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3-1120호

공유재산(카페) 사용·수익허가자 모집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카페) 사용·수익허가자 모집

나. 사용·수익허가 기간 : 사용·수익허가일(2023. 8월 예정) ~ 2025. 8. (2년)

(최초 허가기간 이후 최장 5년까지 사용허가 연장가능)

다. 사용·수익허가 대상의 표시

용도	소재지	사용허가 면적	사용료	비고
카페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9-26 본관(후생동) 1층	20㎡	1,273,700원 ※부가세 포함	1년간사용료임

① 사용․수익허가대상 시설에 필요한 집기(테이블, 의자 포함)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에 의거 사용인은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단, 허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라. 접 수 처 : 충남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 교육지원팀(방문접수만 가능)

마. 제출서류 : 충남인재개발원 설치․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우선계약 대상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별지 1 서식 참고>

바.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므로 신청자는 공유재산(카페) 사용․수익 허가에 부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자격

○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한부모가족 및 제7호의 한부모 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 공고일 현재 충남에 주소를 둔 자로 영업장 개설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등의 제한) 규정에 저촉받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3. 계약자 결정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우선계약)에 따라 결정합니다.<별지서식 2 참고>

○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우선계약)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추첨으로 한다.

4. 사용·수익허가 조건 :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참조

5. 신청서 접수 기간 : 2023. 6. 1.(목) 10:00~ 2023. 6. 8.(목) 17:00.

6. 기타사항

○ 공고문에 없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 조례를 적용합니다.

○ 공고 문의 : 교육총괄과 교육지원팀(☎041-635-6522, 담당자:이기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30.

충청남도인재개발원장

공유재산(카페)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충청남도인재개발원(이하“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에게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을 위한 카페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수익허가일(2023. 8월 예정 ~ 2025. 8월.)로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년도 사용료는 금1,273,700원으로 하며 둘째 연도 이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인재개발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 사용허가 취소일은 재산의 원상복구 확인 날짜임.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1.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인재개발원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인재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재개발원에서 미리 납부한 공제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공제금을 인재개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연 1회)

2. 사용인은 제3자의 신체에 영업행위로 인한 상해를 입혔을 때의 보상 및 허가받은 재산의 손괴 시 배상책임을 특약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증기간은 허가 만료일 후 30일까지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에 대하여 사용인이 성실하게기일을 지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인재개발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기타 인재개발원에서 협의 또는 승인받지 않고 임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또는 수익 허가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허가재산의 관리 의무를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사용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여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인재개발원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인재개발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인재개발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재개발원은 원상 복구 시까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사용허가 만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재개발원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사용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도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인재개발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연고권 배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사용인은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허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기타사항)

1. 인재개발원의 여건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청사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공유재산(편의시설)에 대한 위치, 면적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인은 인재개발원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무조건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사용기간, 면적을 산정하여 정산 처리하며, 이전 시에는 시설비용, 이사 비용 등은 사용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단, 주요 시설 해당 될 경우 교육지원팀과 협의)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바닥, 벽, 천정, 전기, 기타 사항) 등 변경 시에는 인재개발원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사용자 부담 하에 변경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청결 유지 등 시설 유지를 위하여  바닥 청소,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 하여야 하며, 형광등 등 기타 소모품에 대하여도 기존 동일 제품(제품명 등은 교육지원팀 문의)으로 교체 사용하되 사용인 부담으로 한다.

4. 시설관리를 위한 전기, 소방시설 등 확인 및 각종 점검사항에 주중 또는 주말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출입 협조 등)

공유재산(카페)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충청남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내 카페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시간)

1. 사용인의 본 인재개발원 내 카페 운영시간은 08:30~17:00까지 개점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재개발원과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영업시간에 관한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휴업일) 사용인은 불가피하게 휴업을 해야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재개발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최소한 3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환경조건)
1. 시설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쾌적한 분위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련 자격증,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품목 및 가격제한)
1. 사용인은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은 반드시 영업 개시 이전에 시중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 이하로 적정가격을 책정하여 인재개발원과 협의한 후 문서로 제출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을 변동하고자 할 경우는 인재개발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사용인의 판매품이 질적으로 조잡하거나 판매품목의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인재개발원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다.

3. 사용인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품목 및 인재개발원에서 판매금지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판매할 수 없으며, 식음료는 식품위생관련 법규에 의거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 제한에 의해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사용인은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5. 판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이용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용인은 지체 없이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6. 유해식품 등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체사용을 금하며 이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사항은 사용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그 영업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잘못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청소, 위생 및 환경의무)
1. 사용인은 청소에 관한 필요한 용구를 비치하여 자체 청소를 하여야 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인의 부담으로 규격봉투에 의거 반출 처리한다.

2. 사용인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변 환경을 불결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은 허가 위반사항 제재와 동시에 필요한 청소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용인이 제공하는 음식물 및 음료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용인이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무를 진다.

4. 인재개발원은 조리 및 위생관계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주방기구 및 취사도구 등에 열소독, 일광소독을 철저히 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항상 양질의 음식물 및 음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위생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카페 내․외부를 항상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사용인은 카페에 관련한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건의(지적사항)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반영하여 시정․조치한다.

제8조(부대시설 설치)
1. 카페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설, 간판, 안내표지판, 기타물품 등의 설치 시에는 인재개발원에 설비내용(설계도 및 설비목록 등)을 서면 제출하여 사전 승인 후 사용인이 자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인 임의로 설치 또는 게첨할 수 없다.

2. 사용허가기간 종료(중도해지 포함)시 투자설비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인재개발원에 청구하거나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인재개발원의 요구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단, 원상 복구함이 쌍방 간에 손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쌍방합의하에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에 대하여 인재개발원의 승인 없이 무단 설치한 시설물은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사용 운영)
1. 카페 운영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2.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집기) 등 필요장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음주, 고성방가 등 인재개발원 운영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4. 이용자의 위생을 위하여 항상 집기 및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카페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사용인은 카페 소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7. 사용인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법규를 준수하고 식품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사용인은 민원 발생시 그에 대한 답변 및 해결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비 등)

1.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모든 부과금, 유지비, 쓰레기처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내부시설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사용인이 전액 변상한다.

제11조(공공요금 등) 전기요금 등 제반 공공요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하다.

제12조(이행보증금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원상복구  비용, 변상금 등의 납부 이행을 보증하는 사용료의 10%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보험자를 “인재개발원”으로 하여 사용허가일 10일 이내에 인재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제13조(이행보증금 귀속)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조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은 인재개발원으로 귀속되며, 사용자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14조(행정처분)

1.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다.

위반 횟수	조치 기준	비 고
1 2 3 4 5	주 의 1 차 경 고 2 차 경 고 사용중지 5일 사용허가 취소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취소시 기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향후 충청남도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5조(책임)
1. 사용인은 허가재산을 인수함과 동시에 재산사용 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전기 및 가스 등 시설 전반에 대하여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유통기한을 초과한 물품 등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식중독 사고

- 안전관리 상 허가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허가자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된 사고

- 기타 카페 이용과 관련한 각종 사고

제16조(손해배상 및 안전관리)

1. 사용인은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인재개발원에 피해를 줄 경우 변상 조치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2. 사용인은 카페 내 보관하고 있는 물품․상품 도난 및 파손과 운영 적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인재개발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인․허가사항) 사용인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를 사용인 명의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완료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사본을 인재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기간) 사용인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은 정상운영 기간으로 간주한다.

제19조(조문해석) 이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간의 이의가 있을 때는 우선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한다.

[별지 서식 1]
충남인재개발원 카페 설치․계약 신청서(제5조제1호 관련)
신청인	성 명		한글					세대주와 의 관 계							성별
			한자
	생 년 월 일							연락처					자 택: 휴대폰:
	주 소
신 청 내 용	사업명					사업내용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유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신 청 대 상	□ 20세이상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 대 상					비 과 세 대상여부		□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및 복지단체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비대상							□ 비대상
	□ 북한이탈주민
가 족 사 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 업			월소득 (천 원)			비 고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														수수료
														없 음

[별지 서식 2]

충남인재개발원 카페 우선계약 순위(제6조 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비과세대상자	비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비과세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의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 1.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