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56호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권경운 의원)

2. 제정이유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공주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다. 드론산업 육성계획, 육성사업, 활용사업,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8조)

라.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5. 31.(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 관리

2.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3. 시설물의 안전진단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5. 대기오염 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

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7.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수상·수중의 물류 수송

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약칭: 드론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2.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