실국 등 소관부서 예산 편성 추진

- 도민의견 및 참여예산위원 의견 수렴 및 반영

⑨ 예산안 제출 및 확정

2023. 11. ~ 12.

□ 도의회 예산안 심의 의결 후 확정(2023. 12. 예정)

유형 3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20억원)

도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형 사업 강화로 주민자치회 전환 촉진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도모

읍면동 단위 지역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 발전적 변화 유도

보조비율 : 도-시군 매칭사업(3:7)으로 추진

【1】추진개요

❍ (공모규모) 20억원(도비 6, 시군비 14)

- (제안규모) 24백만원 이상 ~ 50백만원 이하

❍ (대상사업) 일자리창출, 안전확보, 환경개선, 지역경제활성화 등

- 읍면동 지역주민 체감 가능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수혜 사업

- 지역의 특색을 살려 타 지역과의 차별성, 지역의 특수성 등 반영한 사업

❍ (제안사업 질 제고) 주민자치회 사업 발굴 지원

- (주민자치회) 찾아가는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컨설팅 지원

- (역량강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사업과 도민참여예산학교 병행교육 추진하여 자치역량과 예산편성역량 동시 증진

【2】추진방법

❍ 제안된 사업 소관 시군 검토요청(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군 자체 관련 조례 등) 후 소관부서와 사전 협의 진행

❍ 道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시 최종 선정 및 통보

접수결과 통보 및 검토요청 (도→시군)	➔	검토, 심사 (시군 사업부서)	➔	심사결과 제출 (시군→도)	➔	온라인 도민투표 (자치행정과)	➔	사업선정 (총 회)
시군별 분류･통보 검토요청		타당성검토 도-시군 동시 검토 우선순위 선정		사업우선순위 도 제출		우선순위 결정		전자투표

【3】세부 추진계획

① 사업 공모신청

2023. 4. 20.(목) ~ 5. 19.(금) / 약 30일

□ 공모자격 : 충남도민 누구나(청소년 가능)

□ 신청내용 : 사업목적(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 제안방법 : 제안서 작성 후 만사형통충남·우편·방문 접수 중 택 1

구 분	공모신청 방법	비 고
누리집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https://10004.chungnam.go.kr) ❍ 경 로 - 도민참여예산 > 진행중 사업참여 > 사업신청 - 신청서 내려받기 ※ 컨설팅신청서(선택사항)	기간 내 24시간 운영 (단, 마지막 날은 18:00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	(우 32255)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본관 4층)	(토‧일‧공휴일 제외) 09:00∼18:00 상시 접수 (단, 마지막 날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제안사업 분류

2023. 5. 22.(월)~ 5. 23.(화) / 2일

□ 공모사업 접수 건에 대한 소관부서(道-실과, 시군) 분류

③ 시군 검토

2023. 5. 24.(수) ~ 6. 12.(화) / 약 20일

□ 검토내용 : 사업추진 가능성, 산출기초, 사업구체화, 관련법령 등

-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시군 (중복)사무 여부 등

- 사업비 재산정 필요 시 적정 사업비 산출근거 제시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사 사업은 통·폐합 추진

- 실무의견과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한 우선순위 결정

- 시군 사업부서 검토 시 도 소관부서와 검토의견 공유

※ 시군 선정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제안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닐 수 있음을 공모 시 필히 안내

④ 道(소관 실과) 검토

2023. 6. 13.(화) ~ 6. 22.(목) / 약 10일

□ 주요 검토내용

- 공모사업 접수 건에 대해 사업부서(道, 시군) 검토 및 사업 구체화

- 관련 사업부서(시군 포함) 중복성, 실현 가능성 등 검토

- 사업 적정 예산규모 책정 및 산출기초 작성, 예산 확대․축소 등

- 관련 법령 위법 여부, 도 소관 사무 등 실과(시군) 의견 게재

➠ 만사형통충남 홈페이지 이용하여 관리카드, 소관부서 의견 게재

⑤ 민관예산협의회 심의

2023. 6. 23.(금) ~ 7. 19.(수) / 약 27일

□ 제안사업 필요성, 공공성, 사업예산 적정성, 실현 가능성 검토

(기간 중 2일)   ※ 현장심사 병행

⑥ 최종 선정투표

2023. 7. 24.(월) ~ 8. 11.(금) / 약 19일

□ 선정방법 : 온-오프라인 투표

구분	도민참여예산 투표내용		비고
	일반 도민(1차 투표)	도민참여예산위원(2차 투표)
반영 비율	40%	60%
참여방법	온라인	현장 또는 온라인
내용	유형별(도 정책, 시군사업, 읍면동 풀뿌리 사업) 5개 선택

□ 신청자격 : 도민 누구나(청소년 가능) ※ 법인･단체도 참여 가능

□ 투표기간

- (일반도민) 2023. 7. 24.(월) ~ 8. 1.(화)

- (위    원) 2023. 8. 3.(목) ~ 8. 11.(금)

※ 선정방법 : 온라인 도민투표(40%) + 참여예산위원(총회) 투표(60%)

□ 참여방법 : 만사형통 충남 홈페이지 이용

□ 운영위원회 개최 : 2023. 8. 30.(수) / 장소 미정

⑦ 공모사업 최종 선정

2023. 8. 30.(수)

□ 도민참여예산 사업비 조정

- 道 시군 간의 예산 조율을 통한 효율적 예산 편성

⑧ 예산안 편성

2023. 9. ~ 10.

□ 최종 선정 결과 토대로 실국 등 소관부서 예산 편성 추진

- 도민의견 및 참여예산위원 의견 수렴 및 반영

⑨ 예산안 제출 및 확정

2023. 11. ~ 12.

□ 도의회 예산안 심의 의결 후 확정(2023. 12. 예정)

2. 도민참여 예산위원회 등 효율적 운영

제4기 도민참여 예산위원회 및 예산연구회 등 효율적 운영으로 도민참여예산기구 대표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 도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 (구   성) 위원장 1, 부위원장 1,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5

- (운영위원회) 12명(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10)

- (분과위원회) 5개(기획경제‧행정문화‧복지환경‧농수산해양‧건설소방)

* 2022. 12. 31. 충청남도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분과위원회 정수, 명칭과 소관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맞게 조정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 2023년 상반기 내 개정(예정)

❍ (위 원 수) (제3기)40명 ⇨ (제4기)100명(공모 60*, 추천 40**)

* 공개모집 : 모집인원 확대로 도민참여 기회 확대(15명 → 60명)

** 추    천 : 40명(도지사 5, 도의회 5, 시장･군수 30)

❍ (임    기) 3년(2021. 1. 1. ~ 2023. 12. 31.)

❍ (운    영)

- (회    의) 총회 2회(4월, 12월) / 운영위･분과위(주요사안 협의시)

- (개    최) 위원장 :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도지사 :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때 소집 요구

- (정 족 수) 의사 : 재적과반수 출석 / 의결 : 출석과반수 찬성

- (회 의 록) 공개원칙(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도 누리집 공개)

- (간    사) 위원회 주관부서 담당사무관(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장)

❍ (기    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집약 활동(현장방문･토론회 등)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심사(제안사업 심의 및 선정)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운영위원회 운영

❍ (구   성) 12명(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10)

- (위원장) 도민참여예산위원장 겸임 / (간사)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장

❍ (기   능)

-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방향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결정

-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 분과위원회 운영

❍ (분    과) 5개(기획경제‧행정문화‧복지환경‧농수산해양‧건설소방)

* 2022. 12. 31. 충청남도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분과위원회 정수, 명칭과 소관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맞게 조정

❍ (구    성) 16~21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14~19)

❍ (역    할)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 공청회･설명회･토론회･설문조사 통해 수렴된 도민의견 반영

- 현장점검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위원회가 부의하는 도민 제안사업 검토 및 사업 우선순위 자문 등

* 분과별 실국원 도 정책 청취 : 제1회 정기총회(2023. 4. 예정) 후 분과위 개최

《 분과위원회별 소관 실국원 》 ※ 간사실국 : 매년 직제순으로 운영

분 과 명	소관 실･국･원
	간사 실국		실･국･원
	2022년	2023년
기획경제	미래산업국	기획조정실	투자통상정책관, 기획조정실, 산업경제실, 인재개발원, (충남도립대학교)
행정문화	자치행정국	청년정책관	공보관, 대변인, 청년정책관, 자치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복지환경	여성가족 정책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정책관, 복지보건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해양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건설소방	재난안전실	균형발전국	공공기관유치단, 균형발전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 (관련근거)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6조의2

❍ (인    원) 분과별 20명 이내(분과위원회, 공무원, 전문가 등)

- (구     성) 위촉직(전문가) : 특정 성별 6/10 초과 불가

분과위 위원 : 과반수 이상

구 분		구 성 원		인원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별 도민참여예산위원		10명~12명
전 문 가		제안사업별 관련 전문가		3명~5명
공 무 원		제안사업 해당 실국 주무팀장		3명~5명

- (회     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

- (간     사) 민관예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공무원)

❍ (기    능) 도민 및 시민‧사회단체 제안사업 사전심사 및 조정

❍ (소관분과) 분과위원회별 소관 실국원과 동일

❍ (기능강화) 심사일정 확대[1일(서면) → 2일(서면+현장)]

- 원활한 사업 서면검토를 위한 분과별 협의회 개최 3일전 민관예산협의회에 회의자료 제공

□ 예산연구회 운영

❍ (근    거)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

❍ (회    원) 13명(연구회장 1, 부회장 1, 회원 11) ※ 규정 : 15명 이내

- 연구회장 및 부회장(회원 중 호선) / 간사(담당공무원)

❍ (임    기) 2021. 1. ~ 2023. 12.(3년)

❍ (기    능)

- 도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참여 지역별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향 제시

- 도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연구 활동

-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도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홍보 방안 모색

-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컨설팅 중점 추진

(제안자 면담 등으로 사업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지원)

- 그 밖에 예산연구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채널 다양화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많은 도민들이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알고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추진

□ 기본방향

❍ 온라인 소통 플랫폼 ｢만사형통충남｣ 연계 상시 홍보

❍ 언론 보도자료, SNS 등 충남도 및 시군 운영매체 활용 홍보

❍ 도민참여예산위원 및 예산학교 이수 도민 자발적 홍보 활동

❍ 청소년, 시민사회단체, 도 단위 행사장 등 찾아가는 홍보

□ 세부계획

❍ 온라인 소통 플랫폼 ｢만사형통충남｣ 연계 상시 홍보

- 공모 진행상황 및 선정결과 실시간 모니터링 등 양방향 소통 제공

❍ 언론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 충남도 및 시군 운영매체 활용 홍보

- 보도자료 : 사업운영계획, 공모사업 추진 등 주요일정별 보도자료 제공

- 온라인(도, 시군) :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 활용

❍ 도민참여예산위원 및 예산학교 이수 도민의 홍보 참여

- 찾아가는 홍보 활동 동참, 개인별 SNS 활용한 홍보 참여 유도

❍ 청소년, 시민사회단체, 도 단위 행사장 등 찾아가는 홍보

- 청소년, 시민단체 등 새로운 계층 대상 홍보 및 체험 실시

- 상상톡 정책제안 이벤트 실시, 도 단위 행사장 방문 홍보 등

❍ 도민참여예산 사업공모 단계별 홍보

- 공모계획, 제안 발굴, 심사숙의, 우선순위 결정, 최종선정 등 단계별로 언론 보도자료 제공

- 연중 홈페이지 및 SNS 게시 등 홍보

➥ 홍보‧교육 중점 추진, 도민참여 활성화 및 제도 정착 기반 조성

4. 2024년 예산편성 관련 도민 설문조사

2024년 예산편성과정에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 민주성 확보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

□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3. 4. 17. ~ 5. 8.(22일간)

❍ (설문내용) 2024년 예산편성 관련 도정과제 중 중점 투자분야

- 2023년 사업별 유형화, 2024년도 재정운영 방향 및 전망 등

2024년 설문조사 내용(안)

• 2024년 중점투자 10개 분야 중 우선순위(3순위까지 선택)

• 10개 분야 중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 순위(2순위까지 선택)

※ 10개 분야 세부사업은 관련 실국과 협의 작성

❍ (조사대상 및 방법) 1,849명 / 온라인 설문(만사형통충남)

- 일반도민,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道‧시군 참여예산위원, 공무원 등

대 상 자	인 원	설문방법	비 고
합 계	1,849
(道, 시군)주민참여예산위원	691	온라인 조사	시군 협조
道 예산연구회	13		자치행정과
일반도민, 공무원	1,000		자치행정과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145		정책기획관실 협조

- 참여경로 : 만사형통충남 ➔ 충남도가 묻습니다 ➔ 설문조사

□ 추진일정

계획수립	➔	조사 실시	➔	결과분석 의뢰	➔	분석결과 검토 및 활용
(2023. 4.)		(2023. 4. ~ 5.)		(2023. 5. ~ 6.)		(2023. 7. ~ )
∙ 일정･설문지 등 확정		∙ 4. 17. ~ 5. 8. (22일)		∙ 충남연구원		∙ 제도 개선방향 수립 시 반영

□ 활용방안

❍ 설문조사 분석결과 : 道 관련부서에 해당 조사결과 통보

❍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공유(예산담당관)

5. 수요자 맞춤형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도민참여예산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예산학교(전문기관 위탁) 상시 운영으로 교육기회 확대

□ 운영방향

❍ 도민참여 확대 및 제도 홍보를 위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도민참여예산위원 활동 필요 전문지식 배양 심화과정 운영

❍ 인재개발원과 협의,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이버강의 운영

❍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사업자 선정 및 운영

□ 추진계획

❍ 찾아가는 예산학교 교육 실시(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혁신센터)

- 교육대상자 모집‧교육(4월 ~ 12월)

❍ 과정별 추진계획

구 분	주요 내용
찾아가는 예산학교 (연중)	① 시기 : 2023. 4. ~ 12. ※ 공모 일정에 따라 시기 조율 ② 대상 : 도민,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읍면동 주민자치회 등 ③ 장소 : 시군별, 권역별 장소 선정 ④ 방법 : (도) 위탁교육, 강사지원 (시군) 인원 모집, 장소 제공 ⑤ 교육내용(안) 【도민참여예산의 이해 및 지방예산 바로알기】 ‣ 지방예산 관련 주요 개념 및 운영 절차 ‣ 도민참여예산의 의의 및 주요 우수사례 소개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및 참여 방법 안내 【도민참여 공모사업 사례 학습】 ‣ 충남 도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제안서 소개 ‣ 사업제안, 심사과정 등 도민참여 가이드 및 실습
예산학교 심화과정	① 대상 : 도·시군 참여예산위원, 도·시군 공무원 ② 방법 : 사업자 위탁교육 ③ 교육내용(안) 【충청남도 예산 및 도민참여예산의 이해】 ‣ 예산 현황, 편성, 집행과정에 대한 이해 ‣ 도민참여예산의 이해 및 위원회의 역할과 참여방법 등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관련 심화교육】 ‣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운영, 심사관련 교육 및 실습 ‣ 중기 지방재정계획, 성인지 예산의 의의 및 이해 등
사이버 도민참여예산학교	① 시기 : 2023. 4. 중 교육 개시 ② 대상 : 도민 ③ 방법 : (사업자) 동영상 제작, (도) 시스템* 탑재, 수료자 관리 * 충남도민사이버위탁교육센터(chungnamdomin.hunet.co.kr) ④ 교육내용(안) 【도민참여예산의 이해 및 제안사업 공모 참여방법】 ‣ 도민참여예산의 의의, 도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 2023년 사업추진계획 및 도민 제안사업 공모 참여 방법 등

6. 온라인 소통 플랫폼 「만사형통충남」활용

온라인 소통 플랫폼 ｢만사형통충남｣을 활용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및 홍보 등 사업관리 체계화

□ 만사형통충남 현황

❍ (플랫폼명) 만사형통충남(https://10004.chungnam.go.kr)

❍ (주요메뉴) ①도민참여예산제 소개 ②사업참여, ③사업추진상황④온라인 도민투표, ⑤참여예산위원회, ⑥예산학교 등

□ 활용방안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全 과정 전산 운영

- 공모 신청내역, 진행상황 및 선정결과 실시간 모니터링 등

❍ 양방향 소통 시스템 운영으로 도민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Ⅱ. 행정(협조) 사항

1		道 협조사항

구 분		협 조 사 항
道	全 부서	∙ 제안사업 공모 시 적극 검토 협조 - 법령 위배, 중복사업 여부, 사업비 재산정, 적극적 검토 등 ※ 타 부서 연관 제안사업에 대한 배타적 검토 지양 ∙ 부서별 도민참여예산 담당자 지정 운영(예 : 예산서무)
	예산담당관	∙ 2024년 예산편성 시 도민참여예산 긍정적 검토 및 우선 편성 협조 - 공모 선정사업 및 기타 도민 설문조사 결과 적극 반영
	분과위원회 간사실국	∙ 분과위원회 운영 적극 협조(분과위 개최 및 결과 제출 등) - 사업계획 공유, 심사, 토론, 결과 보고 등 ∙ 민관예산협의회 구성･운영 적극 협조 - 분과별 전문가 섭외 및 협의회 운영 결과 제출 등
	인사담당관 운영지원과	∙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 표창 적극 반영 - 유공 공무원(인사담당관) 및 도민참여예산위원(운영지원과) 표창 - 도민참여예산 우수 제안자(민간)
	공 보 관	∙ 도민참여예산제 홍보 협조 - 언론매체(방송･신문) 자료 제공 및 보도자료 배부 - 도 홍보매체(누리집, SNS, 블로그 등) 활용 홍보
	대 변 인	∙ 도민참여예산 관리시스템(만사형통충남) 운영 적극 협조 - 도민참여예산 공모 신청‧접수 협조, 도민 설문조사 등록

2		시군 협조사항

구 분		협 조 사 항
시군	참여예산 담당부서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시 적극 협조(시군･읍면동사업) - 사업별 해당 부서 검토,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전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등 ∙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제안사업 공모 적극 홍보 - 기관 홈페이지 및 자체 홍보매체(SNS, 블로그) 활용 홍보 협조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시 적극 신청 및 도민 참여 독려
	주민자치회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시 적극 참여 -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발굴‧자체검토‧제안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시 적극 신청 및 참여

Ⅲ. 2023년도 도민참여예산제 추진 일정표

구분		주 요 내 용		일정
1/4 분기		▪2023년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1월
		▪2023년 도민참여예산학교 수탁기관 선정		2~3월
		▪제1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예산연구회(합동회의)		3월
2/4 분기		▪제1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2023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4월
		▪2023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4월
		▪2023년 도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개최(실국원 업무보고 청취)		4~5월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컨설팅단 운영		4~5월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4~5월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4~7월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찾아가는 예산학교, 사이버강의)		4~12월
		▪제안사업 공모 신청사업 분류 및 사전검토(도·시군)		5~6월
3/4 분기		▪2024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1차 심사(적격 및 채택여부 판단) - 도 정책사업 : 도 사업부서, 민관예산협의회 - 시･군, 읍면동사업 : 시군 사업부서,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6~7월
		▪2024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최종선정 투표(심사 통과사업) - 온라인 도민투표(40%) + 참여예산위원(총회) 투표(60%)		8월
		▪제2회 도민참여 예산연구회 개최		8월
		▪제2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공모사업 선정결과 공고)		8월
4/4 분기		▪제3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예산연구회(합동회의)		10월
		▪제3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2023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보고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활성화 유공자 표창 등		12월
		▪2024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최종 선정결과 공고 - 2024년 본예산 심의･의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후 확정		12월

서식 1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

-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

제안사업 신청인 정보

성명

(단체명)

※ 단체명 신청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주소

(사무실)

연락처

(핸드폰)

이 메 일

< 개인정보 취급 동의 >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도민참여예산 업무 추진	제안사업 완료시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표시)

동 의			미동의

제안사업 내용

분야

(선택1, □)

□ 기획경제  □ 행정문화  □ 복지환경  □ 농수산해양  □ 건설소방

사업유형

(선택1, □)

단, 道 정책사업은 일반분야와

청년분야

추가선택

□ 시･군 주민 밀착사업(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주민자치회, □ 마을공동체, □ 기타)

※ 사업별 한도액안내

① 도 정책사업(24백만원~5억원)  ②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24백만원~3억원)

③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24백만원~50백만원)

※ 사업제안자와 사업시행자 동일하지 않음(제안자≠사업시행자)

사업명

사업위치

소요사업비

원

사업기간

2024.   .    .  ~  2024.   .    .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 참조 문서, 사진 등 기타자료는 별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 우리 도 예산운영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 대표자명)                  (인 또는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예 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연번	분 야	부 문	사 업 내 용 (예시)
1	기획 경제	경제 일자리	⁕ 사회적경제 일자리 및 어르신·청년 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활성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제안사업(지역화폐 사용 제고 등) ⁕ 전문기술 습득 등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등
2	행정 문화	안전	⁕ 어린이, 여성 안전 활동(보행, 먹거리 등) ⁕ 우범지역 CCTV설치 ⁕ 위험시설물 개선, 안전 시설물 설치 등
		문화 관광	⁕ 마을 관광 프로그램, 관광 시설물, 안내판 개선 ⁕ 관내 문화재 보호 및 관광자원 개발 ⁕ 문화 쉼터 조성 ⁕ 우리 동네 둘레길 활성화 사업 등
3	복지 환경	복지 보건	⁕ 공동 육아, 보육 시설 등 저출산 극복하기 위한 시책 ⁕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프로그램 ⁕ 어르신 사회 활동, 경로당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특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 청소년	⁕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 독서동아리, 독서문화 행사 진행 ⁕ 문화예술학교, 마을학교 운영 지원 등 ⁕ 청소년 진로 교육, 학교 밖 배움터 운영 ⁕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 아동 대상 심리 프로그램, 저소득 공부방 개선 등
		환경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 사업 (예시) 미세먼지 알림판 ⁕ 주변 환경개선을 통한 이미지 개선사업 ⁕ 무단투기 단속 CCTV설치 등
4	농수산 해양	귀농·귀촌 해양환경	⁕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 잔류 폐농약 수거사업 등 ⁕ 해양쓰레기 매립 및 처리시설 설치 등 ⁕ 해양치유 기반 조성
5	건설 소방	교통 주택	⁕ 빈집을 활용한 아이디어 공간 창출 (예시) 공동작업 공간 ⁕ 통학로, 자전거 시설물 정비 ⁕ 교통 시설물 정비,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 등

서식 2	제안사업 평가표(분과위원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평가표

□ 분 과 명 :

□ 사 업 명 :

□ 평 가 표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점 수
			0	2	4	6	8	10
필요성	도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시급성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표성	다수 도민의 필요성을 대표하여 제안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공공성	공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수 혜 대 상	다수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갈 등 가능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타당성	사업 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목 표 달성도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적절성	도와 시군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와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사업비적정성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총 점		/ 100

평가자 :                    (인)

서식 3	제안사업 평가표(총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평가표

□ 사 업 명 :

□ 평 가 표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점수
			0	5	10	15	20	25
공공성	• 제안된 사업은 얼마나 공공성이 높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필요성	•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까? • 내년에 바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성평등성	•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창의성	• 새롭고 창의적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총 점		/ 100

1) 본 평가표를 기준으로 사업별로 평가하여 총회에서 전자투표 실시

2) 총회 전자 투표결과(60%)와 사전 온라인 투표 결과(40%)를 합산하여 2차 선정

서식 4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지(안)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민선8기의 충청남도는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을 도정방침으로 정하여 목표인「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본청)에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중점적으로 투자할 분야와 내용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도 사업부서 및 시군에 통보하여 충청남도의 2024년도 예산편성 등 재정을 운영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

충청남도지사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1. “충청남도가 2024년 예산을 편성할 때”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청년(청소년) 분야	2) 자치·안전 분야
3) 산업·경제 분야	4) 균형·개발 분야
5) 복지·보건 분야	6) 문화·체육·관광 분야
7) 농림·축산 분야	8) 기후·환경 분야
9) 건설·교통 분야	10) 해양·수산 분야
11) 기타 분야( )

2. 충청남도가 “청년(청소년)”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청년 일자리 진입‧안착을 위한 역량강화 등 지원

2) 취약계층 청년 주거(주택임차 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

3) 청년과 소통‧참여의 장 확대

4) 울타리 밖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지원 강화

5) 청소년의 건강한 의식 함양 및 안심환경 조성

3. 충청남도가 “자치·안전”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포용과 존중의 지역사회를 위한 인권침해 예방‧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2) 새마을 정신 바탕으로 공익활동 및 사회단체활동 지원

3) 지역공동체(마을공동체 등) 육성 및 도민 소통협력 인프라 구축

4) 재해위험지역 확대 및 첨단기술 활용 재난안전 통합관리

5) 사회재난(화재․감염병, 유해물질 누출사고 등) 대응역량 강화

6) 재난피해 일상회복 및 생활안정 지원

4. 충청남도가 “산업·경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충남 과학기술 기반조성 및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2)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지역내 산업 격차 완화

3) 탄소중립경제 선도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4) 민생경제 회복 지원(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5) 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및 노동존중 일터 마련

6) 도내 기업의 경영 안정 및 성공 창업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

5. 충청남도가 “균형·개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행정구역(충남□경기)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100년을 책임질 베이밸리(한국형 실리콘밸리) 메가시티 추진

2) 경제자유구역 복원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

3)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사업 추진

4) 충청권 메가시티 공동협력사업(초광역 교통망 확충) 추진

5) 인구소멸 위기 탈출을 위한 인구유입 확대 정책 추진

6. 충청남도가 “복지·보건”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튼튼한 출산‧보육환경 조성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선순환 복지체계 구축

3) 노인일자리 창출‧통합지원센터 설치로 어르신 역할 강화

4) 권역별(서남부권, 도서지역 등) 응급의료 체계 강화

5) 선택과 집중(의료기능 특화, 전문재활병원 등)의 의료 전문성 강화

6) 수요자(자살 및 치매, 장애인 등)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제공

7. 충청남도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 및 게임산업 기업 육성

2) 충남 미래선도 문화정책 추진(e스포츠, 충남 K-POP, 섬 국제 비엔날레 등)

3)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문화관광개발

4)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체육기반 강화

5) 관광 재도약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강화

8. 충청남도가 “농림·축산”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농업의 스마트 미래성장 산업화(청년 농창업, 스마트 농업기술 활용 등)

2) 농업인력‧농가소득‧농작물 재해 등 농가의 경영 위험요인 관리 강화

3) 지역별 특성에 맞춘 농촌다음이 있는 새로운 농촌공간으로 재생

4)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실현과 도민 휴식을 위한 산림서비스 확대

5)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실현

9. 충청남도가 “기후‧환경”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적응역량 강화

2)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환경위해 예방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3)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4) 도민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안정적 물공급 체계 확립

5) 이상기후에 대비한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

10. 충청남도가 “건설·교통”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시대변화 대비 도내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발전 기반 구축

2) 서민 주거안정 등 수요대응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 주거복지 확대

3) 편리하고 부담 없는 안전한 대중교통 활성화

4) 지속발전 가능한 충남 건선을 위한 SOC 기반 확충

5)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토지행정 구현

11. 충청남도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해양신산업(해양바이오‧해양치유산업 등) 선도 및 신항만 건설

2) 세계가 주목하는 해양레저관광 선도모델 육성

3)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4) 기후변화 선제 대응,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 조성

12. 충청남도가 2024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양이 많을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가능)

13. 귀하의 소속은?

1) 직장인          2) 자영업          3) 학생          4) 공무원

5) 대학교수        6) 연구원          7) 기타(       )

14. 귀하의 거주지는?

1) 천안시        2) 공주시        3) 보령시        4) 아산시        5) 서산시

6) 논산시        7) 계룡시        8) 당진시        9) 금산군        10) 부여군

11) 서천군       12) 청양군       13) 홍성군       14) 예산군       15) 태안군

16) 기  타(       )

15. 귀하의 연령대는?

1) 10대 ~ 20대                   2) 20대 ~ 30대            3) 30대 ~ 40대

4) 40대 ~ 50대                   5) 50대 ~ 60대            6) 60대 이상

16.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 설문에 성실히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고	충청남도 제4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

				위 원 장 김 효 신
				부 위 원 장 양 현 환
																운영위원회 (인원 : 12명)
기획경제 분 과 (19)			행정문화 분 과 (21)			복지환경 분 과 (20)						농수산해양 분 과 (21)					건설소방 분 과 (20)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조 인 호			정 백 교			신 홍 현						한 선 교					이 재 형
분과부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김 해 경			이 진 자			이 중 일						이 은 순					최 성 미
천안	유관형		천안	이남구		천안		김수옥				천안	박근영				천안	박유경
천안	한형규		천안	정효숙		천안		최세영				천안	이명성				천안	박일상
공주	김황년		천안	황인아		천안		박말순				아산	김강민				보령	고명희
보령	안선희		공주	김광섭		천안		김효숙				아산	이규화				아산	김미영
보령	이용훈		공주	양병모		공주		신홍현				계룡	정해성				아산	이재형
보령	조중철		공주	정백교		공주		한은주				당진	김두형				논산	손선우
보령	김효신		공주	김한수		보령		김양자				당진	홍석민				논산	최상덕
아산	오세희		아산	문 미		서산		김선희				당진	노화용				논산	박강희
아산	최선필		아산	최재권		서산		이중일				금산	곽영선				계룡	이종각
아산	장철순		아산	이현상		서산		박옥분				금산	한정만				당진	김경숙
서산	정미영		논산	윤석용		논산		박해진				부여	정창화				당진	이순숙
서산	조인호		당진	박영규		논산		김 구				부여	최남수				당진	황정옥
서산	한상규		당진	백숙현		계룡		민정선				서천	홍순경				당진	이남영
논산	박지연		서천	이용석		계룡		김창성				서천	한선교				금산	양현환
계룡	이필헌		서천	정경희		금산		길정현				청양	정한규				금산	박원규
부여	방희선		청양	노만자		부여		김명수				청양	성삼현				부여	류운하
부여	심정구		홍성	정 윤		서천		한미희				홍성	이은순				청양	이동규
홍성	김해경		예산	강재형		청양		김대원				홍성	장정훈				홍성	이용근
태안	이강현		예산	윤철현		홍성		장동소				예산	곽노범				예산	김진영
			예산	이진자		태안		최혜숙				태안	홍의기				태안	최성미
			예산	정영숙								태안	조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