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68호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달희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조례의 전반적인 형식을 정비하고, 연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의 공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8. 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의 연구단체 구성으로 관심분야 연구를 통한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의원 연구단체”라 한다)란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입법활동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조직해 공주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 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한 경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책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의원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해 당해연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해에는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원 연구단체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따라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 등록 또는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해야 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등록 또는 변경이 승인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변경)과 취소

2.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과 연구과제 조정의 승인

3.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

5. 그 밖에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해 필요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원 연구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의원 연구단체 지원액은 등록의원 1인당 500만원(중복 등록시 각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연 2회 분할해 지급한다.

④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의원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 집행해야 한다.

②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 연구단체는 승인 받은 연구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④ 의장 또는 대표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제9조(연구결과보고서 제출) ① 의원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를 공주시의회 홈페이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0조(등록취소 등) 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②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결과보고서가 승인된 때 또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폐지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1. 연구단체명:

2. 연구주제:

3. 단체 구성내역

구 분	소속상임위원회	성 명	서 명	비고
대표자
의 원
의 원
의 원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연 구 단 체 명
연 구 내 용		주 제
		내 용
연구활동 계획		(붙임과 같음)
연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붙임과 같음)
의원정책개발비	총 액	금 원
	용역목적	-
기타 특이사항

붙임  1.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원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
변경의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경일자		년 월 일
변경사유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연 구 단 체 명
연 구 내 용		(최초) 주 제
		(변경) 주 제
		(최초) 내 용
		(변경) 내 용
연구활동 계획		(붙임과 같음)
연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붙임과 같음)
의원정책개발비	총 액	금 원
	용역목적	-
기타 특이사항

붙임  1. 연구활동 변경 세부계획서 1부.

2. 연구활동비 변경 세부산출내역서 1부.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심의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주제
심의	내 용
	결 과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의원 연구단체 등록증

1. 연구단체명 :

2. 대  표  자 :

3. 연구주제명 :

위 연구단체는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

210mm×297mm[백상지(80g/㎡)]

■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연구결과보고서

연구단체명
연 구 주 제
연 구 목 적
연구활동 결과보고		붙임과 같음
연 구 활동비	수령액	금 원
	집행액	금 원
	잔 액	금 원
	집행내역	붙임과 같음
특기사항

붙임  1. 연구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증빙자료 포함) 1부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관 계 법 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