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2.

2023년 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23년 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계획

Ⅰ	추진방향

❍ 적기 방제를 위하여 지역농협별 돌발병해충 방제 희망농가 접수 즉시 살포후 정산

❍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8월 ∼ 9월초 까지 실시

❍ 벼 병해충 방제 시 친환경농작물, 축산, 양봉 등 피해 예방 중점 추진

Ⅱ	추진계획

❍ 사업시행 : NH농협 공주시지부(지역농협)

❍ 방제적기 : 2023. 8월 ∼ 9월초 (혹명나방 등)

❍ 계획면적 : 3,400ha

❍ 보조사업 : 100,000천원(시비)

주요병해충	사업량 (ha)	방제비 (천원)			비고
		합계	시비	농협·자담
혹명나방 등	3,400	306,000	100,000	306,000	초과 비용 자부담 원칙

❍ 방제비 단가: 항공방제 비용 1ha당 90,000원 기준 방제비(드론조작비)  - 방제비 소요단가 1ha 90천원(시비30,000, 농협·자담60,000)

- 예산범위내 최대 45,000원 까지 시비지원 조정 추진

- 계획량 초과시에는 부담률 전면 조정 추진

※ 지역농협, 농업경영체도 여건 등에 따라 농약대를 추가 부담될 수 있음.

❍ 살포대상: 공주시 관내에서 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비조합원은 시비만 지원되며 농협 협력 사업비 지원 불가

- 단, 관외출입경작자가 공동방제 구역내 살포를 희망할 경우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부담 참여 가능(단, 관내농협 조합원인 경우 해당 지역농협 협력사업비 지원가능 함)

❍ 대상농지: 공주시 관내 모든 벼 재배농지(친환경인증 농지 포함)

- 연접 시군(읍면동) 지역으로 지역농협 방제단 방제가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

※ 대상농지 제외: 무인헬기 여건에 따라 방제 불가능한 농지(지역농협 문의 필수)

※ 양봉·양어, 낚시터, 연근농가, 친환경인증 주변농지 농약살포시 비산 피해우려 지역 등

Ⅲ	추진절차

❶ 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 알림	→	사업계획 홍보	→	사업신청 및 검증	→
① 시 → 읍면동, 농협		② 읍면동, 지역농협 → 농업인		③ 농업인 → 읍면동, 지역농협
공기관대행 협약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알림	→	항공방제 실시	→
④ 시, 농협중앙회		⑤ 시 → 읍면동, 농협중앙회		⑥ 지역농협(방제단) → 농업인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보고·정산
⑦ 시 →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⑧ 지역농협 → 농협중앙회 → 시

❷ 사업신청(지역농협, 농업인)

❍ 살포시기 : 8월말 - 9월초

❍ 신청접수 : 농지소재지 지역농협 접수(즉시 살포후 정산)

- 연접 읍면동 지역의 농지인 경우 방제 지역농협에 사전협의 후 신청

-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도 공동방제 효과 제고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방제가 가능한 읍면동에 각각 신청 바람.

※ 사업신청서 제출 후 지역농협 방문하여 방제비용 납부 절차 문의

❍ 방제약제 개별 선택 불가(방제시기 및 약제는 지역농협에서 선정 살포)

※ 방제약제 개별 선택하지 못하는 사유는 개인 선호 방제 약제와 타 약제 혼합 할 경우 약제 문제 발생 방지 목적임.

❸ 사업신청 검증 및 선정(시, 읍면동, 지역농협)

❍ 농가별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신청 홍보(읍면동)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주소,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실 경작확인 등)

- 지원대상농지 여부(농업경영체 등록필지, 친환경인증 농지, 제외대상 여부 등)

- 신청면적 대비 방제 사업량 확인

❍ 공동방제 결과 제출(지역농협 ⇒ 읍·면·동)

❍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통보(시 ⇒ 읍․면․동, 농협중앙회)

- 신청면적 대비 방제 사업량 확정 및 보조금 지급

❹ 방제단 구성(지역농협)

❍ 항공방제단은 지역농협에서 사업자 등록, 관련 자격증 등을 구비한 자로 자체 구성 또는 위탁 방제 실시

❍ 항공방제단 구성 기준

구분	자격기준	비고
제출서류	❍ 초경량 비행장치 사업 등록증(허가) ❍ 사업자 등록증 ❍ 비행장치 신고여부(신고번호) ❍ 조종자자격증(방제인력 전원) ❍ 보험가입증서	농협 자체 기준에 따라 자격 기준 추가 가능

❍ 항공방제단 구성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방제업체 우선 선정

- 관내 드론 보유농가 항공방제단에 우선 참여 구성 운영(붙임2. 농업용 드론 등 방제기 지원현황)

❍ 방제 대상지, 사업면적, 방제 횟수 등 임의 변경불가(사전협의)

❍ 항공방제에 적합하고 약제 혼합 시 약해(藥害) 없는 제품으로 선정

※ 농약대는 전액 자부담이며 지역상황에 따라 약제 선정 및 가격결정 살포 가능

※ 친환경인증농지 살포시에는 유기농업자재 등록약제 사용 및 피해 방지 계획 수립 후 추진(친환경농지 주변 살포시 비산피해 없도록 주의 요망)

❺ 사전 준비 사항 및 방제(기술보급과, 농협, 읍․면․동 협조)

❍ 벼 돌발 병해충 예찰·방제 중점 지도 협의(기술보급과, 지역농협)

❍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에서 항공방제 실시 원칙으로 함.

-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방제 가능 여부는 해당 농협과 협의 필수

❍ 마을앰프 방송 및 차량 방송을 통해 방제 계획을 사전 주민에게 적극 홍보

- 농약 살포에 따른 마을 주민 안전 조치 사항 홍보

❍ 친환경농지, 연근 농가, 양봉, 양어장, 낚시터 등에 사전 홍보 철저

❍ 방제지역 현장 표시

- 살포 지역 경계 확인을 위해 벼 재배농지 경계 흰색 또는 황색기로 표시

- 방제 제외지역(양봉, 친환경인증 주변농지 비산피해 우려지역 등)은  적색기로 표시

❍ 작업자에게 농약 안전교육(방제복, 모자,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 착용) 및 무인항공 안전교육 실시(항공 용역 업체에서 안전교육 실시)

❍ 지역 항공방제단별로 방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주민 사전 홍보

❍ 농가에게 방제 완료 사항 홍보(문자 또는 마을대표(이장) 확인)

❻ 사업완료 및 정산(시, 농협)

❍ 조합원에게 지원되는 농협 협력 사업비는 농협에서 자체 정산 실시

❍ 사업비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농협 중앙회 → 시)

Ⅳ	행 정 사 항

❍ 지역농협별 희망농가 즉시 살포후 정산서: 9월말까지

❍ 돌발병해충 방제 신청 홍보(읍․면․동, 지역농협)

❍ 대상자 선정 및 정산(농협시지부): 2023. 10월말 까지

[붙임1]

지역농협 조합원 지원 단가 부담률(방제비)

농협별	방제비				비고
	소계	시비	자부담
			지역농협	자부담
공주농협	90,000	30,000	30,000	30,000	살포완료후 부담률 조정
유구농협	90,000	30,000	45,000	15,000
이인농협	90,000	30,000	45,000	15,000
탄천농협	90,000	30,000	30,000	30,000
계룡농협	90,000	30,000	30,000	30,000
반포농협	90,000	30,000	45,000	15,000
의당농협	90,000	30,000	45,000	15,000
정안농협	90,000	30,000	30,000	30,000
우성농협	90,000	30,000	30,000	30,000
사곡농협	90,000	30,000	30,000	30,000
신풍농협	90,000	30,000	45,000	15,000
관내(비조합원)	90,000	30,000	0	60,000
관외(출입경작)	90,000	0	0	90,000
관외(유구농협)	90,000	0	30,000	60,000
관외(이인농협)	90,000	0	30,000	60,000
관외(반포농협)	90,000	0	30,000	60,000
관외(의당농협)	90,000	0	30,000	60,000
관외(신풍농협)	90,000	0	30,000	60,000
관외(탄천농협)	90,000	0	15,000	75,000
관외(계룡농협)	90,000	0	15,000	75,000
관외(정안농협)	90,000	0	15,000	75,000
관외(우성농협)	90,000	0	15,000	75,000
관외(사곡농협)	90,000	0	15,000	75,000
관외(공주농협)	90,000	0	15,000	75,000

※ 계획면적 초과시에는 부담률 전면 조정 추진

※ 지역농협별 자부담율 조정 가능

※ 지원단가: 1ha당 90,000원 기준(기준단가 초과분 농가 자부담)

※ 시비, 농협 부담금 원 단위 절사(원 단위 절사 및 방제 추가 금액 자부담 처리)

※ 농약대는 지역상황에 따라 약제 선정 및 가격결정 살포 가능함.

2023년도 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신청서

대표자

(신청인)

농가명

생년월일

경영체주소

연락처

(H‧P)

신청농지

방제계획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

방제횟수

방제약제

농협 조합원

여·부 등

1회 실시

항공방제

실시하는

지역농협

선정약제

(친환경인증

농지 추가)

*지역상황에

따라선정살포

및가격결정

관내(     농협)

관내(비조합원)

관외(     농협)

관외(비조합원)

친환경인증

(여·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신청농지 선정, 지원여부 등 확인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 조합원 여부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농자재, 농기계, 방제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23년도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or마을대표 :

(서명 or 인)

공주시장 귀하

* 전년도 신청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명으로 신청내역첨부 일괄작성 가능 함.

[별지 제2호 서식] 엑셀 서식 제출