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에 의거, ’23년 신규 추진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로 인해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 청년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필요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 9. 1.)｣의 후속조치로 ’23년도 정부 신규사업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 9. 1.)

○ 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지침｣(‘23. 6. 20.)

Ⅱ		사업개요 및 세부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7. 26. ~ ‘23. 12. 31.(전국 동시 시행)

○ 사업예산 : 총 600백만원(‘23년 기준 / 국비 300, 도비 90, 시군비 210)

○ 사업내용 : 저소득 청년층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만 19세 ~ 39세)

- 청년기본법의 연령 외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 준용 가능하나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도 조례까지 적용(만 19~39세)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지원(최대 30만원)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검증	⇨	심사결과 통지	⇨	지원금 지급	⇨	결과 보고 정산
(대상자)		(시군)		(시군)		(시군)		(시군, 도)

□ 세부 사업내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시군청 또는 주민센터, 시군별 상이)

-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신청 / 주민등록지 기준 시군 담당부서 지정

※ 신청자 신청방법, 담당자 접수 및 처리방법 별첨

- 방문 : (시군청) 천안·아산·논산·계룡·당진·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 (주민센터) 공주·보령·서산·논산·당진·홍성·예산

※ 시군청·읍면동 동시 접수 : 논산·당진·홍성·예산

○ 지원금액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지원(최대 30만원)

○ 지원방법 : 해당 시군청에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지원규모 : 약 7,700명 지원 가능(평균 지원금액 7.8만원 기준)  ※ [붙임 1]

○ 지원대상 및 기준(모두 충족)

-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청년(도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청년이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지원 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업 추진절차

국토교통부 (사업집행 총괄)	⇨	도 (상위 보조사업자)	⇨	시‧군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 관계기관 협의 ▪ 예산(국비) 확보 ▪ 시‧도 예산배정 ▪ 사업 홍보 총괄		▪ 자체 사업계획 수립 ▪ 예산(지방비) 확보 ▪ 시‧군 예산배정 ▪ 사업 홍보		▪ 자체 사업계획 수립 ▪ 신청접수 및 자격확인 ▪ 지원금 집행 ▪ 사업 홍보

※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국토교통부 업무지침 참고(별첨)

Ⅲ		시군 협조사항

□ 사업 시행전

○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시군비 미확보 시군 추경예산 편성 및 성립전예산 편성 통해 사업 추진준비 만전

○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시군 자체 교육 통해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 업무지침 활용, 추가 Q&A자료 등 국토교통부 확정 후 별도 송부

○ 시군 홈페이지·청년포털·SNS 등 활용 사업 적극 홍보

- 홍보자료(포스터·리플렛 등) 국토교통부 확정 후 별도 송부(시안 포함)

□ 사업 추진중

○ 사업 전반·대상 여부 등 신청인 민원 대응(국토부 콜센터 1599-0001 활용)

○ 심사기간(30일, 연장 시 최대 45일) 및 지급기간(15일) 준수 등 집행관리 철저

○ 매 분기말 다음달(1·4·7·10월) 15일까지 지원대상자 현황 제출(시·군 → 도)

Ⅳ		향후 계획

○ 국·도비보조금 교부(8월초), 사업안내(도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 운영 및 홍보자료 활용 온·오프라인 적극 홍보

○ 사업 추진실적 점검, 국·도비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붙임 1		’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액

(단위 : 천원)

구분	수혜자 (명)	예산액				시군비 편성 현황
		계	국비 (50%)	도 (15%)	시군 (35%)
계	7,692	600,000	300,000	90,000	210,000
천안	3,030	236,380	118,190	35,457	82,733	미편성 (제2회 추경)
공주	314	24,500	12,250	3,675	8,575	미편성 (제2회 추경)
보령	268	20,896	10,448	3,134	7,314	미편성 (제2회 추경)
아산	1,377	107,444	53,722	16,117	37,605	편성
서산	619	48,246	24,123	7,237	16,886	미편성 (정리추경)
논산	315	24,608	12,304	3,691	8,613	미편성 (제3회 추경)
계룡	159	12,422	6,211	1,863	4,348	미편성 (제2회 추경)
당진	568	44,308	22,154	6,646	15,508	편성
금산	108	8,452	4,226	1,268	2,958	미편성 (제2회 추경)
부여	134	10,490	5,245	1,574	3,671	편성
서천	102	7,936	3,968	1,190	2,778	편성
청양	70	5,496	2,748	824	1,924	미편성 (제3회 추경)
홍성	289	22,566	11,283	3,385	7,898	편성
예산	198	15,480	7,740	2,322	5,418	미편성 (제2회 추경)
태안	138	10,776	5,388	1,617	3,771	미편성 (제2회 추경)

※ 시군비 미확보 시군 성립전예산 편성 통해 추경편성 전 사업 추진

※ 1인당 지원금액(78천원) 산출기초 : 1.6억원(평균보증료) × 0.122%(평균보증료율) × 40%(저소득 60% 할인)

붙임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3개사)

구 분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	- 서울보증보험(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신청기한	□ 임대차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24개월 초과의 경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계약	□ 신규 : 계약서 상 잔금지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갱신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보증대상 주택	□ 공사 산정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 채권자 (보증신청인)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 HF 전세자금보증 이용 조건 * 대출 시 발급하는 보증서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 이하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 주택가격 90% – 선순위채권 * 선순위채권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아파트 외 10억원 이내 * 아파트 금액제한 없음	□ 주택가격 90% – 선순위채권 * 선순위채권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보증조건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가능분 □ 선순위채권 주택가격의 60% 이내 □ 보증신청일 기준,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 건물 및 토지의 경매, 가압류등이 없을 것	□ 신청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 것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 □ 건물·토지 모두 임대인 소유 □ 보증신청일 기준,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 신청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 것 □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상 경매, 가압류등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 건물·토지 모두 임대인 소유 □ 보증신청일 기준,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 전세계약 1년 이상,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액기간/365 * 연 0.02 ~ 0.04%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액기간/365 * 연 0.183 ~ 0.273%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액기간/365 * 연 0.115 ~ 0.154%
위탁 금융기관	□ 별도 방문 없이 대출취급 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발급	□ (자체운영) 천안, 서산지점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하나, 기업, 농협, 경남, 수협,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