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

○ 축산농가의 악취발생 최소화를 통해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가축 사육기반 유지

□ 추진방침

○ 축산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의 축산시설 위주로 지원

○ 생물학적, 화학적 방법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악취개선 시설 등 도입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3. 3 ~ 12월

○ 사업대상 및 내용

지원품목	사업대상	사업내용
액비순환시스템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법인	·액비순환시스템 설치비 지원
악취저감시스템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법인,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마을형 공동퇴비장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장비(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 안개분무, 미생물 배양시설 등)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비	자 담
합 계	6		600,000	90,000	210,000	300,000
액비순환시스템	2	100,000천원	200,000	30,000	70,000	100,000
악취저감시스템	4	100,000천원	400,000	60,000	140,000	200,000

□ 세부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악취저감시스템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법인 포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자체 처리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마을형 퇴비 자원화시설(공동퇴비장)

* 축산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의 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에 우선 지원

* 신규 사업대상자 없을 시 기존 설치농가 악취저감시스템 개보수 사업 가능

- 액비순환시스템 :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법인 포함)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우선 지원

*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시군 검토를 통해 자격요건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도에 신청한 농가)는 차 순위 지원

* 신규 사업대상자 없을 시 정화방류 시스템 및 기존 설치농가 액비순환시스템 개보수 사업 가능

※ 사업비 지원 용도

‣ 악취저감시스템 :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시설, 음수 처리기, 미생물 배양기,

EM․BM 등 생산시설, 바이오커튼 등

‣ 액비순환시스템 : 미생물 활성액비를 축사내로 순환하는데 필요한 액비화 시설,

고액분리기, 순환배관 및 펌프시설 등

○ 업체(제품) 선정 기준

<공통사항>

- 제품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원칙

- 기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견학 등을 통해 우수제품 구입토록 지도

- 사업추진시 관련법 인‧허가 관련사항 등 점검하여 적법추진 지도

- 시공업체로부터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 받음.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우수 제품을 구입하여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악취저감시스템>

- 제품 구입·설치 후 사후관리(A/S 지원)가 가능한 제품 선정

- 기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 견학 등을 통해 우수제품 설치 권장

<액비순환시스템>

- 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된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자가시공 제한)

* 전체 공정의 일관성 있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1개 시공업체와 일괄계약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완료(제품공급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

1. 사업자 현황	성명(법인명)		사업대상	축산농가, 농업법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집 주소
	농장 주소
	축종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퇴·액비관리대장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축산물이력제 확인(2023.1.1.기준) : 두・수 축산진흥담당(인) ◦인증서 확인 : 축산진흥담당(인) (깨끗한축산농장, HACCP, 친환경축산물, 동물복지농장)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 ②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③전기안전 필증 ④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⑤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상기와 같이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사육기반 확보

○ 부숙촉진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친환경 분뇨처리기반 확충

□ 추진방침

○ ‘퇴비 부숙도 검사제’ 시행에 따라 완숙퇴비 생산 기반이 미흡한 축산농가 위주로 퇴비화 기계장비 및 스키드로더 등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3. 3 ~ 12월

○ 사업대상 및 내용

지원품목	사업대상	사업내용
퇴비화 기계장비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법인	·축분 고속발효기, 축분 교반기 구입‧설치비 지원 * 송풍 시설만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스키드로더 (또는 농업용굴삭기)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법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또는 농업용굴삭기)구입비 지원
소 사육농가 퇴비살포기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사육농가‧법인	·가축분 퇴비살포기 구입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비	자 담
가축분뇨처리 시설	-	1,120	168	392	560

□ 세부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퇴비화 기계장비,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단, 퇴비살포기의 경우 소 사육농가에 한함.)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우선 지원

*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시군 검토를 통해 자격요건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도에 신청한 농가)는 차 순위 지원

※ 세부사업별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타 세부사업으로 전환 가능

○ 업체(제품) 선정 기준

<공통사항>

- 제품(업체)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원칙

- 기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견학 등을 통해 우수제품 구입(설치)토록 지도

- 사업추진시 관련법 인‧허가 관련사항 등 점검하여 적법추진 지도

- 시공(납품)업체로부터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 받음.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우수 제품을 구입하여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 체결(자가시공 제한)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퇴비화 기계장비 지원>

- 축분 교반기를 구입․설치하는 경우 부숙 촉진을 위해 송풍 시설 설치도 함께 지원 가능하나, 송풍시설만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제품 구입 후 사후관리(A/S 지원)가 가능한 업체(제품) 선정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 제품 구입 후 사후관리(A/S 지원)가 가능한 업체(제품) 선정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굴삭기는 1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가능하나, 추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단, 2톤 이상일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 제2조 및 3조에 의거 건설기계 등록토록 조치

<건설기계 등록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완료(제품공급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 사후관리

- 시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

1. 사업자 현황	성명(법인명)		사업대상	축산농가, 농업법인, 퇴액비 자원화조직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집 주소
	농장 주소
	축종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퇴·액비관리대장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축산물이력제 확인(2023.1.1.기준) : 두・수 축산진흥담당(인) ◦인증서 확인 : 축산진흥담당(인) (깨끗한축산농장, HACCP, 친환경축산물, 동물복지농장)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 ②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③전기안전 필증 ④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⑤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상기와 같이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사업(시비)

○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사육기반 확보

○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여건 조성

□ 추진방침

○ 안정적인 사육기반 마련을 위해 악취민원 상습지역 축산농가 우선지원

○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방법 등 농가 여건에 맞는 악취저감 시설 도입

□ 추진계획

○ 사업주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3. 3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 사업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배양시설 등 악취저감시설, 장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시비	자 담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시비)	4	40백만원/개소	160	80	80

□ 세부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산악취민원 다발농가 우선 지원

○ 사업비 지원 용도

-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저감제 분무시설, 탈취시설, 음수 처리기, 미생물 배양기, EM․BM 등 생산시설, 바이오커튼 등

○ 업체(제품) 선정 기준

- 제품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원칙

- 기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견학 등을 통해 우수제품 구입토록 지도

- 시공업체로부터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 받음.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시설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인 검증제품(특허 등) 선정

* 품질보증과 A/S가 2년 이상으로 전담 엔지니어 지원이 가능한 제품 선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처리시설설계‧시공업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 체결(자가시공 제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완료(제품공급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단, 사업비 집행연도 내 미집행 사업비에 대하여 반드시 익년도 이월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 사후관리

- 시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 축분 고속발효기 및 악취저감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 축사 액비

순환시설(5년/저장조는 10년)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사업(시비))

1. 사업자 현황	성명(법인명)		사업대상	축산농가, 농업법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집 주소
	농장 주소
	축종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퇴·액비관리대장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축산물이력제 확인(2023.1.1.기준) : 두・수 축산진흥담당(인) ◦인증서 확인 : 축산진흥담당(인) (깨끗한축산농장, HACCP, 친환경축산물, 동물복지농장)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 ②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③전기안전 필증 ④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⑤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상기와 같이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