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023년 벼 건조시설 집진기 지원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 사업목록 및 개요

구분	사업명	2023년 벼 건조시설 집진기 지원사업	예산(천원)	60,000
1	사업목적	○ 수확기 미세먼지와 건조기 주변 분진으로 시민과 농업인 보건 환경 개선에 기여
	사 업 량	○ 30대
	지원내용	○ 벼 건조시설 집진기 지원 - 부착하는 곡물건조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정의된 농기계로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이어야 함. - 집진기는 정부조달 또는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제품이며, 사업단가(권장소비자가) 2,000천 원 이상 - 금2,000천원 이하 집진기 지원 제외 대상임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 ○ ‘23.1.1일 기준 10년이내 구입한 곡물건조기 소유농가 - 곡물건조기 구입일은 곡물건조기에 부착된 형식표지판(제조번호)를 통해 확인함(2012.1.1.~현재)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과장 홍성현(840-3410) 팀장 이서복(840-3421) 담당 김종완(840-3424)

2023년 벼 건조시설 집진기 지원계획

	□ 수확기 미세먼지와 건조기 주변 분진으로 시민과 농업인 보건 환경 개선에 기여	방

Ⅰ	추 진 배 경

❍ 수확철 미세먼지와 건조기 주변 분진으로 인한 민원 발생

❍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으로 농업 기계화율 제고

Ⅱ	추 진 근 거

❍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4조(보조사업)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대상)

Ⅲ	추 진 방 향

❍ 쌀 시장 전면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수확철 이전 집진기를 적기 공급하여 건조기 주변 분진 및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민원 해소

Ⅳ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벼 건조시설 집진기 지원사업

❍ 사업계획 : 30대, 60,000천원(시비 30,000천원, 자담 30,000천원)

❍ 지원내용: 집진기(금2,000천원 이상 농기계) 지원

❍ 연도별 공급계획

공급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330대	30	100	100	100

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 벼 건조시설 집진기 지원사업

❍ 사업량

지 원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농협	자 담
벼 건조시설 집진기	30	60,000	30,000	-	30,000	보조 50%

❍ 대상 농기계

- 부착하는 곡물건조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정의된 농기계로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이어야 함.

※ (‘23.1.1)기준 10년이내 구입한 곡물건조기 소유

※ 곡물건조기 구입일은 곡물건조기에 부착된 형식표지판(제조번호)를 통해 확인함(2012.1.1.~현재)

- 집진기는 정부조달 또는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제품이며, 사업단가(권장소비자가) 2,000천 원 이상

- 금2,000천원 이하 집진기 지원 제외 대상임

❍ 지원단가: 금2,000천원 이상 집진기 구입 시 보조 50%(1,000천원 보조), 자부담(1,000천원)

- 금2,000천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

Ⅵ	세부 추진절차

□ 사업신청(공통사항)

❍ 사업기간: 2023. 8. ~ 12.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

- 2013.1.1.이후 구입한 곡물건조기 집진기 미부착 기종(최근 10년 이내)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사업 신청시 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

□ 대상자 선정

❍ 타 사업과 중복신청(농기계)할 경우 후순위 적용

❍ 지원제외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포함)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함)

❍ 배점 결과에 따라 우선 선정 및 동점자 발생 시

- 1순위 :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논활용직불제)사업 신청자

- 2순위 : 농지면적이 많은 농업인

❍ 지원 우선순위(가점 부여)

- 대상자 선정은 <붙임1> 배점표를 기준으로 농기계 별 배정량에   맞춰 읍면별 대상자 선정 지원

※ 최근 3년(‘20~’22) 농기계 지원받은(일반농기계, 식량작물, 무인항공기등) 농가는 후순위 지원

※ 최근 3년간(‘20~’22) 농기계 지원사업(일반농기계, 식량작물,   무인항공기 등)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는 후순위 지원

- 사업대상자는 각 농기계 별 배정량에 맞춰 득점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사업 전용통장(자부담 예치)

□ 사업추진(기종 공급)

❍ 보조사업자 보조결정 후, 당초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승인 후 추진

❍ 농기계 공급은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현황 제출』 업소를 통해 공급

	< 관내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업소 >
□ 지역농협(3개소) : 유구·탄천·공주농협 □ 사후봉사업소(23개소): 국제종합기계공주, 대농공업사, 구보다농기계점, 공주대동, 와이지세레스, ㈜광풍, 중부명성, 아세아상사, 천일상사, 경동보일러 공주점, 한성건조기, 공농테크, LS농기계공주대리점, 논드론밭드론, 신풍종합농기계, 광성농기계정비센터, 농업회사법인알파항공(주), 더드론, 태양관리기, 국제상사, 하이스카이, 대동공업(주)충청영업소, ㈜ 에이씨티코리아

❍ 사업대상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

❍ 제출서류 : 청구서, 기대인수확인서, 공급 사진,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자부담) 증명서(통장사본 등) 제출

□ 사후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후관리(5년) 철저

- 보조사업 지원 사항 부착: 스티커 제작 배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농기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읍·면·동장 은 사업완료시 지원농기계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후관리(공급)대장 작성 및 연 1회 이상 점검

Ⅶ	행정사항

❍ 사업신청 결과 제출 : 2023. 9. 8.(금)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 2023. 9월중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청구 : 수확기 전 공급완료 및 보조금 지급

서식 1

2023년 벼 건조시설 집진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핸드폰
영농현황	재배면적	논	ha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확인
신청내용	신청기종	기종명				구입처				구입단가
곡물 건조기 보유현황	설치장소 지번	공주시 읍면동 길
	기종명	업체명		형식명				규격			구입일 형식표지판 (제조번호) 참고
	곡물건조기
보조사업 수혜내역	최근 3년간 농기계 지원 및 2023년 보조 사업(농기계) 선정현황
	선정년도	지원사업내역			금액(천원)				해당기관(부서)
본인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벼 곡물건조기 집진기를 신청하며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 처리됨.

붙임1		벼 건조시설 집진기 대상자선정 배점표

배점		내용		배점표
합계(45점)
➀ 고령화
20점		만 75세 이상
18점		만 70세 이상 ~ 75세 미만
16점		만 60세 이상 ~ 70세 미만
14점		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12점		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10점		만 40세 미만
➁ 노동력 부족 농가 * 세대원이 학생(고등학생 이하)일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10점		농업경영체상 농가 구성원수 : 1명 (농가주 포함)
8점		2∼3명 미만
6점		4명 이상
➂ 영농규모 (공익직불금 면적)
15점		10ha 이상
13점		7 ∼ 10ha 미만
11점		5 ∼ 7ha 미만
9점		3 ∼ 5ha 미만
7점		1 ∼ 3ha 미만
5점		1ha 미만
➃ GAP 인증
10점		GAP 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여부
➄ 친환경 농산물 인증
5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생산농가 여부(인증서 확인)
➅ 전략작물직불제 참여 여부
20점		해당사업 신청 여부
	후순위 대상자		- 최근 3년(20~22년) 이내 농기계 지원받은 농가
			- 농기계지원 사업 확정 후 사업 포기자(전년도)
	지원 제외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

※ 전략작물직불제 참여 농가 ⇒ 영농규모(多) ⇒ 고령화농가 순의로 선정

2023년도 농업용 급유기 지원 배정내역

읍·면·동	배정량(대)	비고
합계	30
유구읍	3
이인면	3
탄천면	3
계룡면	3
반포면	2
의당면	2
정안면	2
우성면	3
사곡면	2
신풍면	2
동지역	3
예비용	2	전배 조치
❍ 수요조사 신청량, 전략작물직불제 신청현황 및 참여도 반영하여 배정함.

서식 2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 관리대장

성 명			전화번호				사업비 재원내역(천원)				비고
주 소							총사업비	시비	융자	자담
기 종 명			규격·형식
제조회사			제조번호 (기대번호)
구입일자			공급업체
점 검 내 역
점검일시		점 검 결 과		점 검 자
				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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