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심의 결과 및 검토의견

2023. 2. 28.

구 분	성 명	심의결과			검토의견	비고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계	10명	8명	1명
위원장	오동기	○
위 원	김만수	○
위 원	박지동	○
위 원	조남철	○
위 원	김동욱		○		- 하수도 관련 하수처리장 지하구조물 및 하수관로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지하안전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예방검토 및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길 요망. - 하수도 관계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환경공단을 추가 할 것을 권유함.
위 원	이현숙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과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세부 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하였음. -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지반침하 방지에 관한 단계별 계획이 이루어져 있어, 향후 지하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전사회 구축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
위 원	오혜정					불참
위 원	지인택	○			- P.8 유관기관 명칭을 재편집 검토 바람(아래한글 Verson에 의한 차이 인 인지는 몰라도 문서 정렬이 흩어짐 - 관리계획서 내용은 충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위 원	유혜란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23년 공주시 지하안전관리 계획안을 적절하게 수립한 것으로 판단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여 안전관리자 등을 적절히 배치하였으며, 안전점검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주시의 협조가 필요함.
위 원	박 철	○			- 2023년 공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은 관련법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시된 절차 및 필요 항목대로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 다만, 향후 관련법 제10조에 제시된 지하개발사업자가 시장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사전평가 여부는 공주시에서 그 필요성을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