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08.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조성 사업 공모 계획

	충청남도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조성 사업 공모 계획(요약)

□ 스마트팜 단지조성으로 청년농 유입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달성

□ 全시군 대상 스마트팜 거점단지 조성, 「점(◦)→선(▵)→면(□)」전략 활용한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 농업 및 스마트팜 면적 확대

□ 추진배경

❍ 도정과제(3) ‘농어업 스마트 미래 성장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목표로 설정

❍「스마트팜 首都 충남」선언·선포(지방정부회의, 7.31일/시장군수협약) 등 스마트팜 단지 조성 관련 시군 적극적 동참 및 사업추진 의지 결집

□ 접수계획

❍ (지원원칙) 全시군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계획서 신청(‘24년 동시추진)

- ’24년도 조성면적 5ha이상 지향하나 시군상황에 따른 조정 가능

※ 현재 아산10ha, 서산5ha, 부여8.4ha, 서천2.5ha, 홍성3ha 예산5ha 구상 중

❍ (접수일정) 신청서 사전 접수('23.08.25.) → 계획서 제출(09.08.) →계획서 평가 및 우선순위 확정(9월중) → 결과발표(9월중)

❍ (계획기간) 2024~2027년

❍ (사업유형) ①임대형, ②분양형, ③부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구 분	임대형	분양형	부지형	비 고
사업내용	부지정비+스마트팜	부지정비+스마트팜	부지정비	도비 50%, 시군비 50%
ha당 지원단가	40억(부지5, 스마트팜 35)	40억(부지5, 스마트팜 35)	5억

❍ (제출서류) 신청서, 예비계획서, 발표용PPT, 증빙자료 등

❍ (평가방법) 신청대상지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 스마트팜 온실재배, 설계□시공, 청년농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추진일정

사업공모	→	신청서/계획서 제출	→	평가/우선순위	→	사전준비(시군)	→	사업추진/준공
‘23.8.11. ~ 9.8.		(신청서) 8.25. (계획서) 9.5.		9월중		‘23.하반기		‘24~’25

Ⅰ. 추진배경	1

Ⅱ. 그동안 추진상황	1

Ⅲ. 충남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계획	2

1.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개념	2

2. 복합단지 조성 계획	3

Ⅳ. 복합단지 조성 사업 공모 계획	5

1. 공모 개요	5

2. 공모 신청	6

3. 평가 방법	7

Ⅴ. 행정사항	9

Ⅵ. 사업 추진 일정	10

[참고1] 신청서 작성방법	11

(별지1) 신청서	12

(별지2) 예비계획서(세부)	13

[참고2] 증빙자료 작성방법	29

(별표1)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Ⅰ	30

(별표2)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Ⅱ	33

(별표3) 사전 현장조사 보고서	35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조성 사업 공모 계획

추진배경

Ⅰ

❍ ‘스마트팜’은 농업현장으로 청년 유입을 촉진할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

❍  도정과제(3) ‘농어업 스마트 미래 성장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목표로 설정

❍「스마트팜 首都 충남」선언·선포(지방정부회의, 7.31일/시장군수협약) 등 스마트팜 단지 조성 관련 시군 적극적 동참 및 사업추진 의지 결집

그동안 추진상황

Ⅱ

❍ 道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 대상자 선정 : ‘23. 4월

* (’22년) 공주시, (‘23년)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민선8기 스마트팜 육성계획」방향 결정(도지사 보고) : 5. 9.

* 스마트팜 200만평(268ha), 교육목표인원 9,000명, 청년농 육성 3,000명

❍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 TF팀 구성(정무부지사 중심 8개반) : 6. 13.

❍ 스마트팜 단지조성 부지 활용관련 농어촌공사, 교육청 회의 : 6월

❍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도-시군 합동회의 : 2회

- 시군별 단지조성 예정지구 발굴, 토지확보 등 사업추진 전략 논의

❍ 스마트팜 육성계획 추진상황 보고 및 전략 확정(도지사 보고) : 7. 6.

- 시군 육성지구 26개소 중심,「점(◦)➝선(▵)➝면(□)」방식

❍ 스마트농업 首都 충남 정책추진 선언□선포(지방정부회의) : 7. 31.

❍ 「민선8기 스마트팜 육성계획」기본계획 수립 중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계획

Ⅲ

1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개념

□ 스마트팜 청년창업과 첨단농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자, 청년성공농업거점이 될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26년까지 26개소 조성)

❍ 스마트팜 규모화‧집단화, 청년 창업, 기술혁신, 판로개척 기능이 집약되고,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

❍ 다양한 기능 구현 시설을 최대한 집적화해 성과 창출‧확산 유도

	1. 농업‧농촌에 청년 유입
· 스마트팜 임대․분양 단지, 창업 및 주거공간 구축 ⇒ 청년의 안정적 창업·정착
	2. 청년농 수요 중심 생산체계
· 청년농 생산·유통 시설 스마트화·규모화 ⇒ 고품질·안전·균질한 농산물 안정적 공급
	3. 농업과 전후방산업 동반성장
· 기업-연구기관-농업인 간 R&D 등 협력 ⇒ 기술혁신, 신제품 발굴로 시장 창출‧수출

□ 도내 全시군 참여하고 3가지 대표유형 및 연계사업 활용, 스마트 농업 경영 청년농의 단계적 자립지원 및 스마트팜 인식 제고 역할 수행

❍ 시군현황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 및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단지 조성

❍ 임대형(경영실습형)→분양형(수익창출형)→부지형(자립형) 단계적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연착륙 기여

❍ 육성지구를 통해 스마트팜의 효율성·경제성·지속가능성·소득창출 가능성 등을 체감하고 스마트농업 필요성 및 인식 제고

□ 충남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역량있는 청년농의 농업농촌 유입 및 정착, 돈이 되는 농업 생태계 조성 등 농업 패러다임 혁신 도모

2		복합단지 조성 계획

< 공통사항 >

□ 도내 全시군(계룡제외) 충남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참여

※ 「스마트농업 首都 충남」 선언·선포(지방정부회의, 7.31일 / 시장군수 협약)

□ 청년농 스마트팜 진입장벽 완화 및 충분한 수용능력 보유를 위해 기준면적 5ha이상 조성 지향, 점진적 확대로 시군별 33ha이상 목표 달성

❍ ’24년 육성지구(거점) 조성 → 들녘중심 스마트팜 확산 → 대규모 단지 조성

※ 스마트팜 확대 위한「점(◦)→선(▵)→면(□)」전략 이행 첫단계

□ 국비, 도비, 시군비 다양한 사업 적극 활용해 에너지시설, 스마트APC, 지역·정주사업 등 연계

□ 사업부지는 시군(장기임차부지 포함), 농어촌공사 임대부지, 참여경영체 부지를 활용하여 참여 가능

< 세부사업 유형 >

□ 임대형(경영실습형)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연착륙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 (사업기간) 2년사업

❍ (사업규모) 부지 5ha이상, 스마트팜 4ha이상

❍ (사 업 비) ha당 4,000백만원   ※ 도비 50%, 시군비 50% / 1년차 50%, 2년차 50%

- 부지정지: ha당 500백만원, 스마트팜 조성: ha당 3,500백만원(유리온실 기준)

❍ (사업내용) 진입로 및 냉배수로 등 기반정비,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

❍ (추진절차) 공모선정 → 농어촌공사 업무 위수탁 → 준공 → 청년농 임대 경영

❍ (운영방식) 준공 후 저렴한 금액으로 청년농 대상 단기임대 경영

- 2~3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고, 팀당 0.4ha(1,200평) 내외 임대

- 기본 1년 최대 3년(1년 2회 연장 가능)

※ 운영방식은 시군의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함

□ 분양형(수익창출형)	분양/장기임대를 통한 스마트팜 청년농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 (사업기간) 2년사업

❍ (사업규모) 부지 5ha이상, 스마트팜 4ha이상

❍ (사 업 비) ha당 4,000백만원   ※ 도비 50%, 시군비 50% / 1년차 50%, 2년차 50%

- 부지정지: ha당 500백만원, 스마트팜 조성: ha당 3,500백만원(유리온실 기준)

❍ (사업내용) 진입로 및 냉배수로 등 기반정비, 분양형 스마트팜 신축

❍ (추진절차) 공모선정 → 농어촌공사 업무 위수탁 → 준공 → 청년농 분양

❍ (운영방식) 준공 후 청년농 대상 분양 또는 장기임대

- 청년농 개인당 0.3ha(1,000평) 내외, 기본 5년 최대 10년(5년 1회 연장 가능)

※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시군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부지형(자립형)	저렴한 금액의 스마트팜 신축부지 지원, 청년농 경영 자립 기여

❍ (사업기간) 단년사업

❍ (사업규모) 부지 5ha이상 조성

❍ (사 업 비) ha당 500백만원   ※ 도비 50%, 시군비 50% / 1년차 100%

❍ (사업내용) 진입로 및 냉배수로 등 기반정비

❍ (추진절차) 공모선정 → 농어촌공사 업무 위수탁 → 준공 → 청년농 분양

❍ (운영방식) 준공 후 청년농 대상 장기임대 또는 분양

- 청년농 개인당 0.5ha(1,500평) 내외, 기본 10년 최대 20년(10년 1회 연장가능)

※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시군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복합단지 조성 사업 공모 계획

Ⅳ

1		공모 개요

□ 기본내용

❍ 공모주체 : 충청남도

❍ 공모기간 : 2023. 8. 11.(금) ~ 9. 8.(금)

- □신청서 사전 접수기한 : 8. 25.(금)까지
□예비계획서 접수기한 : 9. 8.(금)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계획서, 발표용PPT, 증빙자료 등

※ 접수기간 내 공문 및 실물(인쇄본 10부) 제출

❍ 공모 절차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공모	◦ (도)사업공모, (시군)신청서, 계획서 작성
⇓
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계획서 평가 - 현장평가(1차), 발표평가(2차)
⇓
우선순위 확정 및 결과발표	◦ 우선순위 확정 및 결과발표
⇓
사전절차 이행	◦ (시군)부지확보 및 예산편성 관련 사전 행정사항 이행 등 사업추진 준비 돌입
⇓
기본계획 승인 및 착수	◦ (시군)계획 구체화(검토, 보완) 등 기본계획 수립 ◦ (도) 기본계획 검토/승인

□ 주체별 역할

❍ (충남도)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에 활용 가능한 사업 정보 제공, 우선순위에 따른 국가 공모사업 등 적극 대응

- (공고)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안내, 시군 공모 준비상황 점검

-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실시, 우선순위 확정

- (구체화) 계획서 구체화(검토, 보완) 과정 협조, 최종 검토를 통한 시군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승인

- (연계사업 대응) 복합단지 연계 국비사업 정보제공 및 공모 대응

❍ (시‧군) 충남형 복합단지 조성 예정지 발굴, 사업계획서 수립, 예정지 확보 및 사업추진 행정절차 이행

- (응모) 자체 스마트팜 확산 전략에 따라, 사업추진단* 구성 및 복합단지 조성 사업계획서 작성, 공모 참여

※ 시군, 농업기술센터, 청년농, 선도농가, 전문가, 연관 산업체 등으로 구성

- (평가)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대응 충실

- (구체화) 계획서 구체화(검토, 보완)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승인요청

- (시행) 승인된 기본계획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

❍ (평가위원회) 평가지침 의거 시군 사업계획서를 평가, 선정된 시‧군 보완의견 제시 등 컨설팅 지원

- (구체화) 선정지역 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수정, 보완 의견 제시 등)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매입비축부지) 등 관련 정보제공, 매입절차 등 협조, 복합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 기술자문, 사업전반에 걸친 지원

2		공모 신청

□ 응모자격 : 시장□군수

□ 응모방법 : 시군 관내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적격지를 발굴하고
추진단을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및 기한내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공문), 사업계획서□증빙자료□발표용PPT(인쇄 10부)

❍ 신청서는 2023. 8. 25.(금)까지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로 공문 제출

❍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발표PPT는 9. 8.(금)까지 인쇄본 10부 방문 제출

※ 업무담당자 : 스마트농업과 최종관 주무관(□635-4042)

□ 응모 시 유의사항

❍ 全시군 신청,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계획, 시군 전략 일체 작성

❍ 지구별, 연차별 계획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재

- 도에서 자체 추진하는 주요사업과 연계사업의 명확한 구분 필수

※ 주요사업 : 임대형, 분양형, 부지형 / 연계사업 : 주요사업 이외 모든 사업
ex)국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 사업내용은 임대형과 유사하나 연계사업으로 취급

- 연계사업은 관련된 예정지구 및 추진기간을 분명하게 기재

- 다년차 사업은 연차별 사업비를 구분하여 해당년도에 사업비 구분

□ 공모관련 질의응답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최종관 주무관/□635-4042)와 충분한 질의응답으로 적절하고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서 작성

3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 : 스마트팜 농작물 재배, 설계‧시공, 청년 등 전문가 구성

□ 평가방법 :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가감점항목 등의 결과를 합산하여 조성지역을 선정 (총100점 ± 가감점)

❍ (서류심사) 시‧군 제출 신청서, 예비계획서 등 제반서류 사전 확인

❍ (현장평가) 입지조건, 주변 지역으로의 확장 가능성, 민원 발생 여지 등 점검

❍ (대면평가) 시군 계획서 발표(30분 이내) 및 질의응답(30분 이내)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대면평가 순으로 진행하되, 서류심사 결과는 대면평가 시 반영하여 일괄 평가, 현장평가는 별도의 항목에 따라 평가

□ 평가 항목     * 추후 평가 시 변경 가능,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 (서류‧대면평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실현 가능성‧타당성, 운영계획 적정성, 추진의지, 기대효과, 가‧감점항목으로 평가(80±5)

- 기본 항목(80점)

검토항목	검토 시 주요 고려사항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15)	◦ 대상지 입지적정성 - 용수 확보, 전기 인입 등 SOC 여건, 국내유통‧수출 물류 여건, 기후조건(일조량, 적설심, 풍속 등) ◦ 법‧제도적 제약요인 - 법‧제도적 제약요인의 유무와 해결 가능성,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계획 등 ◦ 부지 및 소요예산 확보 - 부지‧재원의 확보 여부, 부지‧재원 확보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30)	◦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규모 - 청년, 농업인, 전후방기업, 연구기관 등의 참여 수요를 고려한 시설시설 면적, 소요사업비 규모와 산출내역의 적정성 등 ◦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화모델의 기획 독창성□혁신성 ◦ 단지조성 사업 관련 주요시설의 집적화 정도 - 핵심 및 기타시설의 지리적 인접성 및 기능적 연계성 등 ◦ 추진일정 및 건설공정 계획의 적정성 등 ◦ 배후마을과의 지리적 인접성 및 기능적 연계성 등 ◦ 연계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의 추진 가능성 및 연계추진 시 시너지 효과
스마트팜 복합단지 운영계획의 적절성 (20)	◦ 운영 전담조직의 구성,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활용계획, 운영체계 확립 여부 등 ◦ 시군 청년유치, 복합단지 모집 및 선발 구체성‧현실성 ◦ 생산, 유통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 전후방 산업업체 및 복합단지 입주 청년과의 연계(협의체, 소통방안, 협조체계 등) 가능성
추진의지 및 기대효과 (15)	◦ 사전 준비단계의 충실도 ◦ 시군, 청년농, 주민, 전후방기업, 연구기관 등 사업 호응도 ◦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 효과

- 가‧감점 항목(±5)

검토항목		검토 시 주요 고려사항
가점 (5)	성과 제고 노력	◦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혁신밸리와 연계 가능한 시설 조성, 프로그램 마련 등을 추가로 추진하여 복합단지의 성과를 더욱 제고하는 경우 * (예시) 자체 예산으로 혁신밸리 독자 농식품 브랜드를 출시, 신선농산물 및 농산물 활용 가공품 마케팅‧홍보 프로그램 지원 시
감점 (-5)	정책협조도	◦ 공모 진행과정에서의 협조도 ◦ 해당 지역 내 스마트팜 관련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반서류의 충실도	◦ 서류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증빙자료의 구비 여부 및 제반서류의 진위성

❍ (현장평가) 대상지 입지조건 및 사업 추진여건 두 가지 항목으로 평가(20점)

검토항목	검토 시 주요 고려사항
입지조건 (10)	◦ 대상지 입지조건 - 토질, 수자원, 도로 등 주변여건 - 소비지 시장, 지역 중심지 등과의 접근성 등 ◦ 주변 지역으로의 확장 가능성
사업 추진여건 (10)	◦ 민원 발생 가능성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발생 가능성 - 생산‧유통시설의 규모화‧집적화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

행정사항

Ⅴ

❍ 신청서 사전 접수(공문) : 2023. 8. 25.(금)까지

❍ 예비계획서 본접수(인쇄본) : 9. 8.(금)까지

❍ 계획서 평가 및 우선순위 확정 : 9월중   ※ 별도 통보

< 기타사항 >

▸ (보 고 회) 민선8기 스마트팜 조성 추진전략 보고회(8.23.개최)자료 작성 만전

※ 보고회 개최 공문 기시행(8.8.) / 보고회 자료 및 당 예비계획서 자료 일치

▸ (토지확보) 원활한 단지조성을 위해 예정부지 확보방안 강구

▸ (예산확보) 사업추진 예산 편성 사전 행정절차 확인 및 이행 준비

사업 추진 일정

Ⅵ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시군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기재사항 이외 포함) 사전이행에 만전

추진단계		주요내용		관련주체
사업 공모계획 수립 (∼'23.08.09.)		∘ '24~‘25년 공모계획 수립		∘ 충청남도
⇓
신청서/예비계획서 접수 (08.25. / 9.8.)		∘ 사업신청서 사전 접수(8.25일 까지) ∘ 예비계획서 본 접수(9.8일까지)		∘ 시군 → 도
⇓
발표･현장평가 (9월중)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 사업추진 우선순위 확정		∘ 도(평가위원회)
⇓
공유재산 심의 (‘23.하반기)		∘ 사업예정지 관련(사유지 매입 등) 공유재산 심의 준비 및 이행		∘ 시군
⇓
문화재 지표조사 (‘23.하반기)		∘ 사업예정지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시군
⇓
지방재정투자심사 ('23.12.15.도 의뢰)		∘ ‘24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2월말)		∘ 시군 → 도
⇓
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 및 토지확보 완료 ('24.02월)		∘ 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 체결 ∘ 사업예정지 매입 등 확보 완료		∘ 시군-농어촌공사 ∘ 시군
⇓
세부설계 착수 (05월∼06월)		∘ 설계발주, 계약체결 등		∘ 시군
⇓
시행업체 선정 및 사업착수 (7월∼)		∘ 공사발주, 계약체결 등		∘ 시군
⇓
준 공 (∼'25.12월)		∘ 준공 및 스마트팜 운영시작		∘ 시군

참고1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발표용 PPT, 증빙자료

❍ (신청방법) 시장·군수 직인 날인 후 신청서-예비계획서-증빙자료 順 제출

□ 예비계획서 및 증빙자료 작성

❍ 신청서(공문), 예비계획서□증빙자료□발표용PPT(인쇄본 10부) 제출

- 신청서는 2023. 8. 25.(금)까지, 예비계획서 및 제반서류는 9. 8.(금)까지

❍ (예비계획서) A4 60쪽 이내로 작성, 양면으로 인쇄, 글자 서체 및 크기는 휴먼명조(12포인트), 줄간격은 160%(증빙자료는 분리 제본)

❍ 제시된 양식을 기본(목차 기재내용 필수)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 가능

❍ 해당 지역실정에 맞춰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 조감도, 배치도,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사업예정지가 최적지임을 증명

[별지 제1호 서식]            충남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계획 신청서

Ⅰ. 사 업 개 요
신청 기관	시 군 명						담당부서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주 소						연락처
조성 면적	계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		㎡		㎡			㎡			㎡
조성 위치	1지구		(임대형)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
	2지구		(국비연계)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
	3지구		(부지형)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
Ⅱ. 유형별 구분			지구 구분	총부지(㎡)		확보부지(㎡)				공사시기		총사업비(백만원)
총계			개지구	110,000		80,000						30,000
道 임대형 (경영실습형)			소계	70,000		40,000				2024~2025		28,000
			1지구	70,000		40,000				2024~2025		28,000
道분양형 (경영수익형)			소계	50,000		0						20,000
道부지형 (자 립 형)			소계	40,000		40,000				2024		2,000
			3지구	40,000		40,000				2024		2,000
Ⅲ. 기타 사업			사업명	사업량(ha)		사업내용				연계시기(공기)		총사업비(백만원)
총계			3식	8								24,500
1지구 연계
2지구		기반	지역특화 임대형	5		기반5ha, 온실 4ha				2025~2026		20,000
3지구 연계		생산	온실 신개축사업	2		스마트팜 신축				2025~2026		3,000
		생산	온실 신개축사업	1		스마트팜 신축				2026~2027		1,500
Ⅲ. 사업비 투자계획			합계(백만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재원 조달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상기 기재사항이 거짓이 없고 사실임을 확인 하였으며, 충남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공모사업 신청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기관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주의) 연계사업 구분

- 기반 : ‘부지 및 온실’ 지원 또는 ‘부지’만 지원                  - 생산 : ‘온실’만 지원

- 기타(냉난방/저장고/유통 등) : 에너지 시설, APC, 저온저장고 등     - 정주 : 농가 지역정착 관련 사업

[별지 제2호 서식] 예비계획서(세부)

충남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예비계획서(세부)

2023.  00.  00.

○○시/군

목   차

Ⅰ. 사업개요	00

Ⅱ. 사업예정지	00

Ⅲ. 시공계획	00

Ⅳ. 스마트팜 단지 운영계획	00

Ⅴ.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00

Ⅵ. 기대효과	00

Ⅴ. 투자계획	00

붙임  증빙자료	00

1. 사업예정지 입지관련	00

2. 토지확보 관련	00

3. 예산확보 관련	00

4. 소통관련	00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특성과 역할 등을 요약 기술

※ 해당지역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2. 지역 현황 및 특성

가. 일반현황

◦

※ 참여 시‧군별 위치, 기상, 인구, 가구, 생산자, 농지, 주요작물 재배면적 등

나. 시설농업현황

◦

※ 행정조사자료 등 활용하여 온실 유형별 면적, 생산자, 주요품목, APC, 유통시설 등 시설원예분야에 대한 통계 정보(예: 시설원예 재배면적, 스마트팜 온실 등)

※ 재배환경 현황 : 일조량, 적설심, 풍속, 온·습도 등(기상청, 농촌진흥청 등에서 제공하는 해당지역의 자료 활용)

다. 토지이용, 도시계획 현황

◦

※ 토지이용 현황도는 중심시가지 및 주변 마을까지를 범위로 하는 용도지역 도면(간선도로 표시 포함)

라. 지역의 산업·경제부문 현황

◦

※ 사업대상지 내의 산업·경제 분포현황 등을 도면화하여 제시, 각각의 세부현황을 수치화하여 정리

※ 필요시 중심 상점가, 재래시장, 도농연계 경제활동 등 추가

3. 기본 구상

가. 기본방향

◦ 개념 및 구성

◦ 기대효과

나. 비전설정 및 발전목표

◦

※ 시군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통한 비전, 스마트팜 확대면적, 청년농 육성목표, 단지사업을 기반으로 한 연계사업 발굴, 공공 또는 민간사업 유치계획 제시

다. 추진전략

◦

※ 사업대상지의 실제 현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제시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구체적인 내용 제시

※ 전체적인 전략 방향을 우선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공간별・분야별로 세부전략 마련

※ 추진전략은 하위의 구체적 시책과 사업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시

라. 성과지표

◦

※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별 성과 지표를 설정

마. 기대효과

※ 스마트팜 단지조성을 통한 경제적효과, 지역발전효과, 일자리 창출효과 등 작성

Ⅱ. 사업예정지(지구별로 작성 필요)

1. 사업예정지 현황

가. 현장여건 및 입지조건

◦

※ 용수 확보, 전기인입 등 SOC 여건 등

※ 국내시장 출하 및 수출시 물류 수송 교통여건 등

※ 기후에 따른 시설재배 환경분석(적설심, 풍속, 일조량, 온·습도 등)

나. 사업예정지 토지현황

◦ 사업예정지 소유권 현황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사업부지, 확보된 부지, 미확보 부지를 표시하여 제출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소유자별 현황을 구분하여 제출(색상 구분, 범례표시 등)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용도지역 현황을 구분하여 제출(색상 구분, 범례표시 등)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확보 여부 (〇,×)
	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충남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2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3	00	천0	성0	신0	789	답	5,000	5,000	농림	00도	×
4	00	천0	성0	대0	123	답	5,000	3,000	농림	이순신	×
합계							70,000	60,000

◦ 소유자별·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소유자별 현황	도유지
	시군유지
	국공유지 (농어촌공사 등)
	미등기
지목별 현황	농지	소계
		전
		답
	농지 외	소계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 관리	계	(농업진흥 지역)
면 적(㎡)							( )
구성비(%)							( )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상, 하, 좌, 우, 중앙 5필지)

2. 사업예정지 부지 확보현황 및 계획

가. 부지 확보 상황

◦ 확보 부지 현황

구분	소재지		확보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시기 (계약체결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기타
1	신0	123	22,000	00군	-		군소유
2	신0	456	3,000	최농부	17.05.20.	〇		계약서첨부
			⁝
			⁝
합계	확보율 %		35,000

※ 시‧군유지는 소유권이전 완료, 매매계약체결은 현재 계약완료 상태를 기준으로 함

※ 토지사용 승낙서만 첨부 시, 확보 부지로 인정하지 않음

나. 미확보 부지 현황 및 확보 계획

◦ 미확보 부지 현황

구분	소재지		계획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 예정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기타
3	신0	789	5,000	00시	23.11.30.		양여
4	대0	123	3,000	김농부	23.11.30.	〇		동의서첨부
			⁝
			⁝
합계	미확보율 %		25,000

◦ 미확보 부지 확보계획

※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상황 또는 예산확보 진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지매입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동의서징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지별 세부자료는 덧붙임

※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확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프로세스.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대상지 내 토지가격(용지매수·보상비)

구 분	면 적 (㎡)	토지가격(원/㎡)			용지매수 보상비(천원)
		공시지가	실거래가	가감정가
계		평균:	평균:	평균:
전
답
대 지
임 야
기 타

3. 사업예정지 부지조성 계획

가. 관련계획 검토

◦

※ 각종 지역공약, 상위·관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

※ 대상지와 관련된 용도지구, 구역 지정여부, 각종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시·군 종합계획, 도시·군 사업계획 및 관리계획 등과 연계성 및 상위계획에 포함여부 기술

나. 관련법규 검토 및 행정처리 계획

◦

※ 스마트팜 단지조성을 위해 관련법령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문제점 도출

(농지전용 등 관련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 평가 등 환경규제 검토)

※ 스마트팜 단지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령 상 입지규제 해결방안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첨부된 입지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별표1, 2) 작성 후 종합검토결과 기술

- 용도지역별 허용가능 개발 행위

-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 지목변경에 따른 수질오염 총량

-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인허가 등

다. 사업대상지 지장물 현황 및 행정처리 계획

◦

※ (예) 간척지내 용도구분, 분묘 ○○기, 가옥 ○○동, 묘목 ○○주 등

라. 기타

◦

※ 관련법상 보호의무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 여부 등

◦ 행정처리 일정

※ 사업예정지 여건에 맞는 행정처리 일정 작성

<예시>

총사업기간	’23												’24
주요업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기본계획
용지매수
세부설계
지구단위계획 (농공단지,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사업시행계획승인
공사착수

Ⅲ. 시공계획 (지구별로 작성 필요)

1. 기반조성계획

◦ 주요 시설물 구성

-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다목적광장, 부지정지, 용수(시설, 생활) 및 전기 공급, 오폐수(폐양액, 생활오수 등) 및 폐식물 처리, 집단에너지, 기타 시설

※ 주요 시설의 위치를 명확하게 제시

※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용수, 전기 등의 용량 및 부하량 산출 후 확보 방안 기술(전기, 용수 관련 관계 부서 협의 진행시, 관련전문가 의견 등 첨부서류로 증빙)

◦ 조성규모

※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다목적광장, 부지정지, 오폐수 및 폐식물 처리시설, 에너지시설 등 기반조성에 대한 세부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연계사업내용 포함)

◦ 사업기간

※ 사업예정지 여건에 맞는 추진일정을 구체적이고 현실성있게 작성

<예시>

총사업기간	’24												’25
주요업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위수탁협약
기본계획
용지매수
실시설계 발주
기반조성 실시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사업 시행계획 승인
기반조성공사 발주
기반조성 공사

2. 온실 등 조성계획(부지형의 경우 연계사업 활용 계획으로 작성)

◦ 주요 시설물 구성

※ 주요 시설의 조성 위치, 규모, 필요성 등을 명확하게 기술

※ 스마트팜 내부 기자재의 국산·외산 여부, 조성할 기자재 종류 등 구체적으로 기술

◦ 조성규모

※ 스마트팜 및 냉난방시설 등 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기간

※ 사업예정지 여건에 맞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 각각 추진일정 작성하고 설계발주, 공사발주 방식 등을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기간 수립

<예시>

총사업기간	’24												’25
주요업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위수탁협약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발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공사발주 및 계약
시설공사

Ⅳ. 스마트팜 단지 운영계획

1. 운영 계획

가. 스마트팜 운영계획

◦

※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금액, 임대료 징수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시설물 관리 방안

◦

※ 시설물 관리비용 확보방안, 청년 임대기간 중 구조변경에 따른 대책, 수선비 산정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청년 수요 및 연계방안

가. 청년농 수요

◦

※ 설문조사, 지역포럼, 인터넷 등을 통한 제안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

※ 사업대상지의 문제점과 잠재력, 개발수요 및 발전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 수요조사 및 결과 도출

나. 청년농 모집전략 및 선발 계획

◦

※ 청년농 선발 계획 등 구체적으로 기술

3. 생산유통계획

가. 예상 재배품목 및 생산량

◦ 단지별 예상 재배품목 및 생산량

◦

나. 유통판매 계획

◦ 스마트팜 단지 생산물의 유통, 판매를 위한 시군 계획

◦ 유통판매 관련 시군 사업 지원 계획(수출지원 등 포함)

4. 청년농 접근성, 정주･문화 여건

가. 사업부지 인근 정주여건

◦

※ 스마트팜 입지에 대한 청년 입주농업인의 접근성･정주･문화 여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나. 여건개선을 위한 계획

◦

※ 청년 입주농업인의 접근성･정주･문화 여건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연계사업명, 위치, 기본개요 등) 작성

5. 전후방산업

가. 인근 전후방 산업 분석

◦

◦

나. 스마트팜 단지(청년농)와 전후방산업 연계계획

◦

◦

다. 관련 기업유치 계획

◦

◦

Ⅴ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사업별로 추진단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

1. 토지확보

◦

2. 기반조성

◦

3. 운영·관리

◦

4. 청년모집 및 육성

◦

5. 생산유통

◦

6. 정주여건 마련

◦

7. 전후방산업 발전 등

◦

Ⅵ . 기대효과

1. 경제성

◦

※ 혁신밸리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여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비율을 산정

2. 지역발전효과

◦

※ 계량화할 수 없는 지역경제 효과 및 산업분야 발전 효과 제시

※ 지역 낙후도 지수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반영

3. 일자리 창출효과

◦

※ 지역사회 고용 창출, 활성화 계획 및 효과 기술

4. 기타 효과

◦

Ⅶ. 투자 계획

1. 사업비 투자계획

가. 스마트팜 단지조성 추정 총사업비

구분	유형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1지구	임대형
2지구	분양형
3지구	부지형
4지구	국비연계

나. 지구별 사업비

< 지구별 >

구분		주요시설		규모	추정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비고 (연계사업명)
합계
道사업	기반	소계
		부지정지
		단지 내 도로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용수	시설용수
			생활용수
		전기수전
		오폐수처리시설
		폐식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타
	생산	스마트팜
연계	기반
	생산
	기타	소계
		저온저장고
		가공/유통
		에너지시설
	정주

다. 재정별·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기능별 사업		사업비 투자액(백만원)
		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계
		2024
		2025
		2026
		2027
	1지구	계
		2024
		2025
		2026
		2027
	2지구	계
		2024
		2025
		2026
		2027
	3지구	계
		2024
		2025
		2026
		2027
	4지구	계
		2024
		2025
		2026
		2027

* 실정에 맞게 내역 변경 가능

2. 소요예산 확보 계획

가. 세부사업별 예산 확보방안

◦

※ 소요재원(지방비)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연계사업의 지방비 통합지원 및 패키지화 계획 수립

나. 운영비 예산 확보방안

◦

※ 향후,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참고2	증빙자료 작성방법

※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아래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자료와 참고자료(부서간 협업계획, 추진방침 등)를 함께 목차를 작성하여 부록으로 제출

1. 사업예정지 입지적정성 관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5필지(중앙, 상, 하, 좌, 우)

- 입지 적정성 체크리스트【별표 1, 2】

사업예정지 사전 현장조사 보고서(농어촌공사 의뢰)【별표 3】

- 관련 실과 협의 및 검토의견서 등

2. 토지확보 관련

- 토지대장

-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등

3. 예산확보 관련

- 사업비 확보 계획 관련 공문 등

4. 소통 관련

- 지역주민, 농업인 회의 및 협의자료

- 품목 선정 관련, 지역농업인 회의 및 협의자료 등

[별표 제1호 서식]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 Ⅰ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 Ⅰ

□ 대상 사업명 :

□ 대상 사업지구 위치 :

□ 체크리스트 작성책임자 :

번호	검토항목	답 변			비 고
		예	아니오	모르 겠음
1	사업의 특성 파악
1-2	사업지역의 위치 및 경계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가?				“아니오”인 경우 자료보완 필요
1-3	어떤 종류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인지 파악 되었는가?				“아니오”인 경우 자료보완 필요
2	평가대상 여부 파악				아래 물음에 모두 “아니오”인 경우 더 이상 검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
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
3	환경법규상 입지제한사항에 해당되는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임
3-1	자연환경보전법 관련사항
3-1-1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1-2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규제 사항에 해당되는가?
3-1-3	자연유보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1-4	자연휴식지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2	자연공원법 관련사항
3-2-1	국립/도립/군립 공원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3	습지보전법 관련사항
3-3-1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4	야생동․식물보호법 관련사항
3-4-1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4-2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그 규제 사항에 해당되는가?(시․도 포함)
3-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
3-5-1	특정도서/시․도 특정도서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3-6-1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7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사항
3-7-1	특별대책지역(수질/대기)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8	4대강 특별법 관련 사항
3-8-1	수변구역 및 그 규제사항(용도지역 변경 포함)에 해당되는가?
3-8-2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8-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제한 규정에 해당되는가?
3-9	기타 환경법규 관련 사항
3-9-1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2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입지 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4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보전 대책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4	유관 환경관련 규정의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 되는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임
4-1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에 부적합한가?				골프장에 한함
4-2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지식경제부고시) 부적합한가?
4-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고시, 국토해양부고시)에 부적합한가?				공장에 한함
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4-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5	규제적 행정계획 관련 검토
5-1	금강 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지역인가				‘아니오’인 경우 5-2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함
5-2	금강 수계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개발사업 명단에 포함된 사업인가				'예‘인 경우 오염배출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 ‘아니오’인 경우 개발사업 할당부하량의 잔여용량이 있거나 당초 계획에 제시된 오염부하 삭감목표량을 초과달성해 개발 여유부하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입지가 가능함(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
6	용도 지역·지구 안에서의 개발가능 검토				아래의 어느 하나에 “아니요”라고 답한 경우에는 재검토 및 행위제한에 대한 대책마련
6-1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사용목적에 맞게 용도별 구분을 하였는가?
6-2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가?
6-3	현재 용도 지역·지구 안에서 개발이 가능한가?
6-4	현재 전체 또는 일부구간이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인 경우 개발이 가능한가?
6-5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용적율이 적합한가?
6-6	건축조례의 건폐율·용적율 완화조건에 적합한가?
6-7	지목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 하였는가?
종합 검토 결과	□ 입지적합 □ 입지부적합 (부적합에 체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비 고>

1. 각 항목에 대한 검토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하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의 담당자가 수행한다.

2. 번호 4부터 5의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예”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법규상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함

3. 위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음”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자체적으로 해석하거나 상급기관에 문의하여야 함

4. 오염총량제 관련 사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기재하도록 함

5. 지역의 실정에 맞게 위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추가 또는 세분화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표 제2호 서식]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 Ⅱ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 Ⅱ

□ 대상 사업명 :

□ 대상 사업지구 위치 :

□ 체크리스트 작성책임자 :

번호	검토항목		답 변			비 고
			예	아니오	모르 겠음
1	국토환경정보 확인 및 검토
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는가
1-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지역으로 분류된 사유는(서술식 기재)					법정규제지역으로 인한 경우는 입지불가사유에 해당됨
1-1-2	1등급지역 분류사유가 사업의 시행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가?
1-1-3	1등급지역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는가?
1-2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는가
1-2-1	1등급 지역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는가?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보전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입지부적격 사유로 봄
1-2-2	별표1의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적합하지만 규제지역 설정목적 등을 감안할 때 해당사업이 환경적으로 적정하다고 보는가?					규제지역에는 해당되나 규제내용에는 해당되지 않은 경우 규제내용과 사업내용의 환경상 영향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
2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등
2-1	보호할 가치가 있는 녹지축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보전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으로 봄
2-2	보호할 가치가 있는 습지, 철새도래지 등 생태우수지역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가?					〃
2-3	우수한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2-4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2-5	과도한 지형변화 등으로 생태계, 경관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3	국토환경관리(난개발문제)
3-1	유사시설이 주변에 있는가?					유사시설이 주변에 많은 경우에는 적격으로 봄
3-2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유사 시설이 계속하여 주변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가?					유사시설이 주변에 없을 경우 해당사업으로 인해 난개발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 검토
3-3	사업추진으로 주변의 토지이용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가?					주거환경, 경작활동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중점검토
4	생활환경관리
4-1	상수원 또는 주변하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가?					법정기준을 토대로 검토
4-2	대기오염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가?					〃
4-3	사업추진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소음/진동/악취 등)을 미칠 우려가 있는가?					〃
4-4	악영향(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가?					〃
5	편람 및 선행 사례 검토
5-1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중 중점검토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인가?
5-2	중점검토 결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중대한 환경상 영향과 다른 부작용이 예상되는가?
5-3	과거에 유사한 사업추진 사유로 부동의 된 적이 있는가?
6	기타 지역적 특수성 검토
6-1	지역주민들은 동 사업에 우호적인가?
종 합 검토결과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 높음 □ 보통 □ 낮음 (판단사유를 기재함)

< 비 고 >

1. 위 질문 중 “모르겠음”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주민, 전문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그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함

2. 위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추가 또는 세분화할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출처 : 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 지침(환경부)

[별표 제3호 서식] 사전 현장조사 보고서(농어촌공사 의뢰)

충남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사전 현장조사 보고서

□ 기본현황

신청기관명	사업예정지			용도지구·구역
구 분	전체사업면적	기반시설	임대형온실	기타
면적	㎡	㎡	㎡	㎡
시설현황
사업비(백만원)
토지소유주

□ 입지현황(항공사진, 현장사진 등)

도로현황	항공사진
예정부지 전경-1	예정부지 전경-2

□ 현장 여건(조사반 의견)

◦

◦

□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결과
법·제도적 제약요인 검토	- 사업대상지 위치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대장	토지대장 면적	계획서 부지면적
		㎡	㎡
	- 토지소유주 구분
	- 인허가 가능여부
	- 도시계획 수립여부 등
	- 용도지역 현황
	- 진입도로, 대지경계, 높이차 등

대상지 입지조건	- 기후(2022기준) · 평균기온 : ℃ · 일조시간 : hr · 강 수 량 : mm · 풍 속 : m/s · 적 설 량 : cm
	- 지반상태 · 성토, 파일공사 등 여부
	- 오폐수 처리시설 가능 여부
	- 상수도, 지하수 등 용수확보 가능 여부
	- 전기(통신) 인입 가능 여부
	- 기타
에너지공급	- 폐열, 지열이용 가능 여부 - LNG 가스 이용 등
지리적 접근용이성	-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등 교통여건
단지확대 가능여부	- 인근부지 등을 활용한 단지확대 가능여부
민원 가능성	- 사업 진행 시 민원 및 피해 가능성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