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1589호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공포 2023. 3. 28. 시행 2023. 3. 28.)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조문 간소화(안 제2조)

다.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상위법령 연계(안 제3조)

라.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제3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주소: 공주시 봉황로 123 / 우편번호: 32542 / 전화: 041-840-3211 / FAX: 041-854-4101

이메일 ballet0509@korea.kr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 041-840-3211)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3(교동 120) (우편번호 32542)

□ FAX : 041-854-4101  이메일 ballet0509@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 제2항”을 “제34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공주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안 제3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4조------------------------------------------------------------.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을 한 자 2.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공주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0.]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별표 2] <개정 2020. 8.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마. 법 제21조제1항ㆍ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