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58호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3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현행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2022.4.26. 공포, 2023.4.27. 시행)됨에 따라 「동물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조문을 현행화하며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8호 “보호조치”의 정의를 신설함.

나. 「동물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조문을 현행화함(안 제2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다. 시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을 삭제하고, 동조에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라. 「동물보호법」에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함.

마. 제15조제2항 중 ‘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할 경우 그 분양 또는 기증을 받는 자에게 동물의 보호비용과 중성화 수술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5. 30(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동물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동물복지”란 동물보호를 통한 동물 및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ㆍ유실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8.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시행 및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충청남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ㆍ지원) 시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 사업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4.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보호를 위한 사업

6.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의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그 등록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등록 사항을 확인한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7조(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규칙 제11조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

제8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ㆍ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안전하게 구조ㆍ보호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등록된 동물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 조치중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린 상태이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개업수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개업수의사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10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전담팀 설치)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팀을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 운영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36조제4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구조한 동물에 대해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제15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개업수의사 등에게 구조ㆍ보호한 동물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동물의 분양ㆍ기증) ①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 또는 기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그 밖에 반려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자

제17조(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을 분양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명예동물보호관) ① 시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