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0.(금) 14:00∼

집 현 실

제1회 공주시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2023. 3. 10.

	공주시공유재산심의회

2023년 제1회 공주시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 일 시 : 2023. 3. 10.(금) 14:00 ~ 15:30

□ 장 소 : 집 현 실

□ 심의안건 및 결과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 고
2023-1-1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원안가결
2023-1-2	❍ 공주시립미술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원안가결
2023-1-3	❍ 자원봉사회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원안가결
2023-1-4	❍ 농촌주거환경개선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원안가결
2023-1-5	❍ 유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원안가결
2023-1-6	❍ 우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원안가결
2023-1-7	❍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원안가결
2023-1-8	❍ 검상농공단지 주차타워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원안가결
2023-1-9	❍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원안가결
2023-1-10	❍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원안가결
2023-1-11	❍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원안가결
2023-1-12	❍ 효자향덕비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유재산 취득	원안가결
2023-1-13	❍ 옥룡동 금강아파트 경로당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원안가결
2023-1-14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원안가결
2023-1-15	❍ 공유재산(공주교육청 공공청사 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원안가결
2023-1-16	❍ 공유재산(우성면 내산리 446-4) 용도폐지	원안가결
2023-1-17	❍ 공유재산(계룡면 화헌리 234-2외 1필지) 용도변경	원안가결
2023-1-18	❍ 공유재산(공주도서관) 무상사용허가	원안가결

참석현황	재적위원	참석자	불참자	참석위원
	9명	9명	-	이순종(위원장), 최덕근(부위원장), 박영애(부위원장), 정연두, 김명휘, 이 진, 김정희, 한시덕, 이상률
작성자(간사)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우제훈

회      의      록      본      문

회의내용

1. 개회

❍ 간사(재산관리팀장 우제훈)

- 인사

- 진행순서 설명

2. 위원장 인사말씀

❍ 위원장(부시장) 인사말씀

3. 성원보고

❍ 위원장(부시장)

- 간사는 성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우제훈)

- 공유재산심의회위원 9명 중 9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4. 개회선언

❍ 위원장(부시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1회 공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간사는 오늘 심의할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의안건 보고

❍ 심의안건 보고(간사)

6. 안건상정【의안번호 제1호 ~ 제18호】

❍ 위원장(부시장)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

『공주시립미술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

『자원봉사회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

『농촌주거환경개선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

『유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

『우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

『검상농공단지 주차타워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

『효자향덕비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유재산 취득』건

『옥룡동 금강아파트 경로당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

『공유재산(공주교육청 공공청사 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건

『공유재산(우성면 내산리 446-4) 용도폐지』건

『공유재산(계룡면 화헌리 234-2외 1필지) 용도변경 』건

『공유재산(공주도서관) 무상사용허가』건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7. 【의안번호 제1호】

- 의안번호 제1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이문순 정책개발팀장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 정책개발팀장 이문순

- 제안 설명

❍ 위원장(부시장)

- 간사는 의안번호 제1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우제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부시장)

-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정연두)

- 임대주택 수요는 조사가 되서 27호를 짖는 건가요?

❍ 미래전략실 정책개발팀장 이문순

-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건 아니고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30% 내외로

조성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 규모와 입주여건을 판단해서 27호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정연두)

- 스마트팜단지와 연계를 해야 하나요?

❍ 미래전략실 정책개발팀장 이문순

- 그것은 아니고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스마트팜과 연계해서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구상을 한 것이고 공주시가 대도시와 교통도 원활하고 접근       하기는 좋지만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많이 올라서 청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며 스마트팜과 꼭 연계되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박영애)

- 평수가 4인 가족도 살 정도가 되는가요?

❍ 미래전략실 정책개발팀장 이문순

- 우리시의 목적은 끝까지 머물 수 있도록 결혼, 육아 등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규모를 계획하였으며 농림식품부에서 정한 입주 대상자가 있으며       물론 스마트팜단지를 통한 귀농을 한 청년층일 경우 우선이 됩니다.

❍ 위원장(부시장)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의가 없으므로【의안번호 제1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심의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8. 【의안번호 제2호】

- 의안번호 제2호 『공주시립미술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오종서 문화시설팀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문화시설팀장 오종서

- 제안 설명

❍ 위원장(부시장)

- 간사는 의안번호 제2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우제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위원(부시장)

-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김명휘)

- 시비가 거의 대부분 이내요?

❍ 문화체육과 문화시설팀장 오종서

-  아직까지 국비확보는 없고 국비, 도비를 확보하려고 여러 방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 위원(김명휘)

- 시립미술관이라고 할 사이즈는 아니라는게 첫 번째 생각이고 도비는 48        억을 확보하는데 일반회계에서 110억 투자는 부담스럽고 앞으로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거나 평수가 넓어지거나 해야지 500평으로는 현재 상태로는        사업을 못 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 문화시설팀장 오종서

-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양조장 부지에 새 미술관 건물을 짓기도 하지만

해당토지 건너편에 구 호서극장 자리도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여 같이       연계 활용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부시장)

- 우리 도 같은 경우 미술관 건립에 300억정도 들어가고 미술관 내 그림       등 하면 1800억정도 되고 그런 규모 미술관은 아니고 현 호서극장이           방치된 상황에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전통 시립미술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겠죠. 이 정도 150억 정도 들어가면 여러 가지 미술관 또는 갤러리나       이런 형태의 복합적인 시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김명휘)

- 사이즈가 작으니까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치도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는 좋은데 전반적으로 미술관으로       역할을 할 위치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모       르겠고요. 다만 사이즈는 작아서 확대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비도 그        목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구요.

❍ 위원장(부시장)

- 주차장은 인근 공주목을 복원하고 있는데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서 연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부시장)

- 더 이상 의견 내용이 있으신지요?

❍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의견이 없으므로 팀장님께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모와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모색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의가 없으므로【의안번호 제2호】 『공주시립미술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심의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9. 【의안번호 제3호】

- 의안번호 제3호 『자원봉사회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김상수 복지정책팀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김상수

- 제안 설명

❍ 위원장(부시장)

- 간사는 의안번호 제3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우제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부시장)

-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김명휘)

- 자원봉사한테 사무실을 주어야 하나요?

❍ 위원장(부시장)

-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활성화 돼서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공유공간들이

많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임대할 건물을 요청 하신 거 같습       니다.

❍ 위원(김명휘)

- KT&G가 팔고 나가는 겁니까?

❍ 위원장(부시장)

- KT&G의 공주지사가 없어지고 세종지사로 통합이 됩니다. 떠나면서 건물을

공주시에 매각하고자 하며 저희들이 그걸 인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부시장)

- 건물은 괜찮은가요?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김상수

- 네, 건물은 괜찮습니다. 다만 리모델링하여 공간 구성을 새로 해야 합니다.

❍ 위원장(부시장)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의가 없으므로【의안번호 제3호】 『자원봉사회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

재산 취득』심의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10. 【의안번호 제4호】

- 의안번호 제4호 『농촌주거환경개선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김용수 농촌활성화팀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 제안 설명

❍ 위원장(부시장)

- 간사는 의안번호 제4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우제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위원(부시장)

-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이  진)

- 임대주택을 추진 하는 것인가요?

❍ 주민공동체과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이  진)

- 임대주택 조건은 주민인가요? 외부인 인가요?

❍ 주민공동체과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 현재 도 추진 방향으로 1순위는 해당 주민들이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

귀농ㆍ귀촌, 그리고 초등학교 동반하는 가족들 대상입니다.

❍ 위원(김정희)

- 몇층으로 구성이 되나요?

❍ 주민공동체과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 현재 계획은 단층이고 개인주택입니다.

❍ 위원(김정희)

-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 주민공동체과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 저희가 사업 추진 위해 주민들과 관외 주민까지 설문조사 결과 적정 임       대료는 2인가구는 20만원 미만 그리고 3인이상은 20에서 30만원 미만이       적정가격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고 저희나 도에서도 그 정도 수준이 적정       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주가격이라든가 임대료는 정해진       건 없고요. 공사 시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협의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책정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부시장)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의가 없으므로【의안번호 제4호】 『농촌주거환경개선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심의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11. 【의안번호 제5호】

- 의안번호 제5호 『유구읍 농촌중심시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 제안 설명

❍ 위원장(부시장)

- 간사는 의안번호 제5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우제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부시장)

-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정연두)

- 유구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어린이 관련시설은 있는 것 같은데 따로        필요한건가요?

❍ 주민공동체과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 기본계획은 어린이 창의마당이나 실질적으로 옆에 풋살 다목적 구장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자체시설에 대한 운영수익 마련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주목적이기도하고 복합청사내에 어린이 관련된 작은 도서관       이라든가 관련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좀 뛰어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주민분들 의견 사항이 있어서 일정 부분 반영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시민자치국장)

- 방과 후에는 학생들이 갈 곳이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책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걸 해 주길 바랍니다.

❍ 위원장(부시장)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의가 없으므로【의안번호 제5호】『유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심의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12. 【의안번호 제6호】

- 의안번호 제6호 『우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 제안 설명

❍ 위원장(부시장)

- 간사는 의안번호 제6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우제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부시장)

-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박영애)

- 지난번 심의 받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시는 사업이네요

❍ 부위원장(시민자치국장)

- 이 사업은 읍면동 소재지에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입       니다. 계룡면 사업의 경우 소재지 안에다 여러 가지 문화 복지 시설을 다        넣어서 계룡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성면도 동일 사업으로 문화 복지 기능을 하라는 정부 취지입니다.

❍ 위원장(부시장)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의가 없으므로【의안번호 제6호】『우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심의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13. 【의안번호 제7호】

- 의안번호 제7호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김병현 청사관리팀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청사관리팀장 김병현

- 제안 설명

❍ 위원장(부시장)

- 간사는 의안번호 제7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우제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부시장)

-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이  진)

- 현재 시청직원은 어디에 주차를 하나요?

❍ 회계과 청사관리팀장 김병현

- 청사주차장과 주변에 주차를 합니다.

❍ 위원(이 진)

- 직원들이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하면 민원인들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지으면 거기에 주차를 많이하고 민원인들을 민원인        주차장에 하게 하면 좋겠네요.

❍ 위원장(부시장)

- 그렇죠. 1차로 직원들은 신축하는 곳에 주차를 하고 민원인들은 민원인        주차장에 해야죠.

❍ 위원(정연두)

- 이 토지는 누구 소유인가요?

❍ 회계과 청사관리팀장 김병현

- 공주시 소유 토지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2019년도에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112면이 조성돼 있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부지 내에        다가 2층으로 주차장을 건립 할 예정입니다.

❍ 위원(이 진)

- 199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건가요?

❍ 회계과 청사관리팀장 김병현

- 네, 199면으로 계획했고 순수 증가하는게 140면입니다.

❍ 위원장(부시장)

- 위원분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의가 없으므로【의안번호 제7호】『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       재산 취득』심의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14. 【의안번호 제8호】

- 의안번호 제8호 『검상농공단지 주차타워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안에 대하여 김태완 기업유치팀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기업유치팀장 김태완

- 제안 설명

❍ 위원장(부시장)

- 간사는 의안번호 제8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우제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부시장)

-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이 진)

- 공주시청과 비교하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 경제과 기업유치팀장 김태완

- 부지면적 차이 인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박영애)

- 그림으로 봐서는 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네요. 거기다 건립을 하는거죠?

❍ 경제과 기업유치팀장 김태완

- 지금은 평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효율을 높이고자 1층 2단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에 2층 3단        으로 추가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부시장)

- 여기가 도로 옆에 주차를 해서 민원이 많아 건립 추진중입니다.

❍ 위원(이 진)

- 그러면 175대가 늘어나도 턱없이 부족할 수 있겠네요.

❍ 위원장(부시장)

- 그렇습니다.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 경제과 기업유치팀장 김태완

- 참고로 교통과에서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김명휘)

- 시청사의 주차장 신축과 검상농공단지의 주차장 규모에 대한 차이를 설명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과 기업유치팀장 김태완

- 이 사업은 지금 50억이 3개 사업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는 국비 공모 사업이 주차장 공모 사업이 아니고 스마트       그린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저희는 주차장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그린 스마트 공원 조성, 유해가스 저감 시설, 근로자 휴게 쉼터 등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위원분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의가 없으므로【의안번호 제8호】 『검상농공단지 주차타워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심의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15. 【의안번호 제9호】

- 의안번호 제9호『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한상호 축산유통팀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 제안 설명

❍ 위원장(부시장)

- 간사는 의안번호 제9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우제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부시장)

-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박영애)

- 건축비를 포함해서 총20억 인가요?

❍ 축산과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는 시유지로 축산과 소관입니다. 건축비가 20        억인데 실질적으로 설계 사무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한 30억 정도가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        규모에 맞춰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 부위원장(박영애)

- 분묘가 있어 이전하려면 힘들텐데요?

❍ 축산과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 조사는 끝난 상태고 나래원하고 협조 중이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한 25년까지 추진해야지 행정 절차의 모든 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이  진)

-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 사업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 축산과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법정 기간은 10일 인데        지금 공주시에서는 13일입니다. 어떤 거는 한 달까지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법정기간 10일에 맞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적정 두수는 50두에서 70두입니다.

❍ 위원(이  진)

- 관리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열흘 있다가 그 후로는         안락사 시키는 건가요?

❍ 축산과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병원 폐기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동물 장례       식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존엄사 측면에서 입소 후 관리까지         실질적인 보호비는 한 25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따져보면 한 6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시민자치국장)

- 주변에 민가는 없나요?

❍ 축산과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 예. 민가는 없습니다. 지금 교통공원하고 농업기술센터 바로 인접 부지        입니다.

❍ 부위원장(시민자치국장)

- 문제는 없겠죠?

❍ 축산과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 지역 이통장님들하고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다        보니 반대는 없었습니다. 이장님들한테는 직접 설명해 드렸고 주민공청회를        요청한 곳은 없었습니다.

❍ 부위원장(박영애)

- 민원이 많은 시설이 아닌가요?

❍ 축산과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 저희들이 마을 사업의 일원인 동물 보호 사업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응모 또는 제안한 지역이 없어 시유지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위원분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의가 없으므로【의안번호 제9호】『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심의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16. 【의안번호 제10호】

- 의안번호 제10호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안에 대하여 오용수 농업기계팀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 농업기계팀장 오용수

- 제안 설명

❍ 위원장(부시장)

- 간사는 의안번호 제10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우제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부시장)

-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부시장)

- 농업기술센터내 교육관을 짓는 거네요.

❍ 위원장(부시장)

- 위원분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의가 없으므로【의안번호 제10호】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심의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17. 【의안번호 제11호】

- 의안번호 제11호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안에 대하여 조진석 고도육성팀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과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 제안 설명

❍ 위원장(부시장)

- 간사는 의안번호 제11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우제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부시장)

-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정연두)

- 공원화되면 평지로 남는 건가요?

❍ 문화재과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 출토 유물이 있으면 전시하거나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석탑지 등은 향후에는 복원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정연두)

- 발굴은 했는데 문화재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 문화재과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문화재청 사업비를 확보에서 한        이유는 인근에 대통사 관련 유적이 나왔으며 우선 보존 조치를 하고           그 위에 집들이 있어 발굴을 못했던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발굴          조사해서 유적이 있을 걸로 추정되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유물의 성격이나 규모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정연두)

- 유물들 발굴도 좋기는 한데 지금 반죽동 이쪽 지역이 관광객들도 좀 모이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원으로 남는 것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문화재과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 그냥 공원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재 공원을 조성하면 시민       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쉬고 있고요. 현재 여기도 유적이 발굴되면        대통사 유적에 대한 설명도 하고 조그맣게 소규모 공원도 만들면 주변       주민들이 환경도 개선됐다고 하고 좋아하십니다.

❍ 위원장(부시장)

- 위원분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의가 없으므로【의안번호 제11호】『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18. 【의안번호 제12호】

- 의안번호 제12호 『효자향덕비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안광희 문화재정책팀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장 안광희

- 제안 설명

❍ 위원장(부시장)

- 간사는 의안번호 제12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우제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부시장)

-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        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이 진)

- 지도상으로는 도로가 많이 차지 하는거 같은데요?

❍ 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장 안광희

- 도로가 일부 포함 하지만 사유재산으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위원분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의가 없으므로【의안번호 제12호】『효자향덕비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유재산        취득』심의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19. 【의안번호 제13호】

- 의안번호 제13호 『옥룡동 금강아파트 경로당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이경진 주무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 주무관 이경진

- 제안 설명

❍ 위원장(부시장)

- 간사는 의안번호 제13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우제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부시장)

- 위원분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의가 없으므로【의안번호 제13호】『옥룡동 금강아파트 경로당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20. 【의안번호 제14호】

- 의안번호 제14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함충훈 주무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주무관 함충훈

- 제안 설명

❍ 위원장(부시장)

- 간사는 의안번호 제14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우제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부시장)

- 위원분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의가 없으므로【의안번호 제14호】『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심의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21. 【의안번호 제15호】

- 의안번호 제15호 『공유재산(공주교육지원청 공공청사 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안에 대하여 허재민 도시계획도로팀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도시계획도로팀장 허재민

- 제안 설명

❍ 위원장(부시장)

- 간사는 의안번호 제15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우제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부시장)

- 위원분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의가 없으므로【의안번호 제15호】『공공유재산(공주교육지원청 공공청사        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심의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22. 【의안번호 제16호】

- 의안번호 제16호 『공유재산(우성면 내산리 446-4) 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최원희 건설행정팀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최원희

- 제안 설명

❍ 위원장(부시장)

- 간사는 의안번호 제16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우제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부시장)

- 위원분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의가 없으므로【의안번호 제16호】『공유재산(우성면 내산리 446-4) 용도폐지』        심의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23. 【의안번호 제17호】

- 의안번호 제17호 『공유재산(계룡면 화헌리 234-2외 1필지) 용도변경』안에        대하여 우제훈 재산관리팀장은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우제훈

-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 위원장(부시장)

- 위원분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의가 없으므로【의안번호 제17호】『공공유재산(계룡면 화헌리 234-2외 1필지)        용도변경』심의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24. 【의안번호 제18호】

- 의안번호 제18호 『공유재산(공주도서관 부지) 무상사용허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우제훈

-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 위원장(부시장)

- 위원분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의가 없으므로【의안번호 제18호】『공유재산(공주도서관 부지) 무상사용허가』        심의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것으로 2023년도 제1회 공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회   의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