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63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으로 옮겨 규정하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안 제4조,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5. 31(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공주시의회규칙  제        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회할 때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전단 중 “위원장은 위원회가”를 “위원회는”으로, “출석하여”를 “출석시켜”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개회일”을 “위원장은 개회일”로, “송달하여야”를 “송달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 위원장은”으로, “결정하여”를 “결정해”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명시하여야”를 “명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요구하여”를 “요구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제척과 회피)”를 “(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은”을 “위원회 위원은”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회할 때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1.12.15.]	<삭 제>
제5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15.)	<삭 제>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심문) 위원회는 --------------------------------------------- 출석시켜 -------------------- -------------------------- 위원장은 개회일 ----------------------- 송달해야 -----------.
제7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발언 및 변명) ① ------------------------------------------------------------------------------------- 제출해야 -----.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출해야 -----.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 결정해 ------------.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통고) ------------------------------------------------------------------ 명시해야 ----. ------------------------------------- 요구해 -------------------.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