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023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시행 지침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23. 7월 ~ 12월 □ (사업대상) 도내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 자녀 □ (지원규모) 2,500여명 □ (사 업 비) 950백만원(도비 47550%, 시군비 47550%) □ (사업내용)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 지원(연1회 초30, 중40, 고50만원)

	기획조정실 (교육지원담당관)

	목 차

Ⅰ. 사업 개요	3

Ⅱ. 추진 계획	3

□ 신청 접수	4

□ 지원대상자 선정	4

□ 바우처 발급 및 사용	5

□ 추진실적 보고	6

□ 정산 및 실적 보고	6

Ⅲ. 기관별 역할	6

Ⅳ. 추진 일정	7

【붙임자료】

붙임1. 중위소득 판정 기준	8

붙임2. 농협은행 가맹점 업종코드	9

붙임3. 자녀교육비 지원 관련 신청서(서식)	10

붙임4. QnA	13

2023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시행 지침

Ⅰ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 7월 ~ 12월

○ (총사업비) 950백만원(도비 47550%, 시군비 47550%)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

➊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학생 또는 부모) ➋ 기준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 가구의 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액 구간인 경우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법」제2조에 따른 시설 재학생에 한하여 지원

○ (지원규모) 2,503명(초등1,146, 중등732, 고등625)    ※ ’22.12.31. 기준

○ (지원내용) 학습능력개발비(교과목 제외) 및 교재비(초등30, 중등40, 고등50만원)

○ (지원방법) 선불카드

○ (지원근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23. 4월 제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3. 4월)

Ⅱ		추진 계획

□ 추진 흐름

홍보 추진		신청접수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바우처 발급		정산·실적 보고
도·시군		읍·면·동		시군		농협은행		시군, 농협은행
7월~8월		8. 1.~8. 31.		9. 15.까지		10. 23.~12. 31.		12. 31.~2. 20.

□ 신청 접수(읍면동)

○ (신청권자)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도내인 초·중·고 학생의 보호자

※ 보호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자녀 주소지가 도내인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보호자 신청이 곤란한 경우 학생 직접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3. 8. 1. ~ 8. 31.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구비서류) 총 6가지

① 지원신청서  ②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일반)

④ 주민등록표 등본(주소확인용)

⑤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월)

⑥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읍면동 역할)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신청접수 시 소득자격 충족 여부 확인 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가구원 피부양자 여부 확인

- 신청기간 마감 후 접수결과 시군 제출(2023. 9. 8.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시기) 2023. 9. 15.까지

○ (선정기준) 신청자 중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결과통보)

시군	➡ 지원확정대상자 인적사항	도	➡ 권종별 필요수량	농협은행 충남본부	➡ 바우처 제작, 시군별 배부	농협은행 시군지부
		읍면동	➡ 지원확정 통보, 수령안내	지원대상자

□ 바우처 발급 및 사용

○ (바우처 명칭) 힘쎈 교육 바우처

○ (바우처 형태) 농협은행 선불카드

○ (발급기관) NH농협은행 충남본부

○ (발급기간) 2023. 10. 23. ~ 2023. 12. 31.

○ (사용기간) 카드발급일 ~ 2023. 12. 31.(카드금액 소진 시 까지)

○ (발급흐름) 분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 수령 원칙

농협은행 충남본부		농협은행 시군지부		시군 방문수령 ※ 배부요청 공문 송부 후 수령 (시군→농협시군지부)		읍면동 방문수령 ※ 일련번호 관리		지원대상자 방문수령 ※ 신분증 지참

○ (사 용 처) 예체능·직업기술학원 및 서점  ※ [붙임3] 참고

※ 도내 사용가능 업종으로 「등록된 오프라인 결제처」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보습학원으로 등록된 업종 사용 불가

○ (유의사항)

- 카드 배부 시 카드일련번호(16자리)와 수령자 명부 관리

※ 재발급 시 기존 카드 일련번호 필요

- 기간 내 미사용 시 충전금액 자동 소멸

- 카드 잔액은 ARS 서비스(1588-1600), 모바일앱 등으로 확인

- 현금으로 교환 불가,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 불가

- 카드 분실·훼손 시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재발급 가능(별도비용 없음)

	< 재발급 절차 >
읍면동에 재발급 신청서 제출(붙임4, 서식2) → 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읍면동) → 확인서 및 신분증 지참하여 해당 농협은행 시군지부 방문

□ 추진실적 보고

○ (농협 시군지부 → 시군) 바우처 사용실적* 익월 5일까지 보고  ※ [붙임5] 참고

* 카드 사용금액 및 재발급 현황(재발급 카드일련번호)

○ (시군 → 도) 익월 10일까지 보고

□ 정산 및 실적 보고

○ (농협 시군지부 → 시군)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2024. 1. 31.까지

○ (시군 → 도)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2024. 2. 20.까지

Ⅲ		기관별 역할

구분	주 요 역 할
도	‣ 추진계획 수립 및 제반 마련(지원 근거 및 예산확보) ‣ 농협은행 업무협약을 통한 바우처 발급 기반 마련 ‣ 시군별·권종별 필요수량 농협충남본부 통보 ‣ 홍보물 콘텐츠 제작 및 배부
시군	‣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서 취합 및 검토 ‣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 및 통보 (→도, 읍면동) ‣ 예산확보 및 사업비 집행 ‣ 농협은행 시군지부로부터 바우처 수령 및 읍면동 배부 ‣ 집행실적 보고(월 1회) 및 사업 완료 후 실적 및 정산 보고
읍면동	‣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사업홍보 및 카드발급 안내·지원 ‣ 지원신청서 접수 및 취합 제출(→시군) ‣ 시군에서 통보받은 대상자 확정 명단을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 ‣ 시군에서 바우처 수령 및 지원대상자에게 전달 ‣ 재발급 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
농협은행	‣ 현금자동출금기(ATM) 활용 홍보 ‣ 바우처 제작 및 시군별 사업량에 따른 바우처 배부 ‣ 카드발급 및 집행실적 현황보고(월 1회)

Ⅳ		추진 일정

【 2023년도 사업 시행 일정 】

절차		주체		주요내용		추진시기
추진계획 수립		도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시달		6월
사업홍보		도, 시군, 농협		•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		7월~8월
신청서 접수		신청인→읍면동→시군		• 신청기간 내 신청서 제출		8. 1.~8. 31.
신청서 취합		읍면동→시군		• 접수된 신청서 취합 제출		9. 8.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군→도, 읍면동 도→농협본부→농협지부 읍면동→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9. 15.
사업비 교부		도→시군→농협		• 도비 교부(7월 중) • 사업비 농협은행 교부(9. 15.)		9. 15.
바우처 제작 및 배부		농협 충남본부 → 농협 시군지부		• 선불카드 제작 • 시군별 사업량에 따라 지부 배부		10. 13.
바우처 수령		농협은행 시군지부→ 시군→읍면동		• 바우처 방문 수령		10. 20.
바우처 발급		읍면동→지원대상자		• 명단 확인 및 바우처 카드 발급		10. 23. ~12. 31.
집행실적 관리		농협→시군→도		• 집행실적 점검 및 실적 보고 (월1회) • 카드발급 및 사용 독려		2회 (11, 12월)
보조금 정산		농협→시군→도		•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24. 1.~2월

붙임1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판정 기준(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8,690	~	53,180	10,330	~	11,610
2인	62,610	~	87,440	13,860	~	19,800	63,800	~	88,340
3인	80,440	~	111,750	19,800	~	50,660	81,290	~	112,890
4인	97,160	~	137,340	29,800	~	91,860	97,960	~	138,630
5인 이상	114,640	~	159,520	54,330	~	122,900	115,740	~	161,230

붙임2		가맹점 업종 코드(학원, 서점 등)

업종코드	업종명	적용범위	허용 여부
6106	서점	일반책 및 서적판매, 중고책판매 등	사용 가능
6118	비디오 및 도서대여점	비디오테이프, DVD, 도서 등의 대여점
6199	문화/취미 기타	공방, 신문, 잡지 포함
7701	기술/사무/ 가정계학원	간호, 전자, 미용, 중장비, 컴퓨터, 주산, 부기, 속기, 웅변, 요리, 꽃꽂이 학원 등
7702	예체능계학원	미술, 서예, 음악, 무용, 복싱, 유도, 태권도, 합기도, 육체미, 줄넘기 학원 등
7704	외국어학원	외국어전문학원
7705	자동차학원
7706	문화센터	복지센터, 평생교육원 포함
7707	독서실
7799	기타학원	개인과외교습소, 공부방, 댄스, 드론, 코딩, 주짓수 등 각종 교습소 및 학원
7801	문방구점	필기용구, 문구용지, 사무용품, 기타문구 등
7802	교육기자재	각종 학교용실습기, 학습보조용품(엠씨스퀘어,교육용테이프 포함), 육아교육용품
7803	학습지	학습지 발행, 판매업, 인터넷교육, 전화학습, 방문학습 포함
7804	과학기자재점	과학실험기구, 암실장비, 쌍안경 등
7899	기타 학습자재	출판사 포함
7600	국공립초,중,고 납입금 자동납부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의 각종 납입금 자동납부 가맹점	사용 불가
7601	초．중．고등학교 (자동납부제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종 납입금(자동납부제외)
7602	대학 대학원(등록금)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의 각종 납입금
7603	유치원/어린이집/ 놀이방	관인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포함
7604	유아전문 교육기관/놀이시설	어린이전문교육학원, 유아놀이교육시설
7703	문리계학원	입시, 고시학원, 각종 보습학원 등
7605	대학, 대학교(비등록금)	기숙사비,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등

※ 교과과목 관련 업종코드(문리계학원) 제외

※ 도내 사용가능업종으로 등록된 오프라인 결제처에 한하여 사용 가능

붙임3		신청서식

<서식1>

자녀교육비 지원 신청서

접수일

처리기간

신

청

인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주민등록 기준

전자우편

지원

대상자

(자녀)

성 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주소

재학 중인 학교명

(재학 중인 학교 주소)

전화번호

(집/직장)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대상자 재학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일반)

3. 주민등록등본

4.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월)

5.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6. 기타 지원자격 소명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초·중·고생 자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여부 판정

-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판정

※ 합산보험료가 가구원수별 기준액 구간인 경우 지원

‣ 지원기준(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단위: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8,690	~	53,180	10,330	~	11,610
2인	62,610	~	87,440	13,860	~	19,800	63,800	~	88,340
3인	80,440	~	111,750	19,800	~	50,660	81,290	~	112,890
4인	97,160	~	137,340	29,800	~	91,860	97,960	~	138,630
5인 이상	114,640	~	159,520	54,330	~	122,900	115,740	~	161,230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인원 수

☞ 세대주의 배우자 및 25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단, 25세 미만 자녀가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 시 선택 가능)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등재자는 별도 가구(1인 가구)로 간주

☞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그 밖의 기타 가구원 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지원대상 기준으로 판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확인 (∨체크)
본인(가구원 포함)은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원 바우처 발급을 위하여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의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종료 시 제공 받은 개인정보 폐기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녀교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60g/㎡, 재활용품)

<서식2>

자녀교육비 지원 바우처 재발급 신청서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주민등록 기준					전자우편
재발급 수량	권 종		초등학생(30만원)			중학생(40만원)		고등학생(50만원)
	개 수
	기존카드 일련번호
안내 사항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자 확인서 및 신분증 지참하여 농협은행 시군지부 방문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자 확인서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위 사람이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

직인

붙임4		QnA

Q. 바우처 사용 시 결제 실패 사유?

A. 결제 실패 시 아래사항 해당 유무 확인(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문의)

① 가맹점 등록 소재지가 도내가 아닌 경우

② 사용가능 업종이 아닌 경우

③ 잔액이 부족한 경우

④ 재발급으로 인하여 기존 카드 거래 정지된 경우

<예> 천안에 소재한 ‘교보문고’ 는 사업자등록지 서울 → 바우처 사용 불가

Q. 결제가능 가맹점 목록(상호명) 사전 공개 가능 여부?

A.  농협은행 가맹점 등록 시 개인정보(사업자등록정보) 제공 동의 기관충청남도 미포함, 가맹점 정보 제공 불가

Q. 신청자(보호자)는 타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자녀가 각각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예> 부모는 서울 거주, 첫째 자녀 천안 거주 둘째 자녀 홍성 거주하는 경우 → 첫째 자녀는 천안에 둘째자녀 신청은 홍성에 신청서 제출 가능

A. 신청자 기준으로 지원자격(건강보험료, 교육급여 수급 여부 등) 검증하되, 자녀가 도민인 경우 자녀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및 지원 가능

Q. 성년 재학생의 경우 지원 가능 여부?

A. 보호자(부모) 신청이 원칙으로 성년의 경우 보호자 부재로 신청 불가.

단,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권자(부모, 보호자) 인적사항을 적기 곤란한 경우(양친 부재, 거주지가 달라 부모가 신청서 제출 및 카드 수령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생이 직접 신청 가능

<예> 60대 방송통신고 재학생의 경우 보호자 부재로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