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 - 1334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3년 제3회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2년 공주시 등록규제 전환과제 대상” 심의결과 규제완화로 심의된 규제내용 정비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장기기증자에 대한 공공장사시설 사용료 경감” 기준 근거 마련, 제32보병사단 요청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등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 공동묘지 사용허가 취소사유 1호 삭제(안 제11조)

❍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감면사유 라목, 마목 신설(안 제21조)

❍ 관련 조례 명칭 수정(안 제21조, 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경로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전화: 041-840-8154 / FAX: 041-840-2310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 041-840-8154)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10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기증자

마. 현역복무 중 사망한 군인. 다만, 시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경우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제2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제29조제1항 중 “일부를「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를 “일부를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의 면제 등) ① -------------------------------------------------------------------------------------.
1.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기증자
<신 설>	마. 현역복무 중 사망한 군인. 다만, 시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경우 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2. 사용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경우	2. -----------------------------
가.「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가.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일부를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