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73호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알코올 남용, 의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보호환경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해 공주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 그밖의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주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8. 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이 과다한 음주를 지양하고, 금연실천할 것을 촉진하며 비흡연자의 경우 흡연예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주구역 및 금연구역 지정 등 절주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주구역에서의 금주와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야외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 그 밖에 시장이 음주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야외의 일부 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주구역ㆍ금연구역의 지정방법) ① 제3조,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금주구역ㆍ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ㆍ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금주구역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주구역ㆍ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주구역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는 제3조, 제4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주구역ㆍ금연구역 표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주구역과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음주행위 및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공중이용시설 지도ㆍ관리)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금연 및 절주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을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금연을 확대하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절주ㆍ금연교육과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절주ㆍ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해 금주ㆍ금연 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점검, 흡연행위 단속, 금연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해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사람

2.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2. 주류의 광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3.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폐해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