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62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실효성이 없는 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에서 회의 규칙에 위임하도록 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의3)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2조의2, 92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5. 31(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공주시의회규칙  제        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44조 본문 중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을 “때, 회의장 안에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나, 투표”를 “다만, 종이투표”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중 “투입한다”를 “넣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지 않는다”로 한다.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9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별지 제1호서식]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성 명						사진 (3X4cm)
주 소
연 락 처
생년월일				선거구명
후보자 등록직위				소속정당명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의회사무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별지 제2호서식]
후보자 사퇴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성 명						사진 (3X4cm)
주 소
연 락 처
생년월일				선거구명
후보자 등록직위				소속정당명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사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의회사무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① (생 략)	제8조의3(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44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4조(표결의 참가) ---- 때, 회의장 안에 없는 -------------------------------. 다만, 종이투표----------- 때는 -------------------------------------.
제46조(표결방법) 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거수표결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전문 개정 2021.12.15.)	제46조(표결방법) ① --------------------------------------------------------. -----------------------------------------------------------------------------------. <후단 삭제>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제47조(투표절차) ① --------------------------------------------------------------- 넣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그러지 않는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신 설>	제9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