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22.

2023년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 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23년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 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8. ~ 12.        ❍ 사업시행: 공주시장(읍·면·동장)

❍ 대상품종: 블루베리(도 승인)

❍ 사업계획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천원)			비고
		도비(15%)	시비(35%)	자담(50%)
0.6ha	150,000	22,500	52,500	75,000

❍ 사업내용 : 비가림재배시설 및 부속시설, 작물재배 관련 편의장비, 묘목 구입비 등 맞춤형 지원

❍ 지원방법

- 개인별 사업량은 최소 1,000㎡ 이상 기준

- 면적증감과 관계있는 시설·자재는 면적에 비례하여 산출

* 단, 농가가 지원내역과 별개로 추가로 시설자재를 투입하는 것은 제외

Ⅱ. 추진배경

❍ 시장가치가 높은 다양한 품종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기반 경쟁력 강화

❍ 신소득 유망작물 육성을 통하여 농산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기반 다양성 확보

Ⅲ.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 원 기 준	기준단가
◦ 비가림재배시설	◦ 지역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한합 시설 ◦ 기존 고시된 내재해형 설계도 활용 또는 자체 설계 후 시공 * 설계비용 사업 미포함	ㅇ43천원/㎡ * 비가림시설, 자동개폐기, 관수관비, 환풍시설, 방풍망 등 설치 ㅇ내재해형 7-연동-1 형태 등
◦ 방조망, 방풍망, 방충망 등	◦ 비가림재배시설 지원면적에 맞게 설치 * 시설면적 초과 지원 불가
◦ 덕시설	◦ 비가림재배시설 지원면적에 맞게 설치 ◦ 재배 작물에 적합한 덕시설 설치	ㅇ4천원/㎡
◦ 묘 목	◦ 자체 보증이 가능한 묘목 - ha당 적정식재면적을 고려 지원	ㅇ실 단가
◦ 기타장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의 기종 및 모델 참고 * 난방기 등 제외	ㅇ실 단가 적용

※ 비가림재배시설은 7-연동-1형태 내재해형 온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결과 바탕으로 산출

❍ 비가림재배시설, 관수관비, 환풍시설 등은 ‘연동하우스 지원단가’에 포함하여 지원

- 품종에 따라 덕시설 등 설비 또는 기타자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설비․자재비를 제외한 실 사업단가를 적용하여 사업 추진

- 사업견적서는 지원받는 세부내역을 명확히 하여 제출

Ⅲ. 세부 추진계획

가. 신청 및 홍보

❍ 신청기간: 2023. 8. 22. ~ 9. 5.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농가가 원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공주시 거주 경영체등록(블루베리 경작면적 0.3㏊ 이상) 농업인·농업법인    *고미블루베리연합회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설계 및 견적서, 원가계산서,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홍    보: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이·통장회의 등

나. 대상자 및 사업량 선정

❍ 지원사업 희망농가는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서(서식1) 제출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 접수 후 및 경영체등록 여부, 사업예정지, 신청내용 등을 확인 후 시에 대상자 추천

❍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원예․식품 구조개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처 최종사업대상자 및 우선순위를 확정

* 사업대상 예비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포기자는 별도 관리,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경우 제외)

지원 우선순위
①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적은 농가 ② 소득기반이 부족한 중소원예농업인 ③ 친환경․ GAP 등 인증 농업인 ④ 최근 5년이내 정부기관 표창 경력이 있는 농업인 ⑤ 블루베리에 대한 교육 수료 등 실적이 있는 농업인

❍ 대상부지가 사업대상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임차) 대상자로 선정 지양

- 다년생 작물의 경우 10년 이상 수확 가능, 비가림시설도 10년 이상 관리･사용으로 토지소유주와의 분쟁 등의 문제 발생

다. 사업추진 요령

【공통사항】

❍ 시장(읍·면·동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 방지 등을 위해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 확보

❍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1천만원, 시설공사 2천만원 이상은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것

* 원가계산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 초과할 수 없음

【생산시설(비가림 시설) 및 부속시설】

❍ 비가림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의한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을 견딜 수 있는 기준 이상의 시설을 설치

* 내재해형 시설규격,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은 사업추진 시 최신 고시본 적용

❍ 유자격자를 통한 설계로 구조계산 전문업체를 통해 지역 및 작물특성에 적합하며 실용성이 높은 시설이고, 안전 기준에 적합한 온실 설치

* 유자격자: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한 설계가 가능한 업체 또는 업자

❍ 시설 골조(서까래, 지주, 중방 등) 자재는 KSD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 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D 3760에 준용)를 사용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KSD 3760

25.4*1.5

ㅇㅇㅇㅇ

❍ 비가림시설 시공은 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업체를 통해서만 시공이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항

❍ 자동화비닐온실(연동)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중 온실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

❍ 비가림재배시설에 필요한 부속시설(방조망, 방풍망, 방제시설 등)은 원활한 설치 및 AS를 위해 재배시설 시공업체에서 일괄 시공

❍ 기타 자재는 KS마크 인증제품 사용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이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 설치되는 비가림재배시설의 유형 변경 등 사업 단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충분한 검토 후 사업 단가 조정

【묘목 선택 및 구입】

❍ 묘목 식재 지역의 기후‧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품종을 선정

❍ 「종자관리요강」에 따른 규격묘 기준에 적합한 묘목으로 공급

【기타장비】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목록집’ 등록제품 공급

❍ 지역 사후봉사(A/S) 지정업소에서 공급하는 농기계로 지원

❍ 지역 사후봉사(A/S) 지정업소가 ‘농업기계공급자(사후관리 업소) 명단’에 없는 경우,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의 이행계약 지역에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공급)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아 직접 공급

❍ 기계‧장비의 사업은 시장(읍·면·동장)의 철저한 검수 및 확인 필수

라.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읍·면·동)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4) 제출

❍ 시장은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에 변경승인 요청

- 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 승인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승인없이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마.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 적용(서식 5, 관리카드 작성 관리)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부동산	등기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 종물 (고정식 기계, 설비 등)	준공일	7년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읍·면·동)은 사업이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시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사업비 집행·정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반영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 확인 등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Ⅴ. 행정사항

❍ 신청 접수(읍·면·동): 2023. 8. 22. ~ 9. 5.

❍ 접수 결과 제출(읍·면·동): 2023. 9. 5.

* 사업신청서, 심사표 등 관련 증빙서류 일건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23. 9월 중

❍ 사업 추진, 점검 및 사업비 정산(집행): 2023.  9. ~ 12.

서식 1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조직명)					생년월일
	조직일 경우 참가농가수					연락처 (대표자)
재배현황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친환경 및 GAP재배	ha		인증구분				인증번호
	수출실적	톤(2021년 톤, 2022년 톤)
	공동출하	톤(○○농협 톤, ○○법인 톤)
신청내용	사업대상지
	구 분	비가림 재배시설	방조망		방충망		덕시설		묘목		장비 ( )
	사업량	㎡	㎡		㎡		㎡		주		대
	금액(천원)
상기와 같이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본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 . . 신청자 □ 공 주 시 장 귀하

※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2) 친환경․GAP 인증관련 서류(친환경․GAP 인증농가에 한함)

3) 정부기관 표창 실적                     4) 블루베리 관련 교육 수료 실적

서식 2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현황(엑셀)

지원대상		신청내용			사업비(천원)
주소	성명	대상지	지원시설	사업량 (㎡,대)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서식 3

「2023년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 지원사업」 심사표

신청자 현 황	성 명		세부사업명
	사업장	읍·면·동 리·동 번지

항 목 (‘23년 현재)	배점	평 점			비고
		심 사 내 용(배점)		결과
◦ 블루베리 재배면적	20	□ 10,001㎡ ~	(20)		농업경영체 등록
		□ 8,001㎡ ~ 10,000㎡	(15)
		□ 5,001㎡ ~ 8,000㎡	(10)
		□ 3,000㎡ ~ 5,000㎡	(5)
◦ 보조금 지원받은 현황 (최근 5년이내)	30	□ 1백만원 미만	(30)		읍면동
		□ 1백만원 ~ 6백만원 미만	(20)
		□ 6백만원 ~ 10백만원 미만	(10)
		□ 10백만원이상	(5)
◦ GAP·친환경 등 인증	20	□ GAP 인증	(20)		인증서 사본
		□ 친환경 인증	(15)
◦ 정부기관 표창 실적	10	□ 표창 수상	(10)		표창장 사본
◦ 블루베리 관련 교육 실적	10	□ 교육이수 시간 10시간 이상	(10)		이수증 등
		□ 교육이수 시간 10시간 미만	(5)
◦ 농작물 재해피해 여부	5	□ 2023년 농업재해 피해농가	(5)		읍면동
◦ 여성농업인	5	□여성농업인 유무 - 농가주, 경영주에 한함	(5)		농업경영체 등록
계	100

※ 동점자처리 (1순위)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적은 농가, (2순위) 소득기반이 부족한 중소원예농업인,

(3순위) 재배면적

2023.     .     .

조사자(읍면동담당자)  직            성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4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현황

농 가 명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영농경력		년
전화번호			농가소득		백만원

□ 변경신청 내용

구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	재원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당초
변경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사업을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신청자                (서명 도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시 시(읍·면·동)에 변경신청서 제출

서식 5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 지원사업 농가 관리카드

(블루베리)

1. 사업추진 현황

농 가 명				지원연도
주 소				연락처
사 업 장 소 재 지
사업추진 내 역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주)	사업비(천원)
			합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2. 사업추진 실적

구분	재배현황(㎡, 톤)		유통․판매실적(톤, 백만원)		비 고 (주판매처)
	재배면적	생산량	출하량	매출액
사업후 1년차
2년차( 년)
3년차( 년)
4년차( 년)
5년차( 년)

※ 뒷면에 매년 현장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