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

전국 구제역 긴급 백신 추진 계획

2023. 5.

	농림축산식품부
	구 제 역 방 역 과

Ⅰ. 배경

□ `23.5.10일 충북 청주지역의 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 `23.5.15일까지 6일간 6건(청주 5, 증평 1) 추가 발생(총 7건)

* (5.10) 청주 2 → (5.11) 청주 2 → (5.12) 청주 1 → (5.14) 증평 1 → (5.15) 청주 1

□ 최초 발생지역의 인접 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통해 확산 차단 필요

◇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ㅇ 농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52조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긴급 백신접종을 명할 수 있음

- 명령에 대한 사항은 실시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실시일 당일에 고시 가능

ㅇ 가축의 소유자등은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해당 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 가축방역심의회 결과(`23.5.15) : 긴급 백신접종 추진 동의

Ⅱ. 추진계획

	< 백신접종 추진 방향>
◈ (1단계, 완료) 발생지역(청주시) 및 인접 지역 7개* 시‧군 긴급접종(5.11∼5.12) * (지역) 대전, 세종, 충북(보은, 괴산, 증평, 진천), 충남(천안) / (대상) 소‧돼지‧염소(557천두) ◈ (2단계, 5.16~19) 충북지역 긴급 백신 미접종 시군 및 인접 시도 소‧돼지‧염소 전체 * (지역‧대상) 충북 6개 시군 58만두, 인천‧경기‧강원‧충남 128만두 ◈ (3단계, 5.17~20) 전국 소‧돼지‧염소 긴급 백신접종(순차적으로 실시)

□ (기간) ‘23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 (대상) 소, 돼지, 염소(임신축은 접종대상에 모두 포함)

ㅇ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해당 기간에 접종을 보류하고, 3주 경과 시점에 즉시 접종

* 접종 제외 :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2주 이내 출하가축

□ (지역) 청주 발생 시 긴급접종 완료 지역*을 제외한 전국

* 대전, 세종, 충북(청주, 증평, 보은, 괴산, 진천), 충남(천안)

□ (접종백신) 상시 백신으로 선정된 O+A형(2가 백신)

* 백신 재고현황 : 약 979만두분
(B.I社(영국) 377, 아리아社(러시아) 331, 바고社(아르헨티나) 271)

□ (백신공급) 배정물량(별송)에 따라 백신회사에서 지자체로 일괄 공급

ㅇ 해당 시‧도는 시‧군별 배정물량을 신속하게 배부하여 해당 농가에 백신 공급‧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농가별 백신 수령사항 확인하고, 접종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 농가별 백신 배부 시, 소독 등 방역관리 철저

□ (예산) `23년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비(가축백신지원) 우선 활용

* 기 배정된 가축백신지원 사업비(국비 70%, 지방비 30%)를 우선 활용하되, 부족분은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확보 추진

□ (접종 및 확인방법) 농가별 구제역 백신접종 이행 여부 확인

ㅇ (자가접종) 자가접종 시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하거나, 농가의 공병 수거 등을 통해 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

ㅇ (접종지원) 고령·소규모 농장 중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지자체별로 공수의를 포함한 접종반을 구성하여 접종 지원

*  필요시 전업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포획(염소) 및 접종(소‧염소) 지원 가능

- 농협은 농가에서 접종 지원을 요청할 경우, 축협동물병원 수의사 동원 등을 통해 접종을 지원

□ (접종반 운영 및 확인 점검) 시·도는 시·군·구별로 가축방역관·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백신접종 점검반 구성‧운영

ㅇ 시·도는 백신접종 점검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현장 투입 전 백신 점검반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Ⅲ. 모니터링 검사

□ 긴급 백신접종 후 백신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 실시

ㅇ (검역본부)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관계기관(단체)에 시행하고, 지자체 검사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우리부에 보고

* 농장별 16두 검사 기준으로 계획 수립, 검사대상 물량(농장수)는 별도 통보

ㅇ (지자체) 검역본부 모니터링 검사계획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구제역진단과)에 송부

* 모니터링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장은 과태료 부과

Ⅳ. 향후 계획

□ 전국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 공고(5.15)

□ 접종 일자별 긴급접종 추진상황 실적취합 보고

ㅇ 시·도는 백신공급, 접종실적 등을 작성하여 농식품부(구제역방역과)에 매일 15시까지 보고(보고양식 별송)

- 접종대상 농가 중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기록·관리

ㅇ 농협은 백신접종 이행여부 확인 및 수의사 접종 지원 실적을 매일 농식품부(구제역방역과)에 보고

□ 백신접종축 관리 및 모니터링 검사 등 사후관리

ㅇ 백신접종 이후에도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교육

붙임 1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203호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전국의 우제류(소‧돼지‧염소)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가축명 : 우제류(소‧돼지‧염소) 가축 전체

* 임신축은 포함하되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가축은 접종 제외

*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즉시 접종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실시기간 : 2023년 5월 16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관련 규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또는 가축전염병외의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조의4 제2항ㆍ제5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시의 내용 및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방접종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를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 등의 가축방역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축의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 항체양성률이 유지되도록 해당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하거나 예방접종 과정을 확인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이 부담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5조 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 제5항또는 제43조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1호마목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농장이 나목부터 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의 명령을 하거나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를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 실시기간

5. 그 밖에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