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70호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조례의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고, 수당 및 여비에 대한 내용을 통합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종 위원회 관련 통합 규율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11조의2, 제12조의2, 제20조 및 제21조)

나.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에 대한 내용을 본 조례로 통합해 규정함

(안 제20조 및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8. 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문기관”을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 심의회 등을 모두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3호 단서 중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1조의2, 제12조의2,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 등) ①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2(회의 방법)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회의를 통해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20조(수당의 지급)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까지 포함

2.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여비의 지급) ① 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와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삭제한다.

②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③ 공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④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수당) 제9조제6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⑥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⑦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수당 등) 시 공동주택 관련 각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을 삭제한다.

⑩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공주시 공주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⑫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⑬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⑭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⑮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⑯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조사단 구성 및 활동) ⑥ 조사단과 관계전문가로서 회의출석 및 현장조사 시에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⑰ 공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⑱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⑲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을 삭제한다.

⑳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을 삭제한다.

㉑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㉒ 공주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㉓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㉔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을 삭제한다.

㉕ 공주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㉖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㉗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을 삭제한다.

㉘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㉙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㉚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㉛ 공주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㉜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㉝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㉞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㉟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㊱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㊲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㊳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을 삭제한다.

㊴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㊵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㊶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㊷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㊸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㊹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㊺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㊻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㊼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㊽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㊾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수당 등) ②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위해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을 삭제한다.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등) ⑦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을 삭제한다.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한다.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을 삭제한다.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수당 등)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을 삭제한다.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을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위원회”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설치하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자문기관을 말한다.	1. -----------------------------------------------------------------------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 심의회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촉해제된 위원은 위촉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 ----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신 설>	제11조의2(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 등) ①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2조의2(회의 방법)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회의를 통해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신 설>	제20조(수당의 지급)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까지 포함 2.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여비의 지급) ① 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와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