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2019)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때·곳	2023. 2. 1. / 집현실
	출석위원	출석위원 11명 / 전체위원 13명
	심의안건	□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 심의
	발언내용	□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법제부서에서 검토, 심사를 마쳤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함
	회의결과	□ 원안가결 6건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2019)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때·곳	2023. 3. 8. / 집현실
	출석위원	출석위원 10명 / 전체위원 13명
	심의안건	□ 조례 공포안 32건, 조례안 3건 심의
	발언내용	□ 의원발의로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등 32건,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법제부서에서 검토, 심사를 마쳤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함 □ 심의안건 중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공주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로 대행하고자 하였으나 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심의할 사항이 있어 대행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는 것 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함
	회의결과	□ 원안가결 34건, 수정가결 1건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2019)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때·곳	2023. 3. 29. / 집현실
	출석위원	출석위원 11명 / 전체위원 13명
	심의안건	□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심의
	발언내용	□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법제부서에서 검토, 심사를 마쳤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함
	회의결과	□ 원안가결 2건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2019)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때·곳	2023. 4. 19. / 집현실
	출석위원	출석위원 9명 / 전체위원 13명
	심의안건	□ 조례 공포안 13건,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 심의
	발언내용	□ 의원발의로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등 13건,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법제부서 에서 검토, 심사를 마쳤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함
	회의결과	□ 원안의결 17건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2019)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때·곳	2023. 5. 17. / 집현실
	출석위원	출석위원 11명 / 전체위원 13명
	심의안건	□ 조례 공포안 2건, 조례안 3건 심의
	발언내용	□ 의원발의로 제2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등 2건,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법제부서에서 검토, 심사를 마쳤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함 □ 심의안건 중 공주시 온누리공주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온누리공주 시민 정의부분 중“공주시민과 동일한 권리, 의무 활동 등”을“온누리공간 또는 공주시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함
	회의결과	□ 원안의결 4건, 수정가결 1건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2019)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때·곳	2023. 5. 19. / 부시장실
	출석위원	출석위원 7명 / 전체위원 13명
	심의안건	□ 조례안 6건, 규칙안 3건 심의
	발언내용	□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법제부서에서 검토, 심사를 마쳤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함 □ 심의안건 중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두 개 조례를 관련부서가 협업하여 한 개의 조례로 하는게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심의보류하고자 함. □ 또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규칙안은 심사수당․심의수당 간 혼동, 심사수당 지급기준 모순 등으로 심의보류하고자 함.
	회의결과	□ 원안가결 7건, 심의보류 2건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2019)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때·곳	2023. 6. 14. / 집현실
	출석위원	출석위원 11명 / 전체위원 13명
	심의안건	□ 조례 공포안 9건, 조례안 2건 심의
	발언내용	□ 의원발의로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등 9건,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법제부서에서 검토, 심사를 마쳤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함 □ 심의안건 중 공주시 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단원 평가를 매년에서 2년에 한번으로 개정하는데 자질향상을 위하는 부분과 문맥상 맞질 않아 이 조항 전체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함
	회의결과	□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