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방역을 위한 -

소 농장 출입 차량 거점소독 강화방안

2023. 5.

	농림축산식품부
	구 제 역 방 역 과

1. 현황 및 배경

ㅇ `23.5.10일 충북 청주지역의 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 `23.5.15일까지 6일간 6건(청주 5, 증평 1) 추가 발생(총 7건)

* (5.10) 청주 2 → (5.11) 청주 2 → (5.12) 청주 1 → (5.14) 증평 1 → (5.15) 청주 1

ㅇ 구제역 발생 시‧군(청주‧증평)에 한해 거점소독 중이나, 확산 차단을 위해 소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거점소독* 강화 필요

* 돼지 농장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 중(심각단계 해제시까지)

2. 소 농장 출입차량 거점소독 강화방안

ㅇ (대상지역) 발생 시‧군 + 인접 시‧군으로 거점소독 적용 확대

* (현재) 발생 시‧군(청주‧증평) → (확대) 현행 + 음성‧진천‧괴산‧보은‧천안‧세종‧대전

ㅇ (원칙) 소 농장에 출입하는 시설출입차량(축산차량)은 농장 방문 전‧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방문 농장에 제출

ㅇ (예외) ‘소 생축 운반차량’과 ’소 분뇨 차량‘에 한하여 예외 적용

* 소 농장 출입차량(생축‧분뇨 운송) 거점소독 운영 시 ①생축 및 분뇨차량의 교차오염, ②소 운반차량과 돼지 운반차량 간 교차 시 축종 간 전파 위험

- (농장방문 전) 소 농장을 방문하기 전에 거점소독 실시

- (농장방문 후) 소 농장에서 다른 농장, 도축장 또는 분뇨업체로 갈 경우 농장에서 소독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거점소독 미실시)

* 농장 출발 전 소독시설(고압분무기 등)로 반드시 소독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방문대상 농장‧도축장‧분뇨업체에 제출 → 해당 농장, 도축장 및 분뇨업체는 소독확인증을 확인하고, 자체 소독시설로 추가 세척‧소독 실시

※ 농장, 도축장 및 분뇨업체 준수사항

- 도축장 : 자체 소독전담관을 지정하여 소 운반차량의 도축장 진입 전·후 소독(세척) 등 점검 및 관리, 검사관이 매일 확인(소독과정 입회 등)

- 농장‧분뇨업체 : 자체 소독시설로 발생 인접 시군을 방문한 소(생축) 또는 소 분뇨 차량에 대해 소독 사진 제출(해당 시군)

3. 조치사항

ㅇ 행정명령 시행(`23.5.15)

ㅇ 우제류 도축장 소독전담관 지정 및 점검 실적 등 관리

붙임 1		행정명령 내용(안)

명령내용

ㅇ (대상지역) 충북(청주‧증평‧음성‧진천‧괴산‧보은), 충남(천안), 세종, 대전

ㅇ (적용시기) `23.5.16일 ~ 대상 지역 이동제한(방역대) 전부 해제 시까지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비고
축산차량	○ 축산차량은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대상지역에 소재한 소 농장 출입차량은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받아 보관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소 농장 방문 시 해당 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 소 생축‧분뇨 운송 차량은 소 농장에서 다른 농장, 도축장 또는 분뇨업체로 갈 경우,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거점소독 미실시) * 농장 출발 전 소독시설(고압분무기 등)로 반드시 소독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방문대상 농장‧도축장‧분뇨업체에 제출 → 해당 농장, 도축장 및 분뇨업체는 소독확인증을 확인하고, 자체 소독시설로 추가 세척‧소독 실시 ※ 농장, 도축장 및 분뇨업체 준수사항 - 도축장 : 자체 소독전담관을 지정하여 소 운반차량의 도축장 진입 전·후 소독(세척) 등 점검 및 관리, 검사관이 매일 확인(소독과정 입회 등) - 농장‧분뇨업체 : 자체 소독시설로 발생 인접 시군을 방문한 소(생축) 또는 소 분뇨 차량에 대해 소독 사진 제출(해당 시군)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붙임 2		소독확인증 양식

※ 소독확인증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양식 준용

소 생축‧분뇨

소 생축‧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