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1800호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 월  1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3. 6. 11.시행)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지명위원회 구성 위원수 변경(7인 이내⇒10인 이내, 위촉위원 3인 이상⇒6인 이내)조항 조례에 반영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법령 개정 조항 반영

- 법 제91조제6항⇒제91조, 동법 시행령 제88조⇒제88조의 2)

□ 제2조(구성) 위원회 구성 위원수 등 변경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민간위원은 3인 이상)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 이내, 민간위원은 6명 이내

- 위원장은 시장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 제3조(임기) ⇒제목 변경(임기 및 해촉)

- 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법 시행령에서 명시된 사항)

□ 제5조(회의) 서면 심사조항 신설

- ③항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3. 입법예고기간 : 2023. 8. 1. ~ 2023. 8. 22.(21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22일까지 공주시장(참조 : 토지민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민원토지과(공간정보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1, 1층 민원토지과

․ 전화번호 : 041-840-8061 / FAX: 041-840-242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민원토지과 공간정보팀(☏ 041-840-8061)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35)

- FAX : 041-840-2421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공주시 지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위원회”를 “공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포함한 7인”을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된다”를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풍부한자 중 3인 이상”을 “풍부한 사람 중 6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임기)”를 “(임기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를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제2항 중 “개회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중 “범위 안에서「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공주시 지명위원회------------------------------------------------------------------------------------.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구성) ① 공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②------------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사람 ----------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3인 이상	2. ---------------------- 풍부한 사람 중 6명 이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⑤------------- 1명----------------------------------.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
<신 설>	②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 ① (생 략)	제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개의(開議)하고--------------------------.
<신 설>	③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