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국토교통부「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22.9.1.)에 의거, ’23년 신규 추진

□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3. 7. 26. ~ ’23. 12. 31. (전국 동시 시행)

○ 지원내용 : 저소득 청년층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만 19세 ~ 39세)

○ 지원금액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환급방식으로

공주시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지원대상 및 기준

(1)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자

(3) 무주택 청년(공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청년이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지원 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접수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정부24)

(2)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내방

-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원칙,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제출서류(전부 구비되어야 접수가능)

(1) 보증료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3)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4) 임대차계약서

(5) 본인명의 통장

(6)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8) 혼인관계증명서

(9)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배우자 포함)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제출서류 발급방법>
모든 민원서류는 정부24(www.gov.kr)와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가능하며, 그 외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②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③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④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배우자 포함) : 주민센터, 홈택스

지원금 지급

○ 결과통지 : 신청 결과는 접수 후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로 메일 또는

문자로 통지되며 통지 후 15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