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54호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임달희 의원)

2. 제정이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공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불용의약품 등의 최소화를 위한 시민의 책무(안 제4조)

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및 분리 수거함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5. 26.(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약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등

□ 「공주시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정 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및 단체와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공무원 또는 공주시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주시민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