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 수해피해 간접지원 현황

지원항목	지원내역	관계부서	구비서류	신청방법	비고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징수유예, 납기연장 최대 1년 1. 취득세 면제 가.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 내 대체 쥐득 시 면제 나. 멸실·파손된 건축물을 2년 내 대체 취득 시 면제 2. 등록면허세 면제 가.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 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면제	세무과 강기훈 (☎ 8361) 취득세 -김서희 (☎ 8342)	피해사실확인서, 신분증	전화문의 후 내방하여 고유양식 작성 제출	- 8월 : 시세 감면안에 대한 공주시의회 동의안 의결 - 9월 : 기 부과분 환급, 9월 부과분은 감면 부과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 전파 최대 500만원 - 재산 1,000만원 초과 피해시 50만원 - 공동이용시설 500만원	복지정책과 김기윤 (☎ 8123) 충남동·부보훈지청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인명·주택피해와 기타 재산피해 동시 발생시 인명·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급
상하수도요금 감면	상수도 50% 하수도 최대 10㎥(3.600원) 요금 면제	상하수도과 장연준 (☎ 8597)		별도신청불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최대 50% 감면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직접 감면	민원토지과 박은정 (☎ 8597)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600원/통)				발급 요청시 확인서 교부

지원항목	지원내역	관계부서	구비서류	신청기간	비고
국·공유재산 등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부재산 사용료 최대 50%감면 행정재산 경우 면제·감경(의회동의 必)	회계과 정원일 (☎ 8257)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감면 신청서, 증빙서류	8.31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후 감면 및 환급
과태료 징수유예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최대 1년)	해당부서 담당자	피해사실확인서 등	의견제출기간	각 관할부서 개별연락
농기계 수리 지원	농기계 수리 지원	기술보급과 장원철 (☎ 3569)		7.17.~7.28.	운영종료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침수차량 정비기간 따라 검사기간 연장 -전손차량: 폐차시까지 검사유예 또는 검사 과태료 면제 -부분침수차량: 정비소요기간에 따라 검사기간 연장·유예	교통과 이한승 (☎ 8209)	비고란 참조	7월부터	-전손(멸실사실증명서, -부분침수(피해사실확인서, 견적서, 정비입고확인서)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가족돌봄·상담 지원	여성가족과 서혜린 (☎ 8058)	전화·방문신청	8월부터	공주시가족센터 강범심 (☎853-0881)
국세납세유예	납부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최장 9개월(중소기업 최장 2년)	공주세무소 정윤주 (☎850-3554)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체납처분 유예 등
재해손실 공제	손실된 상속재산 가액 공제	공주세무소 정윤주 (☎850-3554)	재해손실공제신고서
공공임대 주거지원	이재민 등 긴급한 주거지원 필요인정시	시민안전과 박원규 (☎ 8643)	피해사실 확인서 등	7월부터	LH 협의 (12세대) 가능 임시거주시설 마루호텔

지원항목

지원내역

관계부서

구비서류

신청기간

비고

복구

자금

융자

농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 1.5% 고정
수협
산림조합

우리은행공주지점

(☎881-8507)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방문신청

농업, 어업, 산림 복구자금

농협 등	3년 거치 17년 상환	연 1.5% 변동

주택 복구자금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연 2.0% 고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연1.9% 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본부

(☎589-4590)

중소기업 소상공인 복구 자금

가전제품 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유무상 수리

시민안전과 천기범

(☎ 8389)

없음

7.16.~7.21.

운영종료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현역병 입영 일자 연기

대전충남지방

병무청

(☎042-250-3228)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사실확인서

60일 범위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사회복무요원 포함) 입영(소집)일자 연기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본인 또는 자녀, 부모 피해입은 경우 병력동원 훈련·예비군·잔여 훈련

시민안전과 백상미

(☎ 8657)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사실확인서

해당 예비군부대 또는 해당 지방병무청제출

(인터넷신고가능)

농지보전부담금

재해 단독주택 복구 위한 부지조성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허가건축과 박성수,이건웅

(☎ 8443, 8447)

지원항목		지원내역	관계부서	구비서류	신청기간	비고
감면	건강보험료	피해 정도에 따라 30~5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공주지사 (☎1577-1000)	고유양식서류		공주시 지역 가입자 전체
	고용·산재보험료	피해자를 대상으로 30% 감면 (8~10월 납부기간 12월, ‘24. 1월, 2월로 연장)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 (☎042-820-5405)	고유양식서류
	경영회생농지 매입지원 농가 임대료	피해 농가 당해 연도 임대료 감면	농업정책과 김해림 (☎ 3404)	피해사실확인서, 신분증	8월부터
	전기료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면제(침수50%)	한국전력공사 공주지사 (☎ 850-2272)
	통신요금	1~90등급 피해주민에 대해 세대당 1회선 1개월 최대 12,500원	각 통신사		피해사실확인서, 신분증, 등본	각 통신사업자 지점(대리점) 제출
	도시가스요금	유형별 1개월분 정액 감면	JB도시가스 (☎ 854-6744)
	지역난방요금	기본요금 감면 지원
면제	국민연금	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예외	국민연금공단 공주부여지사 (☎901-5002)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연체금 징수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원항목		지원내역	관계부서	구비서류	신청기간	비고
면제	전파사용료	무선국 전파사용료 6개월	대전전파관리소 (☎042-520-4183)		별도신청불요	11월, ‘24년2월 고지서 반영 예정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발송요금, 통장 재발행·타행환송금 등 6개월	각 우체국 지소	피해사실확인서	내방신청
	TV 수신료	재난 피해에 따라 상이	방송통신위원회(042-347-2100) KBS고객센터 (1588-1801)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