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1615호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계약을 통하여 시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접종률을 높여 집단 면역 형성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접종종류(안 제2조)

나. 무료지원대상(안 제3조)

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안 제7조)

라.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감염병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주소: 공주시 봉황로 123 / 우편번호: 32542 / 전화: 041-840-3353 / FAX: 041-840-3748

이메일 ooseongmin@korea.kr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041-840-3353)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3(교동 120) (우편번호 32542)

□ FAX : 041-840-3748  이메일 ooseongmin@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 종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3조(무료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공주시민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다른 기관에서 동일 접종 이력이 있는 자

제4조(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관내에 소재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신청절차) ①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무료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경우

제9조(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심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이 거짓,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①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비용상환액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시장은 무료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 쪽)
제1조	계약목적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위탁기관: 공주시장 ※ 수탁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제2조	“수탁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 계약의 해지		▪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제8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공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백신종류		▪ 무료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관> 기관명：공주시청 대표자：공주시장			(서명 또는 날인)
				<수탁기관> 의료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위탁계약조건 >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