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을철 및 2024년 봄철 조림사업 신청서

□ 신청내역

신 청 지	읍·면·동 리 번지
지 적	㎡			신청면적	㏊
현재임상	수종/비율/수령
산림경영계획 작성	여 · 부	숲가꾸기 실행한적이 있는지 여부 (벌채허가신청일 기준 5년이내)				여 · 부

※ 현재임상 : 예시) 리기다소나무/ 70%/ 30년

상기와 같이 2023년 가을철 및 2024년 봄철 조림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관련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 공급하는 수종 및 현지여건을 종합하여 전문 설계업체에서 설계한 조림수종으로 식재함을 이의 없이 동의하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특정한 수종의 식재를 원할 경우 자력으로 조림하여야 하며, 편백나무의 경우 내한성이 약한 수종으로서 잦은 일교차 변화 등 기상상태에 따라 편백나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여야 함

□ 조림지 산림사업 동의서(붙임 참조)

□ 조림사업 신청 안내(붙임 참조)

2023.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

조림지 산림사업 동의서

2023년 가을철 및 2024년 봄철 조림사업을 신청하면서 조림지에 대한 아래 산림사업을 국비보조 사업으로 실행함을 동의합니다.

(단, 예산사정 등 사정변경에 따라 시에서 실행하지 못할 경우,

산주가 자력으로 실행해야 함)

※ 산주의 산림을 국가 또는 시·군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산주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산림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1. 조림지 풀베기 작업

2. 덩굴류 제거 작업

3.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

4. 벌채, 조림, 숲가꾸기, 기타 산림사업에 대한 안내판, 입간판 등 설치

5. 기타 공익적 목적이나 산림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2023.     .     .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

조림사업 신청 안내

● 조림사업 추진 절차

1. 조림사업 계획 수립 및 안내(읍ㆍ면ㆍ동)

2. 조림사업 신청(산주 또는 원목생산업 등록자 ➪ 공주시)

3. 입목벌채허가 신청서 제출(산주 또는 원목생산업 등록자 ➪ 공주시)

4. 현지조사 후 입목벌채허가(공주시 ➪ 산주 또는 원목생산업 등록자)

5. 입목벌채(산주 또는 원목생산업 등록자)

6. 조림설계(전문설계업체)

7. 조림사업 실행

8. 조림지 풀베기 실행 (조림 당해연도 포함 3회, 예산범위 내)

9. 어린나무가꾸기 실행 (조림 후 4~6년차 1회, 예산범위 내)

※ 예산 및 사정변경 등으로 상기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조림사업 주요 대상지

1. 리기다소나무림 또는 불량림으로서 수확벌채 및 수종갱신 대상지

2. 산사태, 산불, 병해충, 풍·설해 피해지 등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대상지

※ 조림사업량 미확정 및 벌채허가 가능여부 등에 따라 유동적임

● 조림사업 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법령상 벌채가 불가능하거나 조림갱신이 어려운 지역

2. 5년 이내 국비보조 숲가꾸기 사업지

3. 산주가 특정수종의 식재를 원할 경우

4. 불법행위 또는 입목벌채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별도 고지한 기한 내에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벌채작업을 허가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거나 계획에 따라 운재로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

7. 원목을 반출하지 않거나 부산물 정리하지 않아 조림에 장애가 되는 경우

8. 2024년도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조림사업량이 변경될 경우

※ 조림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벌채하였으나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자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

※ 조림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될 경우 수허가자 부담으로 조림

● 조림 수종 선정

1. 충남도청에서 공주시에 조림수종 배정

2. 산림기술사사무소 또는 산림기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설계

3. 설계자가 배정된 조림수종과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설계

● 조림사업비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1. 조림 후 5년 이내에 산지전용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2.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 판매, 고사시킬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