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추진방향

○ 농어민 가구 단위에서 개별 지급으로 전환(‘22.11.4. 보건복지부 변경 승인)

○ 자연 및 사회 재난으로부터 식량 안보․주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 지원

2. 목 적

○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128,000	132,000	144,750	144,750	144,750
도비	54,400	52,800	57,900	57,900	57,900
시군비	73,600	79,200	86,850	86,850	86,850

주) ’22년부터 예산 분리(농림축산업인 : 도 농림축산국(농업정책과) 및 15시군 농정부서 / 어업인 : 도 해양수산국(어촌산업과) 및 연안 6시군 수산부서)

5. 사업내용

○ 사업시행 : 15 시군

○ 사 업 량 : 250,000명(농업·축산업·임업 242,444, 어업 7,556)

○ 사 업 비 : 144,750백만원(도 57,900, 시군 86,850) / 도비 40%, 시군비 60%

- 도 농림축산국(농업정책과) 140,375백만원 / 해양수산국(어촌산업과) 4,375백만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

거주) 및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

-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동지역 거주자 등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단가) : 지원대상 농어업인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원 지원

- 동일 가구(세대) 내 경영체 등록이 2가지 이상 있더라도 지원내용(단가)은

균일하게 적용(예시: 부부 등 경영체 달리 등록하였어도 1인당 45만원)

※ 가구(세대)는 현실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

○ 지원방법 : 시군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지류, 모바일, 카드)를 연 1회 일괄 지급

※ 사업비를 농업과 어업으로 분리한 연안 6시군(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은 필요시 사업비를 통합하여 지급 가능(동일한 사업지침을 적용하고  업종 간 차등 없이 지원하여 농어민들의 혼선 방지 및 행정력 절감)

Ⅱ	세부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공통조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당 지급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

등록을 둔 자(실제 거주)

질병의 치료 ․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

○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당 지급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실제 농어업에 종사)

- 단, 지급 대상자의 사망 등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 처리 가능  * 승계처리 11p 참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축산업 포함) ․ 어업인 ․ 임업인

○ ’21년도 기준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22년도 종합소득 금액 확인은 ‘23. 7. 1.이후 가능함에 따라 ’21년도 자료 활용

「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농업(축산업) ․ 어업 ․ 임업 외로

발생한 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 농어업 소득은 필요시 홈텍스 또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확인하여 판단

【추가조건】

○ (타시도 농어업 기반소유(경작자)) 도내 경작 농지 및 가축사육장(양봉포함)

등이 없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2년 이상) 계속하여 수당 지급일까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단, 충남도 연접 타시도 시군에서 농어업 기반을 경작하는 자는 예외

○ (洞지역 거주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동일 시 지역 내 또는 연접한 시·군·구의 읍·면·동 지역 내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거나,「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호의 가, 나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가. 주민등록 소재지와 다른 시 ․ 군 ․ 구(연접 시 ․ 군 ․ 구 포함)에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나. 연간 농산물(농업 ․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 판매 금액이 9백

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 계약서를 제출하

거나 농산물 출하 ․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산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

2.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가. 지급액

○ 가구당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연 8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개별 1인당 45

만원을 연 1회 지급

[지급예시]

○ 농어업인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 이상 중 대상자가 1인 : 80만원

○ 가구 내 지급 대상 농어업인 2인 이상 : 개별 1인당 45만원

- 지급 요건을 구비한 부부인 경우 개별 1인당 45만원 지급함이 원칙

‣주소를 분리한 부부, 동일 주소내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 등

(단위: 만원)

구분	1인 가구 (지급대상시)	2인 가구		2인 가구
		경영주 (지급제외시)	구성원 (지급대상시)	경영주 (지급대상시)	구성원 (지급대상시)
개인별 지급액	80	0	80	45	45
가구당 총지급액	80	80		90

구분	3인 가구			3인 가구
	경영주 (지급제외시)	구성원 1 (지급제외시)	구성원 2 (지급대상시)	경영주 (지급대상시)	구성원 1 (지급대상시)	구성원 2 (지급대상시)
개인별 지급액	0	0	80	45	45	45
가구당 총지급액	80			135

※ 가구당 전원 지급(대상)시 1인 가구 80만원, 2인(90), 3인(135), 4인(180), 5인(225) …

나. 지급방법 : 지역화폐

○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류, 모바일, 카드 등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현금 지급 불가)

다. 지급 및 사용처

○ 시군별 지역화폐 취급기관(읍면동, 지역농협, 위탁기관) 및 사용 가맹점

라. 사용기간

○ 지역화폐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해당 시군에서 정한 기한 내 사용해야 함

3. 이행조건(준수사항)

○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을 통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

- 안전한 농·수·임·축산물의 생산(공급), 국토 및 자연 환경의 보전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농약 적정사용 준수

- 농림어업 폐기물 관리, 마을 공동체 활동 등 농산어촌 사회 유지

- 농업·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 등

【농업 ․ 농촌의 공익 기능 - 농업 ․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9호】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수산업 ․ 어촌의 공익 기능 – 약칭 수산직불제법 제2조의 5호】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유지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 - 약칭 임업직불제법 제2조의 4호】

수원함양,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4. 지급중지 및 제외

○ 사업대상자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주민등록, 경영체등록, 농어업외 소득금액 등)

○ 유아, 초․중․고 학생 등 미성년자(2005. 1. 1.이후 출생) 및 군복무 중인 자

- 단, 사업대상 조건을 갖추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읍면동장 확인 후 지급 가능

○ 2022년도에 농업 · 축산 · 어업 · 임업 ·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자 중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아래의 열거한 분야의 관계 법령을 한 개라도 위반시)

- 농업분야: 농지법, 농약관리법, 식품위생법, 비료관리법, 친환경농어업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축산(환경)분야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 임업분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 어업분야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어선안전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장관리법

○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단, 승계자 있는 경우 예외) * 승계처리 11p 참조

○ 지급 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단, 확정된 후 기 지급한 경우 미회수)

- 이행조건을 충족하여 지급 가능하나 타시도 전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급 중지

○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시장 · 군수가 정한 지급 시한까지 미수령한 경우

※ 단, 최종 지급은 2023. 12. 31.까지, 이후 잔액은 반납 조치

○ 대리 수령 할 가족이 없는 경우 * 대리수령 12p 참조

○ 공무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및 의원

-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국립ㆍ공립 학교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시장·군수(읍·면·동장)가 지급 중지 및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5. 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전액 회수

○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 연도부터 5년 동안 지급 제한

Ⅲ	사업 추진체계

1. 사업 추진절차

세부시행지침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등	→	사업 홍보 및 시행, 수당 지급 및 정산 등	→	신청서 접수 및 검증,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
[ 충청남도 ]		[ 15 시 ․ 군 ]		[ 208 읍 ․ 면 ․ 동 ]

2. 사업 홍보 및 준비

○ 기간 : ‘23. 1. 25. ~ 2. 12.

○ 도(식량원예과, 산림자원과, 축산과, 어촌산업과)

- 소관 분야별 시군 관련 부서와 협업 및 관련 단체에 사업 홍보

○ 시·군(관련 부서 및 읍·면·동)

- (농정부서) 홍보물 및 신청서 제작․배포, 현수막, 홈페이지 등 활용

- (산림부서) 임업인 대상 자체 교육 및 홍보

- (축산부서) 축산인(양봉) 대상 자체 교육 및 홍보

- (수산부서) 어업인 대상 자체 교육 및 홍보

- (읍·면·동) 사업 신청 홍보 및 안내, 이․통장 회의 및 앰프방송, 반상회 등

※ 홍보시 “충청남도와 00시군에서 함께 지원하는 사업”임을 반영하여 추진

(예시) 부적절 사례 : 00시군 농어민수당 / 00시군에서 지급하는 농어민수당

개선 : 충청남도 (00시군) 농어민수당 / 충청남도 (00시군)에서 지급하는 ∼

시군별 농어민수당 정책에 대한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 달성 및 누락 방지

- 언론보도, 홈페이지, SMS(문자발송), 교육 및 설명회, 현수막, 반상회보,

시군 소식지, 리플렛 및 포스터 등 시군 실정에 적합한 홍보물 제작·배포

3. 사업 신청 및 접수

○ 기간 : ’23. 2. 13. ∼ 4. 2.

○ 장소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사무소

○ 대상 : 농업, 어업, 임업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경영주 및 구성원

○ 방법 : 1인 1개 분야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에 경영주 및 구성원 등 경영체

등록 정보 등 기재 후 개별적으로 서명(날인) 후 읍·면·동에 신청 및 접수

- 부부는 주소 및 경영체가 분리되어 있어도 한 곳에서 접수(동일 시군 내에서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지급)하고, 시군이 상이한 경우 해당 시군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각 시군에서 지급(미통보시 접수 시군에서 일괄 지급)

※ 동일 가구(세대) 내 경영체 등록이 2가지 이상 있더라도 지원내용(단가)은

균일하게 적용(예시: 부부 등 경영체 달리 등록하였어도 1인당 45만원)

-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어업인이 동일 주소 내 세대 또는 경영체 분리자의 경우 2인 가구 이상으로 간주, 단 전월세 계약 및 임대료 납부 등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시군(읍면장) 확인 후 예외 처리 가능

- 신청서 및 추가서류, 표기 누락 여부 등 1차 검증 후 명부 작성(서식 3)

※ 농어민수당 신청 이후 주소 및 구성원 등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기 신청 읍면동에 신고 의무(농어민이 미 이행시 접수 시군에서 검증 후 지급 가능)

○ 제출서류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비하여 제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정보,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을 수령하면 복지급여 지원이 감액되거나

탈락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반드시 지급동의서 추가 제출

[ 복지급여 수급자 ]

①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국가유공자(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4. 지급 대상자 검증 및 조회

가.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자료 업로드(1차 검증)

○ 기간 : ’23. 4. 3. ~ 4. 14.

○ 내용

- 읍면동에서는 접수한 신청서에 대하여 1차 자체 검증하고 결과를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에 기간 중 일괄 업로드

※ 반드시 ‘23년도에 제공하는 엑셀 서식(서식2) 작성 및 활용

- 시군(농정부서)에서는 읍면동 자료를 취합하여 도(농업정책과, 산림자원과,

어촌산업과)에 제출(’23. 4. 15.한)

나. 검증 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 의뢰 및 조치사항

○ 기간 : ’23. 4. 15. ~ 5. 14.

○ 내용

【경영체등록 정보】

- 도(농업정책과) :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조회(농림축산식품부)

(산림자원과) : 임업경영체등록정보 조회(중부지방산림청)

(어촌산업과) : 어업경영체등록정보 조회(연안 6시군)

* 농업과 임업은 관계 기관을 통하여 ‘22.1.1 및 ’22.12.31. 기준일에 대하여

경영체등록 여부를 조회하고, 어업은 시군의 읍면동에서 “수산정보통합시      스템”을 통해 검증기간(‘23. 4. 15. ~ 5. 14.)에 경영체등록 여부를 자체 조회      하고 결과는 1, 2차 동일 하게 작성(서식 3)

* 어업경영체의 경영체등록 유지 조건은 본 검증으로 확인(대체)

- 도 농업정책과에서는 관계 기관(부서)을 통하여 농업 및 임업 경영체등록정보 조회 결과를 취합하여 15시군 농정부서에 통보하고, 어업 경영체등록정보는 도 어촌산업과에서 시군 등과 확인하여 조회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공유)

【’21년도 종합소득금액 정보】

- 도 : 대전지방국세청에 협조 요청(대전청에서 시군 세무서에 동 사항에 대하여       사전 통지하여 종합소득금액 의뢰시 적극 협조 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 시·군 : 검증 기간 내 관할 지방세무서에 공문으로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여부 조회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1)] 및 과세정보 제공 대상자 명부(별도 엑셀서식 첨부)

구 분	관할구역(시군)	구 분	관할구역(시군)	비고
대전세무서	금산	서산세무서	서산,태안
천안세무서	천안	논산세무서	논산,계룡,부여
공주세무서	공주	홍성세무서	청양,홍성
보령세무서	보령,서천	예산세무서 (당진지서)	예산 (당진)
아산세무서	아산

○ 조치사항(5.14.한)

- (도) 농업정책과 : 농업, 임업 경영체등록 조회 결과에 대하여 해당 시군 통지

산림자원과 : 임업 경영체등록 조회 결과에 대하여 농업정책과 통지

어촌산업과 : 어업 경영체등록 조회 결과에 대하여 해당 시군 농정 및

수산 부서에 통지(공유)

- (시군) : 농업, 임업, 어업 경영체등록 조회 결과 및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여부 결과를 서식 3 작성 및 활용하여 해당 읍면동으로 통지

다.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검증 및 자체검증(2차 검증)

○ 기간 : ’23. 5. 15. ~ 5. 24.

○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검증(시군, 읍면동)

- 관계 기관 조회 결과에 대하여 시스템 내 업로드(서식 3) 후 검증 실시

(주민등록, 경영체등록, 종합소득금액, 동일 주소에 대한 시스템 검증)

○ 자체검증(시군, 읍면동)

- 지급중지 및 제외사항, 복지급여자에 대한 자체 검증 실시

(관련 부서로부터 명단을 입수하거나, 대상자를 송부하여 검증)

라. 지급 및 제외대상자 통보,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기간 : ’23. 5. 25. ~ 6. 8.

○ 대상 : 읍·면·동

- 지급 및 제외대상자 통보 : ’23. 6. 2.까지

* 제외통보서는 이의신청 등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읍‧면‧동장 결재

후 발급

- 이의신청 접수 : ’23. 6. 13.까지

* 농어민수당 지급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시 불충분 서류 보완 제출

- 이의신청 확인 : ’23. 6. 21.까지

* 서면(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현지 출장 확인

※ 지급 및 제외대상자 검증, 이의신청자 검증 등을 위해 필요시 마을위원회를

통하여 현장 검증 추진

[ 농어민수당 ‘마을위원회’ 운영 ]

▸ 읍·면·동 장은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농어민수당 마을위원회’를 운영

▸ 위원회는 이‧통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마을 회의를 거쳐 5명 내외로 구성

▸ 위원회는 해당지역 부정수급 의심자 및 행정기관 요청자 대상으로 실거주 및 농어업

실질 종사여부 등에 대한 판단

▸ 사업지침 개선을 위한 건의 등

마. 지급대상자 확정 통보

○ 기한 : ’23. 6. 27.까지

- 읍‧면‧동(6. 22.) ➝ 시‧군(6. 26.) ➝ 도(6. 28.)

바. 농어민수당 지급

○ 기 간 : ’23. 6. 29. ~

○ 방 법 : 시군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정 장소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수령

단, 수령이 불가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 적용

[승계처리]

- 사  유 : 대상자가 사망(뇌사) 또는 질병 등으로 농어업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

- 요  건 : ‘22.1.1.이전부터 대상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

- 승계자 :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방  법 : 승계신청서 및 농어민수당 지원 관련 구비서류 제출

[지급 확정일(‘23.6.27.)] 전 승계

❍ 2명 중 1명 사망시 승계자에게 80만원

❍ 3명 중 1명 사망시 승계자 등 2명에게 각각 45만원

[지급 확정일(‘23.6.27.)]자부터 승계

❍ 2명 중 1명 사망시 승계자에게 90만원

❍ 3명 중 1명 사망시 승계자 90만원, 남은 1명은 45만원

[대리수령]

- 사  유 : 지급 대상자의 거동 불편 및 부재 등

- 수령자 :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방  법 : 대리수령 확인서 제출

단) 동일 세대(경영체) 구성원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 확인서는 생략 할 수 있으며, 대상자(위임자) 및 대리 수령자의 신분증 확인 후 지급 가능

* 도서 및 산간 지역의 경우 읍면에서 별도 지급계획 수립하여 시행 가능

(담당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마을에 방문하여 지급 등)

- 전출입자 : 도내 시‧군 간 전출입자는 대상자 확정 시군에서 지급

※ 변경사항(전출입 등) 미신고 등의 사유로 누락된 경우 접수한 시군에서 지급(가능)

Ⅳ	사업시행 및 관리

가.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사업 신청 접수 및 교부신청	→	교부결정 및 송금	→	사업시행 및 집행
시‧군(읍면동) : 2∼4월초		도(농업정책과, 어촌산업과) : 4월중		도, 시군 : 5 ∼ 12월

○ 도에서는 시‧군별 사업 신청 접수 및 소요 예산액을 파악하여 교부 결정

○ 예산 변경 필요시 우선 시‧군 간 전수배 조치하고, 추경을 통해 증감(정리)

나. 사업비 정산

○ 시‧군 및 금융기관은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실적 정산

- 사업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

다. 사후관리

○ 부정 수급자 및 부정사용(현금화 등) 적발시 지급제한 5년 조치

- 지원자격 요건 증빙서류 위변조 등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 현금 환매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기타, 사업지침 및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부정 수급자, 부정사용 신고 접수 및 확인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 시군에서는 농어민수당 부당신청 및 부정사용 신고센터 설치·운영

- 부정수급(신청) 신고․접수 처리절차

신고(읍면동) → 접수(시군) → 현지조사(시군, 읍면동) → 청문실시(시군) → 처분결과 사전통지(시군) → 이의신청 접수(시군) → 결과통지(시군) → 부정수급액 환수 및 제재(시군)

Ⅴ	기관별 역할

기 관	추 진 내 용
道	ㅇ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수립 및 시달 ㅇ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운영 ㅇ 농어민수당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및 성과 평가 ㅇ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구축 및 보완 ㅇ 농어민수당 지침 해석 및 수정 보완 ㅇ 농어민수당 역량강화 교육 등
시･군	ㅇ 지급대상 제외자 이의신청 운영 ㅇ 최종 지급대상자 및 사업비 제출(도) ㅇ 현장 점검 지원, 부정 수급자 및 부정사용자 관리 ㅇ 지역화폐 발행 확보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지원 제외대상자 관리 ㅇ 사업 교육 및 홍보 시행
읍‧면‧동	ㅇ 농어민수당 신청서 접수 및 요건 검증 ㅇ 현지조사 등 확인(분리세대, 실경작, 관외자 등) ㅇ 지급대상자 선정 제출(시군), 지급 제외자 통보 ㅇ 부정수급자 발생 방지를 위한 자격요건 검증 ㅇ 마을별 교육 및 홍보
마을위원회	ㅇ 수당 신청자 농‧임‧어업 종사 및 실거주 확인 ㅇ 부정수급 의심자 및 행정기관 요청자 대상으로 실거주 및 농어업 실질 종사여부 등에 대한 판단 ㅇ 사업지침 개선을 위한 건의 등

■ [서식 1]                                                                 (앞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 주민등록 또는 경영체등록이 분리된 부부의 경우 한 곳에서 신청 ----- 여 □  / 부 □

신청인(1)

(경영주 또는 대표자)

성    명

충남이

주민등록번호

123457-1234567

전화번호(HP)

010-1234-5678

주민등록주소

읍면동

홍북면

행정리

신경2리

도로명주소

충남대로21

확인사항 ✔체크

2022.1.1.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여 □  / 부 □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 여 □  / 부 □

3.‘21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여 □  / 부 □

4. 개인정보의수집및활용동의(뒷면참조) ------------ 여 □  / 부 □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 여 □  / 부 □

신청인(2)

(경영주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

1. 배우자 □

2. 부모   □

3. 자녀   □

4. 기타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HP)

주민등록주소

읍면동

행정리

도로명주소

확인사항 ✔체크

2022.1.1.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여 □  / 부 □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 여 □  / 부 □

3.‘21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여 □  / 부 □

4. 개인정보의수집및활용동의(뒷면참조) ------------ 여 □  / 부 □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 여 □  / 부 □

신청인(2)

(경영주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

1. 배우자 □

2. 부모   □

3. 자녀   □

4. 기타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HP)

주민등록주소

읍면동

행정리

도로명주소

확인사항 ✔체크

2022.1.1.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여 □  / 부 □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 여 □  / 부 □

3.‘21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여 □  / 부 □

4. 개인정보의수집및활용동의(뒷면참조) ------------ 여 □  / 부 □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 여 □  / 부 □

상기인은 위와 같이 2023년도「충청남도 농어민수당」지급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1)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2)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3)	(날인 또는 서명)

○ ○ 읍․면․동장  귀하

■ 읍·면장 1차 확인결과

1. 총 계	명	2. 지급대상자	명	3. 지급제외자	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민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지급 업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정보의 수집

❍ 농어민수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주소, 성명 등)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전화번호(휴대폰번호)는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으로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 제한은 없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심의, 수당지급 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심의위원 또는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제공 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민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목적 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2023년도「충청남도 농어민수당」지급 신청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2]  - 엑셀서식 별도 제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등록(업로드용)

시군	읍면동	행정리	성명	주 민 등록번호	경영주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종사 분야	주민 등록 증명원	경영체등록 증명원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농어민수당지급동의서

※ 경영주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검증을 위한 식별 칸으로 경영주 또는 대표자, 동일세대, 부부 모두 표기

■ [서식 3]  - 엑셀서식 별도 제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경영체등록 및 종합소득금액 조회 결과(업로드용)

시군	읍면동	행정리	성명	주 민 등록번호	경영주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경영체등록 여부(1차) ‘22.1.1.기준	경영체등록 여부(2차) ‘22.12.31.기준	농어업외 종합 소득금액3,700만원 미만 여부(‘21년도)	비고

■ [서식 4]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대리 수령 확인서(읍면동)

□ 지급 대상자(위임 하는자)

성명	1)	2)	3)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대리수령자와 관계
위임사유

□ 대리 수령자(위임 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비고

2023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토록 신청하니, 상기 대리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의 주민등록증 ② 동일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 5]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대리 수령 확인서(금융기관)

□ 지급 대상자(위임 하는자)

성명	1)	2)	3)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대리수령자와 관계
위임사유

□ 대리 수령자(위임 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비고

2023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토록 신청하니, 상기 대리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〇〇금융기관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의 주민등록증 ② 동일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 6]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승계 신청서

□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승계대상자

성 명		관계		승계 사유
주민등록번호				예) ○○○ 지급대상자가 0000년 00월 00일 △△병원에 입원
주 소
연 락 처

상기 지급대상자는 2023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

(예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영농(영어)에 종사가 곤란하여 승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대상자(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붙임서류: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지침 승계자 요건 확인 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 수령이 불가능

함을 증명하는 서류(뇌사판정서, 병원 입원확인서, 읍면동장 확인서 등)

■ [서식 7]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 (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

하였고 농어민수당이 지급 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 기타 불이익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〇〇시장군수 귀하

■ [서식 8]

번호 제        호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급기준	1. 2022.1.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도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2. 2022.1.1.이전부터 계속하여 농어업등 경영체등록 및 실제 경영 3. 2021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4. 기타(추가검토 사항) - 타시도 농어업기반 경영, 농촌 외지역 거주자(동 지역 거주자) - 이행조건(준수사항) 및 지급중지(제외) 사항
제외사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동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지급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00읍‧면‧동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9]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 신청 사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서식 10]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내역 변경 신고서

□ 지급 대상자

구 분	경영주	구성원	구성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변경사유
변경내용

상기 사유로 인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신청 내역을

변경 신고 합니다.

※ ‘23년 농어민수당 신청 읍면동에 신고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11]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00마을위원회 심의서

일 시			2023. 00. 00.(0) 00:00 ~ 00:00
장 소
심의위원			총 0명 구성원 중 명 참석
안건 및 심사결과
안건	2023년 농어민수당 부정수급 신고자 적격여부 확인
심사결과	- 부정수급으로 신고받은 000 등 00명에 대하여 농어민수당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제기하기로 결의함 - 부정수급신고자 : 000(적격), 000(부적격)
위와 같이 심사 함. 2023. 00. 00. 충청남도 00시군 00읍면동 00마을 농어민수당 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서식 12]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부적격 및 부정수급 대상자 (마을위원회)

연번	성 명	주 소	지급 제외 사유		비고
			부적격	부정수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서식 13]

농어민수당 지급 확정대상 제출

❍ 소요금액

(단위 : 천원)

대상인원				재원구분
계	농업	임업	어업	합계	도비	시군비

❍ 지급확정 대상자 명단(엑셀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연번	시군	읍면동	행정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농업/임업/어업	비고
합계

■ [서식 14]

부정수급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소		전 화 번 호
<부정수급 신고내용>
부정수급자 성명		(전화번호)
부정수급자 주소
신 고 내 용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다음 각 호중 1개 이상 부정수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제 종사하는 자 (신고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직계존비속은 제외)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정수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15]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방법 (전화, 우편 등)	피신고인 성명	주소	위반 행위	처리 연월일	처리내용	결과통보 연월일	결과통보 방식 (전화, 우편 등)

■ [서식 16]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서

1. 신고개요

신고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내용

2. 조사결과

○ 담 당 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결과

- 부정수급 연도 :

- 부정수급 내용 :

2. 처분결과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 수 액 :        원 (부정수급액      원)

- 지급제한 :        년(      년 ~     년)

■ [서식 17]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관리카드 (00시군)

기본 현황 (통계청)	연도별	시군 총가구	농업(축산포함)	어업	임업
가구	인구(명)	가구	인구(명)	가구	인구(명)	가구	인구(명)
2018	50,000	100,000	8,000	12,000	500	700	50	70
2019
2020
2021
2022
정산 현황 (원)	연도별	지원계획(A)	집행액(B)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2020	10,000,000,000	4,000,000,000	6,000,000,000
2021
2022
연도별	잔액(A-B)	반납 내역(예정)	반납(예정) 일자
계	도비	시군비	도비	이자
2020						‘21. 12. 00.
2021						‘22. 12. 00.
2022
지급실적 (가구)	연도별	계	농가	전업축산	어가	임가
2020
2021
2022
지역화폐 (발행)	연도별	계(100%)	종이	카드	모바일	지급처
2020	100	80	10	10	읍면, 지역농협 등
2021	100	100	-	-
2022
지역화폐 사용 실적 카드 및 모바일 등 지역화폐 사용 확인 가능한 실적으로만 기입 (백만원)	사용 실적	2020	2021	2022	가맹점 개소수	2020	2021	2022
지역화폐 세부 사용 내역 – 지역화폐 총괄 부서 등 협의 필요
구분	시장/슈퍼	서비스	음식점	의료(보건)	숙박	관광/문화	농업경영체	기타
2020
2021
2022
수범 사례	‣
개선 방안	‣ -
담당 부서	부서명	과장	팀장	담당자(연락처)	비고
000과	000	000	000(000-0000)

참고 1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요약)

‣ 경영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업종별 소관 기관에 개별 문의

- 농업(축산업) :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및 지역 사무소

- 어업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임업 : 중부지방산림청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1.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축산인  ※ 축산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330㎡이상의 농지에「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 가 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 가 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 가 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 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 타	꿀벌	10군 이상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의 사육기준은 20마리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종축업, 부화업의 허가 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의 허가(사육시설면적이 50㎡초과인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사람

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3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참고 2	2022년 공공기관 현황(350개, 기획재정부)

구 분	기 관 명
시장형 공기업(15)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21)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81)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220)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엠씨에스㈜ (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참고 3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권한 신청 및 조회 방법

□ 회원가입 및 권한 신청

1) 수산정보통합시스템(https://int.fips.go.kr)접속

2) 회원가입(좌측 상단) → 약관동의 → 회원정보 입력(소속기관 선택 후 담당업무 중 어업경영체 선택) → 회원가입

3) 회원가입 완료 후 [권한 신청자 목록] 작성

4) 공문 제출(시·군에서 읍·면 취합 후 일괄로 道 어촌산업과에 신청)
※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담당자만 신청 가능

□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권한 신청 공문 작성 예시

수신 충청남도지사(어촌산업과)

제목  [○○시] [수산과] [어업경영체 조회] 사용자 권한 신청

--------------------------------------------------------------------------------------------

○○시 ○○과(○○면) 어업경영체 조회 사용자 권한 신청을 위해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권한 신청자 목록

소속기관	부서명	이름	전화번호	사용자 ID	신청업무명	비고
○○시	수산과	홍길동	041-930-0000	userid123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
○○시	○○면	홍길동	041-930-0000	userid456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

○ 이전 담당자 목록

소속기관	부서명	이름	사용자 ID	담당업무
해	당	없	음

끝.

□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조회

1) 수산정보통합시스템(https://int.fips.go.kr) 로그인

2) 맞춤형수산 → 어업 경영체 → 경영체관리 → 경영체 등록여부 조회 → 이름 및 주민번호 입력 → 조회

맞춤형수산 → 어업 경영체 → 경영체관리
경영체 등록여부 조회
이름 및 주민번호 입력 → 조회
등록 여부 확인

참고 4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읍·면의 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구분	용도지역	기초자치단체
		시의 ‘동’		자치구의 ‘동’
동	도시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생산녹지	녹지지역	생산녹지
			보전녹지		보전녹지
			자연녹지		자연녹지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읍면	전체지역

거주지 기준 농촌･도시지역 구분

농촌지역

도시지역

*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토부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을 참고하여 시스템 검증

참고 5	농어민수당 주요 질문 및 답변 사례(Q&A)

1.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배경은?

○ 2019년 전국 기초 지자체(해남, 강진, 함평, 화순, 영암, 고창, 봉화, 부여 등 8개 군)에서 시행 한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

○ 우리 도는 2019년 2월 3농정책위원회에서 고령화시대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지자체 역할 중 하나로 농민수당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농어민수당 도입 준비

○ 2019년 10월 15개 시군의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유효서명인 32,044명인 참여한 주민청구 조례가 발의되었으며, 2019년 12월 지방정부회의시 충남도와 15 시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20년부터 농어민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 하였음

2.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목적)는? (농어민수당이란?)

○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 수당 지급을 통하여 농어민들의 소득 안정망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이행조건(준수사항)은 무엇인가요?

○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의생산 및 공급 등 공익적 기능을 이행해야 함

-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공급), 국토 및 자연환경 보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농림어업 폐기물 관리, 마을 공동체 활동 등 농산어촌 사회 유지, 경영체등록 유지 등

4. 농어민수당 지원 기준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 농어민수당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도 농어업 단체, 전문가, 도 의원, 도 및 시군 관계자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직불제 및 타 시도의 정책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 대상, 요건, 절차, 제외 대상,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 현재에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15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지원 기준을 확정

5. ’22년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기준은?

○ 2022년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기준은 다음의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도내 농어업 기반이 없거나 시의 동지역 거주자 중

동일 시 지역 또는 연접 시군구의 읍면동에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지 않는 경우 추가조건을 부여하고 있음.

[공통조건]

①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남도 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단, 질병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시 예외 가능

②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을

유지하고 해당 업종에 종사

단, ‘23년도 지침에 따라 승계사유 및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예외 가능

③ ‘21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추가조건]

① 도내 농어업 기반이 없는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충남도 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단, 충청남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에서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1년 이상) 계속하여 충남도 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적용

② 시의 동 지역 거주자의 경우 동일 시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의

읍면동 지역 내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거나, 약칭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의 1호 가, 나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

가. 주민등록 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에 농지 1만㎡ 이상을 경작

나.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9백만원 이상임을 증명

6. 농어업에 종사하면 누구든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농어민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시도별 지급액 및 절차 등 기준이 상이하며, 지원 요건을 갖추고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검증 후 지급

- 반드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7.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의미와 ’20년도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①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등록자

시스템 검증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농업인만 적용)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하며, 농업, 임업, 어업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인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에서 제외 됨\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과 같이 소득이 많은 취미･겸업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임

｢소득세법｣ 제4조제1호에서 종합소득의 범위는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아울러 종합소득은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신고받아 산정함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적용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말하는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에서 농업 및 임업소득*을 제외한 소득

*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

전반적으로 농업인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완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34

‘08~’09년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농업외소득이 많은 취미･겸업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기준이 설정

상기 조항이 제정 당시 ‘09년에 비해 ’19년 기준 농가당 농업외소득은 ‘09년 12.1백만원에서 ’19년 17.3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37백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

○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다음 연도 7. 1.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상반기 사업 신청 시기(5~6월)에 ’21년도 종합소득금액 확인이 불가하므로 ’20년도 기준 자료를 활용

8.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을 적용하는 이유는?

○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은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소득이 있는 취미․겸업 농어업인 등에게 농어민수당이 지원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의 제도적 안정장치를 준용함.

9.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기준 완화가 필요한지?

○ 정부에서 ‘08~’09년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농업외 소득이 많은 취미․겸업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농업외종합소득 금액을 3,700만원을 설정

○ 농가당 농업외 소득은 ‘09년 12.1백만원에서 ’19년 17.3백만원으로 37백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

○ 우리 도의 경우 정년(퇴직) 후 연금소득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제외시 민원(건의)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경영체 미등록으로 농어민수당 지급에서 제외된 영세․고령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써 종합소득금액 완화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 정년(퇴직) 후 귀농하여 취미나 겸업이 아님에도 연금소득으로         수당지급 제외시 농어촌 특성상 소외감 및 박탈감이 상존하며,

- 오히려 대농들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해와 설득 필요

- 동 정책에서 제외된 귀농 및 영세․고령농 등 사각지대 농어민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대책 강구

10. 시의 동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추가조건 이유?

○ 정부에서 쌀직불금 시행 과정 중(‘08~’09년) 도시에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 취미․겸업․주말 농업인 등의 직불금 수령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며

○ 우리 도에서는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규정에 따라 동 지역 거주자의 경우 농어촌 지역보다 강화된 요건 부여하여 제도적 안정장치로 적용

- 거주 지역이 동으로 승격되거나, 동 지역과 가까운 연접 지역내 경작을 하고 있어도 제외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지만,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경영체 미등록으로 농어민수당 지급에서 제외된 영세․고령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써 추가조건 완화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11. 농어민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농어민수당 정책 도입 당시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토록  결정하여 현금 지급 불가함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12. 동일 주소 내 주민등록 세대 및 경영체를 분리한 경우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어업인이 동일 주소 내 세대 및 경영체를 분리하였더라도 2인 가구 이상으로 간주하여 1인당 45만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의 구조, 전월세 계약 및 임대료 납부 등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읍면장) 확인하여 지급액을 결정

13. 동일 경영체등록증에 주소가 분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어업이 있는 경우 지급액은?

○ 통상적으로 동일 경영체등록증 유지를 위해서는 주소가 같아야 하며, 구성원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경영체등록 정보에서 삭제 하거나 경영체를 신규로 등록해야 함.

○ 아울러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이행조건(준수사항)에 따라 경영체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를 준수 한 경우 지급액을 결정.

- 단, 부부에 한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족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일 경영체등록증으로 주소를 분리하여 유지 가능

14. 기존 경영체등록증에서 신규로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한 경우 지급 할 수 있는지?

○ 동일 경영체의 구성원이 결혼 등의 사유로 주소를 변경하여 신규로 경영체를 등록한 경우 시군(읍면동)에서 기존의 경영체등록 정보와 변경사유 등을 확인하여 경영체등록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급할 수 있음.

15. 농어민수당을 가구 단위에서 개별지급으로 전환하는 이유?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농어민수당”으로 되어 있고, 2019년도 정책 도입 당시부터 농민단체에서 개별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재정 문제로 인하여 우선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개별지급은 추후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가구당 80만원 지급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 개별 농어민에 대한 지급 시기는 시장․군수 협의와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명시

○ ‘21. 4.~ ’22. 3. 기간 동안 농어민수당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 및 농어업단체, 전문가, 도의원 등 개별지급 방안을 논의

- 경영주 또는 가구주 중심으로 지급함에 따라 여성 및 청년 등 구성원들이 소외되어 개별지급 전환 요구

○ 개별지급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 시장․군수가 최종 협의함에 따라 2022년부터 전환(‘22.11.4. 보건복지부 변경 승인)

○ 아울러 2022년 농어민수당이 전국 9개도에서 시행 되며 경기도, 경남(부부에 한하여), 제주에서 개별지급, 전남 및 전북 농민회에서 지난해부터 개별지급 전환을 요구

○ 우리 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례 이행과 농어민들의 요구 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별지급으로 전환코자 함

- 모든 농어민들에게 개별지급하여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조성에 기여

16. 신청 및 접수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구제 방안은?

○ 농어민수당은 도와 15개 시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홍보, 신청 및 접수, 대상자 검증 및 확정, 수당 지급 및 정산 등의 절차 및 일정에 따라 추진되며,

○ 신청 및 접수 기한이 종료되면 신청자 명단을 취합하여 관계기관(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산림청 등)으로 경영체등록 정보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조회를 의뢰하고,

○ 조회 결과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검증을 실시하고, 대상자 확정 및 제외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됨

○ 아울러 신청기간 이후 추가 신청은 형평성 문제와 행정의 신뢰를 저하 시킬 수 있으며, 검증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수당 지급이 지연 될 경우 다수의 농어민들에게 피해 우려(예상)됨에 따라 추가 신청은 지양(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사업 안내)

- 다만, 기한 내 신청하였으나, 행정 착오 등으로 누락 된 경우는 구제

17. 아그릭스(농림사업정보시스템)처럼 농어민수당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검증, 지급 등 관리 할 수 있나요?

○ 현재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은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정보 중 등록 여부 및 최종 등록(변경)일만 제한적으로 조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검증 의뢰한 결과를 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여 검증 및 지급 관리 하도록 지원(보조 기능)하고 있음.

- 정부 관련 시스템과 연계가 불가하므로 수기로 자료를 업로드 및 최종 대상자를 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