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1826호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률의 삭제 및 신설, 다른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 운용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상위법 및 조례 삭제·신설·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5조,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경제과

주소: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경제과

전화: 041-840-8907 / FAX: 041-840-2323

이메일: jonggyu1027@korea.kr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경제과 (☏ 041-840-8907)

□ 제출방법 □ 우편 : 우)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 FAX : 041-840-2323  이메일 : jonggyu1027@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조”를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 중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9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공주시 마곡사관광지 건축비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공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공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25호 서식”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