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72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 소재 시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지 않은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진입도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해 공주시 시민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 목적 가설건축물 또는 견본주택 등의 존치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나. 시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지 않은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진입도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규정함

(안 제19조의2)

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8. 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50조의2”를 “영 제50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0조의2 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이내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2항 중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에 따른 경우에는 포장된”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으로, “이상(개발 규모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확보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을 “이상 확보되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개발 규모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100미터 이내에 최소 폭 2미터, 길이 10미터 이상의 대기차로 공간을 확보한 경우

제46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숙사의 건설: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내

3.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건설: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내

4.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

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비율은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에 따른 --------------------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0조의2 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이내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① (생 략)	제19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에 따른 경우에는 포장된 마을안길 및 농로의 기존도로 너비가 3미터 이상(개발 규모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확보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 이상 확보되면 ------------------------------------------------------------------------------.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개발 규모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100미터 이내에 최소 폭 2미터, 길이 10미터 이상의 대기차로 공간을 확보한 경우
제46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제46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
③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20퍼센트로 한다.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숙사의 건설: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내 3.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건설: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내 4.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
<신 설>	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비율은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마.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및 운영원칙

1-2-2. 시장(허가권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 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