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1391호

2023년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에 따라 물가상승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2.

공 주 시 장

□ 사업기간: 2023. 6. ~ 9.

□ 지원대상: 2022년도 매출액 3억 이하 카드가맹점 중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공주시 내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대상에 대한 요건 판단기준 시점: 사업공고일 기준

○ 2022년도 연매출액 3억 초과시 지원 제외

○ 매출액 및 카드매출액은 국세청(공주세무서) 제공 자료 기준

○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신청 제외 대상>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폐업한 업체 및 사업자 미등록 업체

- 타 시도 이전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공주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2020년~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대상업체    중 미환수 업체 및 국세·지방세 등 체납중인 자

- 제외업종: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참조 (붙임1)

- 택시업의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제외

-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카드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

□ 지원내용: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5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1개 사업체만 인정

○ 지원자가 많아 최종 산정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2022년 총매출액이 큰 순서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6. 5. ~ 6. 30.

- 초기 접수 1주일 간은 사업자등록증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실시

일자별 접수가능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5	1, 6	2, 7	3, 8	4, 9

-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접수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인증 불가(본인명의 휴대폰) 사업자의 경우 경제과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온라인 첨부)

- 본인인증 불가로 경제과 방문접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①본인신분증 ②신청서 ③사업자등록증 ④통장사본 지참하여 방문(대리접수의 경우 대리인신분증, 본인인감 지참)

□ 지급기간: 2023. 8. ~ 9.

○ 접수 마감 후 국세자료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결정(7월 중) 후 지급(8월~9월)

○ 비대상자에 통보(7.31. 개별 문자 안내) 및 이의신청(7.31. ~ 8.4.)

※ 대상자별 지급일자는 다를 수 있음

□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시 동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개인정보(국세정보포함) 수집·이용 동의

- 부정수급 및 오지급 반납 확약

- 공동대표 간 수령 계좌 등 협의 완료 확약 등

- 동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 문의 : 공주시 경제과(공주시 경제과 ☎041-840-8289)

공주시 콜센터(☎041-840-3800)

각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붙임1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2.12.) (3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지원 사업 지원 제외 업종 추가

- 경영컨설팅업(71531) 중 기획부동산업*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