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23 – 1538 호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지자체가 제외되어 있어, 공주시 여건과 상황에 따른 공모전 관리체계를 마련·구축하여 공모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모전 운영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제3조)

❍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할 사항

❍ 공모전의 공고 및 응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제6조)

- 공모전 시행 시, 공고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공모전의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12조)

- 공모전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공모전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위원희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 공모전 심사위원회 운영 및 수당에 관한 사항

❍ 공모전 심사, 수상작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제15조)

- 공모전 수상후보작 의견 수렴 방법에 관한 사항

- 공모전 수상작 공개 시 포함되어야할 사항

- 공모전 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입법 예고기간 : 2023. 6. 21. ~ 2023. 7. 12.(21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미래전략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미래전략실 정책개발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 840-2087, FAX: 041-840-2308

5. 참고 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미래전략실 정책개발팀 (☏ 041-840-2087)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32552)

□ FAX : 041-840-230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전”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대회를 말한다.

2. “응모”란 공주시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모전에 참여하여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다. 연구자료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라.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3. 상장을 수여하지 않고,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공모전 공고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인 공모전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공모전의 필요성과 다른 공모전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ㆍ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ㆍ상금ㆍ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개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 제14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 그 밖에 시장이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공모전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공모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공모전의 공고)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시 홈페이지 및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응모)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응모자에게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전의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의 심사 및 수상후보작의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 수상작의 결정

4. 수상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5.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한 심사위원회의 경우와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공모전 공고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공모전인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공모전의 수상작 결정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시장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 ① 시장은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한정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작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외에 일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심사 등 주민참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주민에게 10일 이상 공개하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응모작이 응모 자격, 심사 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수상작의 공개) ① 시장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응모자가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고되는 공모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