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69호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달희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조례의 전반적인 형식을 정비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용역 완료 후 평가결과서 및 활용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해 공주시 학술연구용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용역 완료 후 평가결과서 및 활용보고서 등재 및 확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8. 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으로, “같다”를 “같이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을 “등 학술연구 및”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를 “위원회의 정기회의”로, “임시회는”을 “임시회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전문가”로, “하여”를 “해”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용역발주부서”를 “주관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을 “과제담당관은 용역”으로, “위해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를 “위해 주관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용역진행상황 점검표를 작성하여”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해 용역 종료 전”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역성과물관리시스템”을 “용역성과물관리시스템에 등재”로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용역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용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
<제1면>
						제출번호		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면>
용 역 명 □ 타기관 공동수행 여부 ○ ○ □ 제안이유 ○ ○ □ 사업목적 ○ ○ □ 외부 용역의 필요성 ○ ○ □ 사업내용 ○ ○ ○ □ 용역기간 : □ 계약방법 ○ □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 ○ ○ ※ 별첨 :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용역 추진계획 및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
<제3면>
심의 안건 (용 역 명)
용역추진 계 획			◦ 시행시기 : ◦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 - - -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 ◦ ◦
유사 선행연구 내역 (최근 5년간)			◦ 용역명 ◦ 주요내용 - - -
기존 연구 용역과의 차별내용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심의 의결서
( 년 월 일)
심의순서	안건 번호	안 건 명	심 의 결 과
			원안 가결	수정 의결	부결	심의 보류
심의위원 성 명 서명
심의위원 성 명 서명
심의위원 성 명 서명
심의위원 성 명 서명
심의위원 성 명 서명
심의위원 성 명 서명
심의위원 성 명 서명
심의위원 성 명 서명
심의위원 성 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용역진행상황 점검표
용역사업 개 요	○ 사 업 명 : ○ 주요내용 - -
용역계약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 검 자	점검일	점검자	확 인 자		비 고
			용역 소관 업무담당	용역 소관 업무부서장
점검결과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 과업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의 특성 및 과업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 사용
조 치 한 사 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
연구용역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발주부서			과제담당관
			과제담당자
연구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0개월)		연구사업비		천원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 논리의 일관성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 ○ 선행연구결과 및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 ○ 연구방법의 타당성 : ○ 형식적 완결도(구성, 목차, 각주 등) : ○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및 활용가능성 : ○ 연구윤리 점검결과 :
종합의견
평가보고회	개최일자	0000.00.00		장 소
	참석자
평가위원		0 0 0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서
연구용역명
발주부서		과제담당관
		과제담당자
연구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0개월)	연구사업비	천원
연구목적
연구내용
활용결과
용역결과 공개여부
향후 활용계획
문제점 및 대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에 등록된 유사용역 존재 여부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한다)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공무원---------------------------------------------------------------------------------------------------------------------------------------------------------------------------------------------------.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 같이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2. -------------------------- 등 학술연구 및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9조(의안제출) ① (생 략)	제9조(의안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생 략)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해당 연도에 추진한 용역의 결과 평가 및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연도 용역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주관부서에서 심의요구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는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해서 의결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전문가------------------------------ 해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① (생 략)	제11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되고, 회의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삭 제>
제16조(용역실명제)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위해 주관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기간 동안 용역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용역진행상황 점검표를 작성하여 1회 이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해 용역 종료 전 --------------- 제출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용역 결과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그 용역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 결과의 공개) ① --------------------------------------------------------------------------.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
2.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용역성과물관리시스템	2. ---------------------- 용역성과물관리시스템에 등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용역 결과 관리) ① (생 략)	제19조(용역 결과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4호서식의 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용역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용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