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1253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6조제6항에 따라 소각이 불가능한 매립대상 폐기물은 특수용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제7조의2제8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경우 특수용봉투(PP마대)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특수용봉투(PP마대)의 제작 및 판매가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관련규정을 신설 또는 정비하여 시민편의를 위한 폐기물 배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매립대상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을 위하여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봉투의 명칭을 “특수규격봉투”라 규정(안 제6조제6항 및 제7조의2제8항 수정)

◦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특수규격봉투를 추가하고 그 용도 및 재질 등을 규정(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수정, 같은 조에 제5항 신설)

◦ 특수규격봉투의 제작사양 규정(별표5 수정)

◦ 특수규격봉투의 판매가격 규정(별표7 수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3. 5. 22.(월) ~ 2023. 6. 13.(화) (22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자원순환과(청소행정팀)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전    화 : 041-840-8682 / FAX : 041-840-2438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041-840-868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43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특수용 봉투”를 “특수규격봉투”로 한다.

제7조의2제8항 중 “특수용 봉투”를 “특수규격봉투”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규격봉투(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공공용봉투)와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는 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마을청소 등 공공청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특수규격봉투에는 매립대상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⑤ 특수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작한다”를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사양서(제9조제1항 관련)

1.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마크) 쓰레기봉투(20ℓ) -일 반 용-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봉투는 19:00∼23: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3. 반드시 소각용 쓰레기만 배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 주 시 장 연락처 : 공주시 ☎ 041-840-XXXX “쓰레기는 반드시 소각용, 불연성(매립용),재활용쓰레기로 구분하여 배출합시다.”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재사용 봉투(20ℓ) 상품을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시마크) 1. 쓰레기봉투는 19:00∼23: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연락처 : 공주시 ☎ 041-840-XXXX 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마크) 쓰 레 기 봉 투 (20ℓ) -공 공 용-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 주 시 장 연락처 : 공주시 ☎ 041-840-XXXX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마크) 불연성폐기물 전용 특수규격봉투(20ℓ) -매 립 용-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및 폐석면·슬레이트 등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이사·집수리 등으로 발생되는 소량의 생활폐기물로 소각이 불가능하여 매립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쓰레기봉투는 19:00∼23: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5.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 주 시 장 연락처 : 공주시 ☎ 041-840-XXXX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2. 대형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제작사양서

(앞면)

일련번호

대형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           원)

품    명 :

규    격 :

배출일자 : 20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대형폐기물에 본 스티커를 부탁하여 주십시오.                ․기준에 맞는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뒷면) 뒷면에는 『별표 3』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내용을 인쇄한다.

[별표 7]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1조제1항 관련)

종 류		용 량	판 매 가 격
일반규격봉투	일반용봉투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	90원 170원 320원 480원 790원 1,170원
	재사용봉투	10리터 20리터	170원 320원
특수규격봉투(PP마대)		20리터	1,5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이라 함은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생활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 라 한다)에게 일정액의 처리비 등을 지급하고 위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 제25조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⑤ (생 략)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각이 불가능한 매립대상폐기물은 특수용 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⑥ -------------------------- 특수규격봉투--------------------------.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 ⑦ (생 략)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봉투 중 특수용 봉투로 배출시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고 소관 읍ㆍ면ㆍ동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⑧ --------------------------- 특수규격봉투-----------------------------------------------------------------------------------.
제8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제8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규격봉투(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공공용봉투)와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재사용봉투에는 주민의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ㆍ가로변 및 골목 쓰레기 등 공공의 쓰레기를 각각 담아 배출 하여야 한다.	②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는 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마을청소 등 공공청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특수규격봉투에는 매립대상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특수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으로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와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제9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