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71호

공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해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공주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와 이용방법을 규정함

(안 제2조, 제4조)

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주차장법｣ 제2조(정의)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8. 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공주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확보) ① 시장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1에 따라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7조 관련)

1. 바닥면 도안

2. 안내표지판 도안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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