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정책(안)

공주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정책은 현행『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공주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주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공주시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1.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여러분이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기관과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시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차단시스템을 운영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

4.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공주시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정책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공주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우리시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이 메 일 : gjmaster@korea.kr

전화번호 : 041)840-8107  Fax : 840-2795

주    소 : 우) 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봉황로 1) 공주시청 정보담당관

Ⅱ.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공주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공주시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근 거	목 적	주요항목	보유 기간
주민등록파일	주민등록법 제7조	국가인적관리	기본인적사항	영구
호적파일	호적법 제10조	호적관리	호적신고항목	영구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지가공시·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지가산정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발송목적	지적관련항목	준영구
주민세파일	지방세법 제172조	주민세 부과	주민등록항목	5년
종합토지세파일	지방세법 제 234조의8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과세대상지적 관련항목	10년
재산세파일	지방세법 제108조	재산세부과	과세대상물건 관련항목	10년
자동차세파일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세부과	자동차세과세 관련항목	10년
면허세파일	지방세법 제161조	면허세부과	면허세과세 관련항목	5년
지적파일	지적법 제3조	국토의효율적관리 국민의 토지소유권보호	지적관련항목	영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28조, 29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자동차소유 관련항목	영구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제5조의 2	책임보험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차량등록 관련항목	10년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시설물·자동차 관련항목	영구
상하수도요금관리	시조례	상하수도 요금과징	급수대상 수요가항목	반영구

우리시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주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시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공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공주시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공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공주시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법정대리인은 공주시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으며,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8.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ivacy.or.kr)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http://www.ctrc.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2-731-6157,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033-249-2132,247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220-2321~4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429-213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251-213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440-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280-2136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505-213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61-286-2631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600-215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3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229-213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79-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249-2132,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064-710-2272

9. 개인정보침해신고

공주시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이 메 일 : gjmaster@korea.kr

전화번호 : 041)840-8107  Fax : 840-2795

주    소 : 우) 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봉황로 1) 공주시청 정보담당관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10. 저작권에 관한 정책

이 홈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공주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들은 공주시의 허락없이 무단복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