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모사업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2024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활성화 사업」공모계획

2023. 4.

2024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공모계획

	목 적
❍ 생산 ․ 가공 ․ 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 강화 ❍ 임산물의 2차 가공 및 제품화로 소비확대 및 임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문 가공업체 육성을 통한 산업화 유도

Ⅰ		공모 계획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년 ∼ 2025년(2년)

❍ 지원대상: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산림조합 등)

❍ 사업내용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 물류/단순가공, 거점/복합가공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 : 노후장비 교체 등 시설보완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 가공시설 신설ㆍ보완

2024년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억원)

사 업 명	개소	예산 규모				지원조건(%) (국:지:자)	신청 규모 (총 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산지종합유통센터	4	40	20	8	12	50:20:30	(단순가공) 2억～10억원 이내 (복합가공)10억～20억원 이내 (시설보완) 유통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
가공산업활성화	1	20	10	4	6	50:20:30	20억원 이내

* 개소별 지원규모는 최종심의회에서 결정

** ’24년 예산(확정)에 따라 사업별 지원규모,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는 2년으로 나누어 교부예정

공모 기간 : 2023. 4. 11.(화) ∼ 6. 16.(금)

신청 자격 :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산림조합 등)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12.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공통 지원요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 임산물 취급비중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참고>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시행 2022. 10. 1.] [산림청고시 제2022-87호, 2022. 9. 30., 제정]

종 류	품 목 명
그 밖의 임산물	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둥굴레, 머위, 멀꿀, 바디나물, 병풍쌈, 산복사나무(개복숭아), 생열귀나무, (섬)산수국, (섬)쑥부쟁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름덩굴, 피칸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별표6]‘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준용

* 단,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주주참여, 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사업부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생산자단체(법인) 명의의 토지여야 함

* 단,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지원요건 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당해 법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 일부 발췌]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Ⅱ		사업별 세부내용

1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구분 및 세부자격요건

❍ (일반) 유통센터(물류/단순가공) : 국비 1∼5억원(총사업비 2∼10억원)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등)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 등

❍ (거점) 유통센터(거점/복합가공) : 국비 5∼10억원(총사업비 10∼20억원)

*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 계산하여 연간 200일 이상 가동

* 총 출자금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등) 30명 이상인 법인 등

※ 대단위 소비지(‘시’지역의 ‘동’)에 판매기능 등을 추가한 복합거점센터는 총사업비 40억원까지 지원 가능(국비 20억원)

❍ (보완) 기존 지원받은 임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현대화 ․ 규모화 지원

* 기 지원 건축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준수

지원내용

구분	세 부 내 용
건축(필수)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1차 단순 가공 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유통장비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파렛트, 기타자재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 (사후관리) 조성 이후 단기소득임산물의 계절성 등 공급․유통의 제한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음

* (참고사항) 산지종합유통센터(신설‧보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별표 5)에 의한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고, 취급하는 1차 산물은 GAP 등 인증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

2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지원구분 및 세부자격요건

❍ 단기소득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 등 가공․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법인 : 국비 10억원 이하(총사업비 20억원 이하)

* 법인운영 실적 2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등) 5인 이상인 법인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인 법인

* 최근년도(2022년) 임산물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 등

지원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건축	생산․가공시설,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 (우선순위)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GAP, HACCP 인증 생산자단체 우선선정 / 재료의 단순건조, 컷팅, 분말 등 1차 가공사업은 지양

3	공통사항

< 우선 지원 >  ※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법인(단, 법인은「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6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K FOREST FOOD’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단체

◇ 전년도 임산물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생산자단체가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 시 가점부여 * 괴산군, 울진군, 인제군, 진안군, 평창군 5개 지역(’18년 선정)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단체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02-2080-6352)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반드시 확인 (시‧군 담당자)

◇ 농업재해보험(농작물)에 가입한 단체(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시 해당

◇ HACCP인증을 받은 단체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지원 시 해당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 설계비(실시설계)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반영

◇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 각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반영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의 사업은 가능

◇ 선별ㆍ포장ㆍ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 합계는 총 사업비의 40% 이상 반영 * 단, 선별･가공･포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조경수･분재 품목은 적용 제외

◇ 상품화 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인건비는 최근년도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적용

◇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ㆍ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여,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체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02-2080-6352)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군 담당자)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준용

- 동일사업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유사자금의 개념으로,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 등)에 투자되는 것을 말하며(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사업을 대상으로 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권한이 있는 재정이 지원되는 사업), 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5년간 이전 지원성과를 평가하여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성과 평가(시·군·구에서 실시)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또는 가공산업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지원(준공기준) 받은 이후 3년(’21～’23)이 지나지 않은 생산자 단체

< 자금 사용용도 제한 >

◇ 부지매입(기존시설 매입 포함) 및 부지 기반정비(절ㆍ성토, 다짐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 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와 관련이 없는 시설물 설치

(단, 자부담으로 추진 시 총사업비에서 제외함)

Ⅲ		공모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생산자단체 → 시·군·구 → 광역시·도 → 한국임업진흥원)

❍ 사업신청자(생산자단체)는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시 ․ 군 ․ 구의 산림담당부서에 제출·접수

❍ 시․군․구에서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자격의 적격여부 의견 및 관련서류 일체를 광역시·도에 제출

* 시․군․구 및 광역시․도는 자격요건, 산지 또는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한 후 사업검토 의견서 및 점검표 작성

❍ 광역시․도에서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자격의 적격여부 의견 및 관련서류 일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공문으로 신청

* 제출기한 : 2023. 7. 14. 기한준수, 한국임업진흥원에 공문 도착분에 한함

* 제출형태 : (파일1) 공모신청서·사업계획, 기초, 광역지자체 각각의 공모검토서(PDF)

(파일2) 공모신청 관련 증빙서류 원본 스캔(PDF) 후 공문으로 제출

단, 첨부파일 용량초과 시 이메일(bestmj@kofpi.or.kr) 송부가능

※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현장실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식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1> - 신청 생산자단체 작성

❍ 공모신청서·사업계획 관련 증빙자료 – 신청 생산자단체 작성

- 법인 현황･운영 실적, 사업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P.12참조)

* 사업기본계획,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자본금(출자금)내역, 법인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자부담금 조달계획(확보 증빙서), 운영실적 증빙자료(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 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공모신청·사업계획 검토서 <붙임 2> - 기초, 광역 지자체 각각 작성

* 기본요건 점검표 포함 (1차 시·군·구, 2차 광역시·도 철저히 검토 및 체크 후 신청)

Ⅳ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심사, 사업계획 발표 및 최종심의

공모 응모 (4.11.～6.16.)	(신청 생산자단체 → 시・군・구)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시・군・구 1차 검토 (～6.29.까지)	(시・군・구) 공모신청서·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실사 → 적격여부 결정 → 광역시·도에 제출 - 사업지침, 관련 법령, 신청자격 등 적격여부 검토
광역시・도 2차 검토 (～7.13.까지)	(광역시・도) 공모신청서·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실사 → 적격여부 결정 → 한국임업진흥원에 공문으로 신청(7.14.) - 사업지침, 관련 법령, 신청자격 등 적격성 검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타당성 평가 (～8월초)	(임업진흥원) 신청 생산자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 - 전문가(산림소득, 식품가공, 경영 등)로 심의위원회 구성 - 현장 심사반을 별도 구성하여 시・도 합동 현장실사
최종심의 및 대상자 선정 (～8월중순)	(임업진흥원) 최종심의회 : 현장평가 통과 신청 단체의 사업계획 및 해당 지자체 지원계획의 발표평가를 통한 종합 검토·심의 - 지원대상자, 사업 내용, 지원규모 등 심의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평가 일정 등 관련사항 신청단체에 전달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 임업진흥원은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회(5인 이상 15인 이내)를 구성하여 사업 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위원회의 구성은 산림소득･식품가공･경영･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공모 신청 생산자단체의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 (현장평가) 공모신청서 제출 생산자단체 사업부지 등 현장방문

※ 현장 + 정량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신청 지자체만 최종심의(발표평가) 대상선정

- (발표평가) 신청 단체 및 지자체 지원계획 사업계획 발표를 통한 종합 검토·심의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가공․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사업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 사항 * 사업계획서 내용의 진위 여부 및 제반 여건 확인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1단계) 사업타당성평가 : 현장심사 70% + 정량평가 30%

※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신청 생산자단체만 최종심의 대상선정

- (2단계) 최종 발표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능력의 적정성 등

❍ 평가기준

- (1단계) 현장심사(70점)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인프라 (20점)	사업장 입지(10)	∘교통 편리성, 환경 안전성 ∘원료조달, 생산, 물류 등 사업수행 용이성(편리성) ∘공장설립 적합성, 민원발생 가능성, 인허가 용이성 등
	기존 시설 운영 현황(10)	∘기존시설 운영 및 가동현황 - 제품화 공정 실현성 및 자동화 등, 시설 관리(청결)상태 ∘정부지원 및 기존 장비 보유여부 ‧ 관리상태 - 고장, 장기미사용, 임대 등이 없을 것 ∘사업계획서 내용의 진위 확인 등
기술성 (20점)	생산 공법의 우수성 (5)	∘핵심 기술력의 차별성 및 우수성 등
	보유 기술력(5)	∘보유기술자 수, 보유기술자 역량/경력/전공, 필요기술 확보를 위한 계획의 적절성 등
	사업수행역량(10)	∘주문물량 대응 제품 생산능력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준비 노력 ∘제품개발 고도화 관련 활동 실적 등
시설투자 (15점)	투자계획의 구체성(10)	∘시설별 투자계획의 구체성 - 시설 면적 및 설비내역의 구체성, 외부 설비 전문업체 견적확보, 경쟁 업체의 시설 비교, 투자비 회수기간 등
	자부담금 확보계획(5)	∘자부담 확보계획의 구체성 및 증빙자료
운영 계획 (15점)	원료수급 능력(10)	∘필요한 원료 수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필요 물량의 구체성, 물량 확보 방법, 원료가격의 구체성, 지역을 통한 원료수급 정도/비중 등
	인력운영 관련(5)	∘사업요소별 필요인력 전문성 및 적절성 ∘필요 작목반 인력/조합원 확보/증대 여부 등
합 계 (70점)

- (1단계) 정량평가(30점)

구분	평가 항목
재무분석 (24점)	안정성	유동비율
		고정비율
		자기자본비율
	수익성	총자본경상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손익분기점 안전도
	활동성	총자본회전율
지적재산권 획득여부 (6점)	인증획득 여부(GAP, HACCP, 기타 인증 등)
	특허 및 기술이전 확보 건수
	브랜드 확보 건수
합 계 (30점)

- (2단계) 발표평가(최종심의) (100점)

구분	배점	평가내용
사업능력의 적정성	20	∘사업운영실적(10)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의지(5) ∘기술성 및 유통능력(5)
상품의 시장성	20	∘사업대상 품목의 시장규모 및 성장성(10) ∘사업대상 품목의 경쟁강도(5), 차별성(5)
사업계획의 타당성	35	∘사업목표의 명확성(5)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10) ∘제품·가격·유통 및 판매 계획의 구체성(10) - 제품별 판매계획 수립, 유통채널 수 및 목표 유통경로에 대한 진입가능성, 홍보계획의 구체성·현실성 등 ∘지역활성화 계획의 연계성(10) - 임업인 참여확대, 조직화, 지역을 통한 원료수급 등
발전가능성	15	∘향후 전망 및 발전 가능성(10) ∘임산물 유통·가공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5)
지자체의 지원 및 사후관리 계획	10	∘신청업체 해당 지차제의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및 사후관리 계획(5) ∘신청자 해당 지차제의 타 사업 연계 등 신청 공모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5)
합계	100
가점	최대 5점	∘산촌거점권역(시ㆍ군)*의 생산자단체(2점) ∘‘K FOREST FOOD’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단체(2점)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단체(1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법인(1점)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생산자단체(1점) ∘HACCP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2점) * 임산물가공산업활성화 지원 시 해당 ∘농작물(임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단체(1점)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시 해당
총점		※ 가점을 부여한 최종 득점

* 산촌거점권역(시ㆍ군) : 괴산군, 울진군, 인제군, 진안군, 평창군 5개 지역(’18년 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단 발표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심의위원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단체를 선순위로 함

Ⅴ		참고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지원조건 및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사업여건, 사업성, 시장성, 수행능력,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에 따른 입증자료를 사업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 입증 자료

법인현황 및 자격요건	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정관 및 주주명부 등 *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반드시 자본금(출자금)내역 포함
	② 조합원(농업인 주주)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부지확보	③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본금 및 자부담금 확보	④ 자본금(출자금) 내역, 자부담 조달계획 및 입증자료(통장내역) 등
사업체 운영실적	⑤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수출실적확인서 등
사업비 산출 근거	⑥ 사업비 산출내역, 설계내역서, 견적서 등
가점관련	⑦ 특허, 인증, 가점 적용 등 사업평가 관련 모든 증빙자료
지원제한 관련	⑧ (떫은감) 의무거출금 납부확인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 유사자금 2회 이상 지원시

사업추진 준수사항

❍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심사에서 제외

❍ 지자체는 공모사업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내지 제78조를 준용하여 적용

❍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및 광역시·도에 비치

❍ 현장실사 시 심위위원 의견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계획서 보완이 필요한 단체는 최종심의회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수정 제출해야 함

❍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신청한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변경 시 신청법인은 변경․조정사항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시·군·구→ 광역시·도)를 통해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공모사업 지원 구분을 변경할 수 있음

❍ 최종심의회 발표는 공모신청 단체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PPT로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 사업 추진, 집행,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추진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붙임 1

산림소득 유통분야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접수번호
신청자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실무 담당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신청내용	사 업 명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사업예정지 (동ㆍ리 번지까지 기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여 · 부
						산촌거점권역		여 · 부
	K-FOREST FOOD 지정	여 · 부				특별관리임산물 채종단지 지정		여 · 부
	예산규모	총사업비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규모	건축면적 ㎡, 부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 각 1부.

＊ 공모 사업별로 제출, 본 장은 1페이지로 작성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작성 예시]

사업계획서 요약

□ 대상품목 :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 신청자

o 법인명 :                     (대표자명 :                )

o 사업장주소 :

o 연락처 : (전화)                    (핸드폰)

(E-mail)                  * 실무담당자 연락처 함께 기재

□ 예산규모 : 총액        백만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규모 :  건축면적 :         ㎡,       부지면적      ㎡

주요시설 :

□ 추진 방향

o 사업유형 : 단순가공 (물류형) / 거점(복합가공형) / 유통센터 보완 / 가공산업활성화

o 생산제품(계획) :

＊ 사업아이템 : 가공․유통을 통해 생산할 제품명, 규격, 특징 등

□ 세부 계획(사업비율)

공 종 별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50%)	지방비(20%)	자부담(30%)
			%
합계		1,000	100	500	200	300
소계		50	5	25	10	15
설계(5%)	실시설계
소계		950	95	475	190	285
본 공사 (95%)	감 리
	토 목
	건축(전기포함)
	기계·설비 (가공시설 및 장비)
	기 타

※ 반드시 P.6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을 숙지 후 작성 !

[작성 예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공모계획 및 평가기준 등을 참고하시어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신청서 제출 시 이 부분은 삭제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신청업체명 (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 (핸드폰) (E-mail)
사업장 주소		설립일자
조합원수/조합결성일	/	직원수
출자금		2022년 매출액
사업분야	○○유통, 가공품제조	주요거래처	○○마트, ○○홈쇼핑
기타사항	○○○○인증(0000년), ○○○ 지정, ○○상 수상 등 기타 특이사항

나. 출자현황

출자자수(명)	총출자액(천원)	평균(천원)	최고(천원)	최저(천원)

다. 사업 실적(최근 3년)    * 연도별 사업실적 작성

(단위: 톤, 백만원)

연도	품목	출하량	상표명	주요 출하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2020
2021
2022

라. 기존 시설보유 현황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 기반시설의 소유자 정보 작성(법인, 개인 등)

구분	품목	규모	소유자	지원여부(지원년도)
생산시설		0,000㎡	법인/개인	산림청(2015)
집하시설		0동, 0,000㎡		농림부(2016)
건조시설				자체 투자
저온저장시설
일반창고
기타시설

마. 기존 장비보유 현황

구분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비고
선별포장장비
가공장비
유통장비
기타장비

바. GAP, HACCP시설, 특허, 인증, 브랜드 보유현황

구분	명칭	지정시기	품목	비고
GAP시설
HACCP시설
특허(출원,등록)
인증
브랜드

사. 국고 및 지방비 지원내역

구 분	세부사업명	품목	지원년도	지원액	총사업비	비고
생산분야
가공․유통분야
계

* 세부 사업명 : 생산분야(작물생산단지 등), 가공·유통분야(산지종합유통센터 등)

아. 가점사항 현황  ※ P.11 가점사항을 보고 기재하며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

구분	해당년도	점수	비고
HACCP인증(액상차)	2018	2

2. 사업개요

가. 사업 필요성

* 사업대상 품목의 가공/유통시설 구축의 중요성과 지원의 필요성 서술

나. 사업대상 상품

* 사업아이템을 상세하게 설명 : 제품명, 제품의 규격, 특징 등을 사진, 컨셉 등을 포함하여 작성

제품명		규격	가로×세로×높이 ( × × )㎝
제품 설명	* 특징 및 차별성, 기대효과 등
주원료 * 가공상품일 경우 기재	*주원료 및 임산물 함유량 기재	사진

다. 사업목표

* 사업의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임산물 품질측면의 사업목표, 장기적인 매출 및 수익 목표(정량), 지역경제와 고용확대 목표

라. 사업대상지

* 주소, 면적, 도면 등 포함하여 유통, 가공 등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라는 점 간략히 설명

마.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건축: ･부지:

3. 사업환경분석

가. 임산물 생산현황

품목	구분	임산물 생산현황				비고
		생산량(톤)	%	생산액(백만원)	%
대상품목	전국
	해당지역
： ：

* 임산물 생산통계 등 참고하여 작성

나. 사업대상 상품의 시장규모 및 전망

품목	구분	시장규모		비고
		현재	미래
대상상품 1	국내	액상차 시장 000억원	0% 성장 추세
	세계
대상상품 2	국내
	세계	견과류 시장 000억원	0% 성장 추세
： ：

* 사업대상 상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품, 상품군의 시장규모, 시장전망

다. 경쟁현황

* 사업대상 상품의 주요 경쟁업체 현황(매출규모, 상품구색, 가격, 제품특징 등)

* 동일지역 내, 또는 타 지역의 유사 상품 판매업체에 대해 파악하여 작성

❍ 경쟁업체 A

❍ 경쟁업체 B

라. 고객분석

* 사업대상 상품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군에 대한 사전조사 및 분석내용 제시

(추구편익, 사용상황, 취향, 연령, 성별, 지역 등)

마. 내부역량(사업관련 교육 및 연수 이수 실적)

분야	과정명	교육기간	주관기관	비고
식품가공	식품위생교육	18.1.3.	한국식품산업협회

* 사업추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신청자의 교육사항 기재, 표 이외에 신청자의 역량, 강점, 약점 등 추가로 작성가능

4. 사업전략

가. SWOT분석

강점 (Strength)		약점(Weakness)
· · ·		· · ·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 ·		· · ·

	시사점	· · ·

나. 제품전략

❍ 제품 전략방향

* 제품 컨셉, 차별화 방안 등 제품경쟁력 확보방안 제시

❍ 원재료 확보계획

(단위: ha, 톤)

연도	자체 생산기반		지역(시·군) 생산기반				기타		총 물량
	면적	물량	임가 수	인원	면적	물량	계약수매	일반수매
2023 (현재)
2024
2025
2026
2027

* 유통센터 주변의 생산단지 또는 인근지역 등에서 원재료 확보하기 위한 계획 설명

❍ 상품화 및 브랜드화 계획

* 품질관리계획, 브랜드화 계획, 새로운 상품 개발·기존상품 개선계획, 디자인 개선계획 등

다. 가격전략

❍ 가격 전략 방향

* 가격설정 목표(매출·이익·시장점유율 등) 및 타겟, 판매 채널에 적합한 가격 운용전략

❍ 원가 및 마진체계

제품군	제품명	규격	제조원가(원)	유통처	납품가(원)	소비자가	마진율
○○○	○○○○	00g	00,000	직거래 (자사판매장)	-	00,000	00%
	○○○○	00g	00,000		-	00,000	00%
	○○○○	00g	00,000		-	00,000	00%
○○○	○○○○	00g	00,000	○○식품	00,000		00%
	○○○○	00g	00,000		00,000		00%
	○○○○	00g	00,000		00,000		00%

* 품목별, 거래처별, 판매가격 책정, 마진율 제시

라. 유통전략

*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등 기존 판로활용 및 신규 판로개척 방안 제시

마. 촉진전략

*  전시회 출품, 미디어광고 등 상품 홍보 판촉방안 제시

5. 사업추진계획

가. 주요 제조공정 및 생산계획

* 사업대상 상품을 어떻게 얼마나 생산할지 설명

* 계약재배, 임산물 수매, 원료선별, 가공, 포장 등 단계별 상품 제조공정 설명(생산공정도 제시)

나. 사업부지 및 건축계획

사업부지	* 주소, 면적, 지역지구,
부지 소유	* 신청법인 명의의 토지
부지면적(㎡)	* 0000m2
토지용도	* 계획관리지역 등
인․허가 사항	* 산지전용, 공장용지인허가, 오폐수시설 등 허가사항
건축계획	*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구조, 층수, 용도 등 전반적인 건축계획에 대해 설명

* 등기부 등본(토지) 첨부- 신청당시 현재

다. 세부 사업계획

❍ 사업계획 내용(총괄)

*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작성(항목, 양식 등 변경가능)

* 건축, 기계, 설비 등 시설설치계획(도입 시설의 일 처리능력 포함)과 산출내역에 대해 상세히 작성

* 설계도면,. 세부산출내역, 견적서 등 참고자료로 필히 첨부

공 종 별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비(50%)	지방비(20%)	자부담(30%)
			%
합계		1,000	100	500	200	300
소계		50	5	25	10	15
설계(5%)	실시설계
소계		950	95	475	190	285
본 공사 (95%)	감 리
	토 목
	건축(전기포함)
	기계·설비 (가공시설 및 장비)
	기 타

❍ 세부 사업별 계획

구분			규격	사업량	사업비(천원)	산출내역
2024년~2025년	설계	실시설계
	감리	공사감리
		...
	토목	시설부지내정지
		상하수도설비
		...
	건축	건물건축		m2
		선별장
		저장시설
		...
	기계설비 (가공시설 및 장비)	박피기		식
		건조기
		분쇄기
		...
	기타	지게차
		...

라. 세부 추진일정

구분		사업기간(월)												비고
세부 사업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4년	사업자선정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기반공사
	상하수도설비
	건물건축
2025년	건물건축 계속
	저온저장고 시설
	선별포장장비 시설
	유통장비 구입
	품질검사장비 구입
	판매시설 설치
	농림사업안내문 설치
	건축물 등기
	사업정산

* 총 사업비로 지원되지 않는 인허가 관련 추진계획도 포함해야하며, 양식 변경가능

마. 지역 활성화 계획

* 지역기반 사업과의 연계, 임업인 참여유도 및 조직화를 위한 실천방안, 공동브랜드화 등

* 산지유통주체의 규모화 발전목표와 지역 내 마케팅 주체로서의 역할

6. 운영계획

가. 유통처별 판매계획

구분	유통처	판매량(톤)				판매액(백만원)
		현재 `23년	사업준비기 `24-`25년	도입기 `26-`27년	성장기 `28-`29년	사업준비기 `24-`25년	도입기 `26-`27년	성장기 `28-`29년
기존	○○마트
	○○식품
	도매
신규	홈쇼핑
	오픈마켓
	...
합계

나. 향후 매출 및 손익분석 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현재	사업준비기		도입기		성장기		안정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매출액(A)
매출원가(B)
매출총이익(C=A-B)
판매관리비(D)
영업이익(E=C-D)
매출원가율(F=B/A)
영업이익율(G=E/A)

다. 운영자금 및 자부담금 확보계획

❍ 운영자금 확보계획

자금수요		자금조달		비고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합계		합계
원료 구입자금		자체자금
계약재배금
가공비용		신규출자
운영자금		외부차입
기타관리비		기타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사업신청시점 기준 자부담금 확보 현황과 확보 계획을 설명

라. 인력운영 및 일자리 창출 계획

❍ 인력운영 계획

구분		2023년 (현원)	신규채용 계획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경영 마케팅	정규직
	비정규직
생산 가공	정규직
	비정규직
품질 관리	정규직
	비정규직
...	...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 유통‧가공 기반 시설 구축 및 사업활성화 등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계획 및 목표, 방안 등 설명

마. 경영 활성화 계획

* 경영활성화를 위한 대표 및 직원 교육, 인증획득, 기술습득, 경영개선 계획 등 설명

7. 기대 효과

가. 본 사업 전후 비교에 따른 효과성 전망

* 객관적 수치로 사업 전후 비교

* 생산·유통·판매량 등 본 사업이 추진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 전망

나. 사업 활성화 및 소득과의 연계방안

8. 참고자료

* 사업신청자 특이사항, 사업대상 상품사진, 시설 설계도면 등 사업설명자료 첨부

* 지리적표시품, GAP 인증품, 친환경 인증품을 대상으로 할 경우 내용기재 및 증빙 첨부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 지자체 :  (시·군·구, 광역시·도)  (시·군·구, 광역시·도 각각 작성하여 신청)

o 사업명(품목) : o 공모 신청 생산자단체 : o 사업대상지 :
검토 항목	검토 의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사업 전망 및 사후 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23.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산지종합유통센터용)

□ 지자체 : ○○시·군·구, ○○시·도 (시·군·구, 광역시·도 각각 점검)

※신청시에 시·군·구, 광역시·도 각각 점검표 음영지우지 마시고 반드시 체크(√)하여 제출

□ 공모 신청 생산자단체 :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등 여부
		사업대상이 임산물이고, 농산물 취급 시 임산물을 60% 이상 취급하는지 여부
세부 사업 별 지원요건 검토	산지종합유통센터 (2~10억원)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영농조합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여부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업인 5인이상 참여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의 지분이 1/10 이상 여부
		자부담금의 단계별 확보 여부
	산지종합유통센터 (10~20억원) *판매기능을 추가한 복합거점센터일 경우40억원까지	총 사업비가 10억원 초과 여부
		대단위 소비지(‘시’지역의 00동)에 판매기능을 추가한 거점센터
		연간 200일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인 지 여부(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
		총 출자금 3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 여부(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영농조합 조합원 중 30인 이상이 농업인 여부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업인 30인이상 참여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의 지분이 1/10 이상 여부
		자부담금의 단계별 확보 여부
시설검토		실시설계, 감리비, 토목공사비가 총 사업비의 각각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 여부
		선별․포장․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 합계가 총사업비의 40% 이상 여부 (* 조경수･분재 등 선별·가공·포장 시설 및 장비구입은 적용 제외)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 여부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 가능한지 검토 여부
		처리물량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단순 리모델링, 시설･장비류만 교체하는지 확인)
사업부지		부지 확보 여부(신청 생산자단체 법인 명의 여부 확인)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사항이 없는지 여부(토지등기부등본)
		유통센터 등 시설에 따른 오폐수처리 등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구비서류		공모신청 사업계획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최근 3년동안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또는 가공산업활성화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신청철회 및 포기하여 3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지 여부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여부 * 의무자조금 품목만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5년간 최대 3회 이상 지원한 적이 있는지 여부
가점 사항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생산자단체 여부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단체 여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법인 여부
		‘K FOREST FOOD’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단체
		농작물(임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단체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생산자단체 * 의무자조금 품목만
기타		사업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가공산업활성화용)

□ 지자체 : ○○시·군·구, ○○시·도 (시·군·구, 광역시·도 각각 점검)

※신청시에 시·군·구, 광역시·도 각각 점검표 음영지우지 마시고 반드시 체크(√)하여 제출

□ 공모 신청 생산자단체 :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등 여부
	사업대상이 임산물이고, 농산물 취급 시 임산물을 60% 이상 취급하는지 여부
가공산업활성화 (법인요건)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2년 이상 여부(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영농조합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여부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업인 5인이상 참여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의 지분이 1/10 이상 여부
	자부담금의 단계별 확보 여부
	최근년도(2022년) 임산물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지 여부
시설검토	실시설계, 감리비, 토목공사비가 총 사업비의 각각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 여부
	선별ㆍ포장ㆍ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 합계가 총사업비의 40% 이상 여부 (* 조경수･분재 등 선별·가공·포장 시설 및 장비구입은 적용 제외)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 여부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 가능한지 검토 여부
	처리물량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단순 리모델링, 시설･장비류만 교체하는지 확인)
사업부지	부지 확보 여부(신청 생산자단체 법인 명의 여부 확인)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사항이 없는지 여부(토지등기부등본)
	유통센터 등 시설에 따른 오폐수처리 등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구비서류	공모신청 사업계획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최근 3년동안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또는 가공산업활성화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신청철회 및 포기하여 3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지 여부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여부 * 의무자조금 품목만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5년간 최대 3회 이상 지원한 적이 있는지 여부
가점 사항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생산자단체 여부
	HACCP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 여부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단체 여부
	‘K FOREST FOOD’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단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법인 여부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생산자단체 * 의무자조금 품목만
기타	사업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