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 -  1285 호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일부내용 개정

2. 주요내용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3.3.21.)에 따라 조례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1항 일부 개정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22일까지 공주시장(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yskes@korea.kr

2) 주소 : (우32552) 공주시 봉황로 1 (도시정책과)

3) 팩스 : 041-840-232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정책과(전화 : 041-840-85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6조제4항”을 “법 제6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 법 제6조제3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 의견제출 공고 등을 통해 지역계획의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이들이 의견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 법 제6조제5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